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52호] 디지털 다채널시대, 방송 소프트웨어 진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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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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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우정성, <방송 소프트웨어 진흥에 관한 조사연구회> 보고서 - 방송의 디지털화에 따른 다채널화가 급속히 전개되면서 방송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날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은 적극적으로 방송 소프트웨어의 제작·유통·이용을 촉진하는 환경을 정비하고, 시청자의 요구에 정확하게 대응한 활력있는 방송산업을 육성하며 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기 위해 방송제도의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 우정성의 '방송 소프트웨어의 진흥에 관한 조사연구회'는 지난 5월 말 방송 소프트웨어의 장래를 전망하고, 방송 소프트웨어 제작·유통·이용의 현상과 과제를 분석한 다음,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해결책과 그를 위한 지원방법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개요를 소개한다. 제 1 장 방송 소프트웨어산업의 장래 전망 1. 방송 소프트웨어의 장래 전망 ① 산업구조의 소프트웨어화등 경제개혁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컨텐츠(contents)산업의 중핵을 담당할 방송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이 필요하다. ② 디지털화등의 기술적 진전에 의해 다채널화와 세계화 등 방송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며, 방송 소프트웨어의 질적·양적 충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2010년 방송 소프트웨어산업의 시장규모는 7.8조 엔(1995년의 2.7배)으로 확대된다. ③ 다채널화가 진전됨으로써 독자성·전문성·다양성을 강하게 표출하는 전문적인 방송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 쌍방향형 방송등 새로운 서비스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시장에 대응해 감에 따라 방송 소프트웨어산업의 시장확대가 기대된다. ④ 방송 소프트웨어 자체의 디지털화는 다른 디지털미디어와의 접속(inter -face)을 쉽게 해 영상 소프트웨어로서의 이용범위를 확대한다.
2. 방송 소프트웨어·유통 활성화의 필요성 ① 시청자가 방송 다채널화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송사업자와 방송 소프트웨어 제작회사 등이 다원적 이용을 전제로 한 방송 소프트웨어를 제작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제작·유통구조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 ② 유통의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영상 소프트웨어는 큰 폭의 수입초과를 보이고 있다. 해외의 시청자에 대해 일본의 방송 소프트웨어를 적극적으로 발신하는 것도 중요하며, 해외에서의 전개를 염두에 두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소프트웨어 제작을 촉진하고 해외 유통의 활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③ 이를 위해 유통면에서는 방송 소프트웨어를 다원적으로 전개하여 그 유효활용을 꾀하기 위한 환경 정비, 또 제작면에서는 방송사업자와 제작회사의 제작능력 향상을 꾀하기 위한 환경 정비가 필요하다. 제 2 장 방송 소프트웨어 유통의 현상과 과제 1. 방송 소프트웨어 유통의 현상 ① 다채널시대 방송 소프트웨어의 부족 해소를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의 다원적 이용이 가장 효율적이지만, 일본에서는 애니메이션과 일부 드라마,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1차 이용에 한정되어 있으며 2차 이용은 1차 이용의 약 2%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② 종래, NHK, 지상파 민방사업자에 의한 계열 네트워크 내에서의 유통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방송 소프트웨어는 다른 방송 미디어에서 충분히 재이용되지 않았다. ③ 방송 소프트웨어의 국제수지는 대폭적인 수입초과 상태에 있다. 많은 방송 소프트웨어 제작사업자에게는 해외 유통경로가 없으며, 해외시장을 의식한 소프트웨어 제작도 불충분하다. 2. 방송 소프트웨어 유통 활성화를 위한 과제 ① 방송 소프트웨어의 권리처리 문제 : 다른 미디어에서의 2차 이용에 관한 권리처리 규정에 대해서는 일부 규정이 정비되고 있지만, 앞으로 다원적 이용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직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② 방송 소프트웨어의 국내 유통시장의 미정비 : 일본의 방송 소프트웨어 매각은 상대거래가 중심을 이루고 있어, 미국의 신디케이션 시장과 같은 집중적·효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구조가 없다. ③ 방송 소프트웨어의 해외 유통시장 미정비 : 해외에서 패키지 판매할 때의 권리처리 규정은 정비되어 왔지만, 위성을 이용하여 국제방송 또는 프로그램을 전송할 경우등 정비해야 할 점이 많다. 