스페인 정부는 EC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9월 12일 디지털TV법을 개정했다. 새로운 법은 Canal Satellite 지원시스템인 Simulcrypt decorder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칙을 철회하여 Via Digital multicrypt system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법은 자유경쟁을 보장하고 기술적 요구조건을 확정하기 위해 CNMT(National Communications Market Commission)의 권한을 강화했다.

새 법을 배경으로 CNMT는 디코더가 '(모든 encode방식에 대해) 대응할 수 있으며 호환성이 있음'을 보장하는 '기술적 조건'을 확정할 수 있게 되었다. CNMT는 지난 5월 디지털 사업자로서 등록하려는 Canal Satellite의 신청을 거부한 바 있다.

스페인 정부는 디지털법을 바꿈으로써 유럽 관련기관과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으려 하고 있다. 정부 대변인인 Miguel Angel Rodriguez는 "우리는 EC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 사이에 합일점을 발견했다."고 말한 반면, EC와의 관계에서 정부가 후퇴하는 것을 반대한 Rafael Arias Salgado 개발성 장관은 "우리는, 디코더는 대응력과 호환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보장하는 문제에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위원회는 스페인의 디지털법 개정에 대해 환영하는 뜻을 보이면서도 이를 조심스럽게 관망하고 있다. EC는 제안을 철저히 점검한 후 9월 24일이나 10월 1일까지 새로운 법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EC 소식통에 따르면, EC는 스페인에서 법 개정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이전 법이 로마협약과 몇 가지 다른 지침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스페인에 대해 발동했던 제재를 철회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또 다른 EC 소식통은, CNMT에 부여된 새로운 권력의 합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만약 EC가 새로운 법에 대해 이의를 갖게 되면 새로운 제재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Canal Satellite의 Jaume Ferr s는 CNMT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비판하며, "EC는 디지털 사업자 등록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지만, 스페인 정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1 야당인 사회당(PSOE)은, "스페인 정부는 핵심을 바꾸지 않은 개정을 통해 EC를 속이려 하고 있다. 이전에는 디지털 문제를 조정하는 데 정부가 책임졌는데, 이제는 정부의 통제를 받는 CNMT가 이를 대신하게 되었다. 이는 EC를 속이는 행위이다."고 주장하며, 정부는 '개입주의 정책'으로 매스미디어에 대한 독점권을 창출했다고 비판했다.

[Cable & Satellite Express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