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우정성이 지난 1월 28일 처음으로 공중파 디지털방송의 도입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로써 올해 안에 디지털화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유럽에 이어, 일본에서도 공중파 TV방송의 디지털화 동향이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 내용은, NHK, 도쿄의 민방 키스테이션 5개사 등 기존 사업자를 중심으로, 현행 아날로그방송과 같은 대역폭의 주파수를 우선 개방하고, 다채널방송과 쌍방향 데이터방송 등에 대한 탄력적 이용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또 도입 순서와 시기에 대해서는 먼저 3대 도시권, 정령(政令) 지정 도시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입하고 점차 전국으로 확산시켜, 2006년에는 전국 방송을 실현시키고, 아날로그방송의 폐지는 2010년 시점에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개방되는 주파수는 현행 VHF(1∼12채널)에 비해 빈 대역이 많은 UHF(13채널 이상)를 상정하고 있다. 2000년을 목표로 우선 수도권에서 NHK(종합, 교육채널), 도쿄의 민방 5개사, 그리고 방송대학에 총 8개파, 그리고 현역 민방에 최대 7개파를 할당할 계획이다. 그 후에, 지방국과 간토 지역 이외의 현역 민방에 주파수를 개방한다. 한편, 도쿄의 민방은 현행 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투자비용도 적은 VHF 할당을 요구하고 있어서, 조기에 사업계획을 작성한 방송국에 대해서는 VHF를 한정 부여하는 안도 제시되고 있다.

대역폭은 현행 아날로그방송과 같은 6MHz씩을 할당해, 주파수의 용도를 제한하지 않는 대역 면허를 도입할 계획이다. 사업자는 기존 방송의 화질로 방송을 실시할 경우 3배의 채널을 방송할 수 있고, HDTV 방송(1채널)도 물론 가능하다.

면허제도는 설비 운용(하드웨어)과 프로그램 제작(소프트웨어)을 일체로 다루고 있는 현행 제도 대신, 어느 한 쪽에만 참여하는 것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방송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확보하고 있는 타업종 및 외국 기업이 기존 사업자와 제휴해, 방송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이다.

우정성, '당근과 채찍' 함께 제시

이번 계획안에서는 공중파TV 디지털화를 전국화시키는 목표 시기를 2006년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이 목표 시기까지 디지털방송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주파수 할당 우선권을 박탈하는 조치도 마련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정성이 이번에 책정한 계획은 사업자에 대한 당근, 즉 우선 할당권 및 대역면허를 제시하는 동시에 조기에 추진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우선권 박탈이라는 채찍도 함께 제시한 내용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의 배경으로는 작년 3월에 우정성 방송행정국장이 도입 정책을 발표한 이래, 기존 사업자들로부터 공중파 디지털화가 너무 급작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선 이번 도입 계획에서는 그 동안 기존 방송사업자들이 밝혀왔던 요구 조건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내용이 기존 방송사업자에 대한 주파수 우선 할당이다. 디지털화는 선행 통신위성방송과 같이 신규 참여 사업자를 늘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정성은 공중파텔레비전에서도 신규 참여자를 늘려 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의향이 강했지만, NHK와 기존 민방 등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도입은 무리라는 판단이 강하게 작용했다.

또 할당 대역폭도 현행 6MHz를 유지한 것은, 사업자가 영상뿐 아니라 문자와 데이터 등을 다중으로 한 멀티미디어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쉽도록 해 사업 참여의 메리트를 늘려주기 위해서이다. 더욱이 전국화 시기도 '도입 후 10년에서 15년'으로 설정해, 당장은 무리라는 사업자의 입장을 배려하고 있다.

그런 한편, 일정기간 내에 디지털로 전환하지 않는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파 우선 할당권을 박탈한다는 채찍도 덧붙이고 있다. 따라서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아날로그방송을 고집한 채, 디지털화를 서두르기 어려운 기존 사업자, 즉 디지털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규모 지역 민방의 경우에는 방송국의 사활 문제가 걸린 중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번 도입 계획안이 업계의 찬동을 얻을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공은 사업자에게 던져졌다. 앞으로 일본의 방송업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주목된다.

이번에 발표된 계획은 공중파 디지털방송 도입 체제에 대해 검토하는 우정성 '공중파 디지털방송 간담회 전문 부회'가 검토 논점을 정리해, 2월 20일 간담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황성빈/일본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