해외의 국제견본시장에 대해서도 방송사업자와 방송 소프트웨어 제작회사의 출품에 관계된 비용부담이 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 3 장 방송 소프트웨어 제작의 현상과 과제 1. 방송 소프트웨어 제작의 현상 ① 방송 소프트웨어의 제작 규모 : 방송 소프트웨어의 시장 규모(1995년도 : 제작금액 기준)는 1조 8000억 엔으로 양산 소프트웨어 전체의 88%를 차지하는 중심적 존재이다. 방송 소프트웨어 제작의 주요 담당자는 방송사업자 및 방송 소프트웨어 제작회사이다. ② 방송 소프트웨어 제작사업자수는 1000사 이상이라고 하지만, 그 대부분은 경영기반이 취약하고 자금면, 설비면, 인력면 등 모든 경영자원에 대해서도 부족하다. ③방송 소프트웨어산업의 업계 구조 : 제작회사에 의한 방송 소프트웨어 제작은 NHK, 지상민방 키스테이션을 중심으로 하는 방송사업자의 주문을 받아 제작하는 수발주 구조. 제작회사는 대부분의 경우, 제작자금면에서 방송사업자에 의존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인해, 2차 이용 이후의 사용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적다. 지방국도 프로그램 공급·편성면에서 키스테이션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2. 방송 소프트웨어 제작 활성화를 위한 과제 ① 방송 소프트웨어 제작사업자의 재정기반 강화 : 경영기반이 취약한 방송 소프트웨어 제작회사는 제작을 위한 자금조달의 수단과 규모에 한계가 있다. ② 지방의 프로그램 제작 활성화 : 다채널시대에는 지방으로부터의 정보발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프로그램 제작의 담당자는 지방국이나 케이블TV국이지만, 지방국은 자사 제작비율이 10% 정도이며, 케이블TV국 또한 자주프로그램 제작능력이 충분하다 말할 수 없다. ③ 인력 양성 충실 : 방송 소프트웨어에 대한 요구의 다양화와 제도기술의 고도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 다원적 이용을 전제로 소프트웨어를 제작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프로듀서와 권리처리 전문가 등에 대한 요구가 앞으로 증대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에는 이들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높은 수준의 교육기관, 특히 대학등의 전문학교가 구미에 비해 부족하다. ④ 방송 소프트웨어 제작기술의 고도화 : 방송 소프트웨어 제작기술의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비선형(non linear) 편집기등 디지털 제작설비의 도입은 소프트웨어 제작의 효율화·省力化, 영화표현의 가능성의 확대에 효과적인 기능을 한다. 또, 다채널시대에는 방송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 소재를 영화 소재로 활용하는 것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디지털화등 라이브러리의 정비·충실이 필요하다. 제 4 장 방송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한 해결책 1. 방송 소프트웨어 유통 활성화를 위한 방책 ① 권리처리의 원활화 : 외국의 사례를 참고로 방송 소프트웨어의 다원적 이용에 대한 권리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한 규정의 책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또, 방송사업자와 제작회사의 2차 이용에 관한 계약에 대해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 요구된다. ② 국내 유통환경의 정비 : 독자적인 유통루트를 갖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효율적·집중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거래할 수 있는 방송 소프트웨어 유통시장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를 위해서는 각 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방송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 소재 유통정보를 정리,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프로그램 제작환경이 개선되고, 프로그램 제작의 활성화가 도모되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 ③ 해외 유통의 활성화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할 수 있는 제작 노하우를 흡수하고 시장 요구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제공동제작의 추진이나 해외시장 진출의 발판인 국제견본시 출품등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④ 외국의 사례 : 유럽이나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미국제 소프트웨어의 유입에 대한 위기감이 강한 나라들에서는 영상 소프트웨어의 해외유통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강구되고 있다. 2. 방송 소프트웨어 제작 활성화를 위한 방책 ① 자금조달 수단의 다양화 : 제작회사가 주체적인 소프트웨어의 기획·제작·유통을 하고, 다원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 수단의 다양화가 필요하며, 다음 방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금조달 방법과 그 유효성> ② 지방에서의 프로그램 제작 활성화 : 지방의 정보발신 충실화를 꾀하기 위해 지방국이나 케이블TV국 등에 의한 공동제작등을 통해 자사 제작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 진흥을 목적으로 한 지역의 정보발신을 촉진하기 위해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주민 등의 지원에 의한 '고향 드라마'등의 장치가 주목된다. ③ 인력 양성 충실화 : 영상 제작분야의 인력육성기관의 질적·양적 충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에 전문기관을 설치하는 것을 촉진하고 그를 위해 교육기관과 업계가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제작기술·기기의 고도화에 대한 대응 : 제작과정에 디지털기술을 도입하는 것는 기기도입에 따른 감가상각 부담이나 연구개발비 부담이 많아지지만, 소프트웨어 제작의 질적 충실을 위해서는 기기의 고도화 촉진이 불가결하다. 또,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⑤ 외국의 사례 : 미국에서는 소프트웨어에서 다각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자금조달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한편, 유럽에서는 공적기관이 자국의 영상문화·영상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소프트웨어 제작에 대해 다양한 조성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제 5 장 행정측에 기대하는 지원책 1.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 ① 권리처리의 원활화 : 2차 이용을 원활화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단체와의 사이에 협의를 진행해 방송 소프트웨어의 유효이용을 가능케하고, 권리관계자(권리자 또는 권리자 단체)에게도 공평하게 수익이 배분되는 권리처리·수익배분 규정의 책정이 요구된다. 국가는 이들 관계자에 의한 장치나 권리자 단체의 정비를 위한 장치를 지원하는 등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② 국내 유통환경의 정비 : 방송 소프트웨어 유통정보에 대한 효율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각 사업자나 단체가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프로그램 소재를 포함한 방송 소프트웨어의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통합·네트워크화 및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검색을 가능케하는 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③ 해외 유통의 촉진 : 해외의 방송프로그램 국제견본시에 대해 특히 중소 방송 소프트웨어 제작사업자등의 출품을 촉진하는 방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방송 소프트웨어의 외국어판 작성에 드는 비용(번역 더빙, 자막 작성 등)에 대한 조성을 충실히 하기 위해 (재)방송프로그램국제교류센터 사업에 대해 대상을 확대하는 등 충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2. 제작 활성화를 위한 지원 ① 자금조달 수단의 다양화 : 자금보증제도의 도입, 방송 소프트웨어 제작사업자의 제작면에서의 자립과 주체적인 2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그들 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때 공적기관이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② 지방의 프로그램 제작 활성화 : 지방 자치단체등이 지방방송국등에 위촉하는, 지역 진흥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 제작과 지방으로부터의 전국 발신 등의 촉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③ 인력 양성 : 방송사업자를 포함한 방송 소프트웨어 제작사업자에게 우수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어,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영화·텔레비전등 영상 소프트웨어 제작전문의 학부·학과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 필요시되는 인력의 종류와 고용기회의 확보 문제를 포함해 관계업계와 대학관계자와의 협의와 정보교환을 할 필요가 있다. ④ 제작기술·기기의 고도화 : 3. 방송시장의 확대 방송 소프트웨어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방송미디어의 등장에 따른 방송시장의 확대가 불가결하다. 방송 소프트웨어의 제작·유통의 활성화와 동시에 방송의 다채널화의 착실한 추진을 꾀하고 방송 소프트웨어의 2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방송시장의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 원본이 필요하신 분은 담당자(5803-883)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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