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는 지난 12월 4일에 '통신, 미디어, 정보 기술 분야의 통합과 그 정책적 영향에 관한 녹서'를 채택했다. 이 녹서는 정보 기술과 그 법적 분류에 관한 유럽 차원의 토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유럽위원회측은 밝혔다.

이 녹서는 기술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디어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향도 고려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상응하는 유럽 차원의 규정이 마련될 경우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통합은 성장과 일자리를 위한 원동력으로 보고 있다. 녹서는 보다 큰 문화적 다양성과 소비자의 관심을 고려하여 기술 통합의 폭넓은 잠재성을 인정한다.

유럽위원회의 녹서 채택은 정보·통신 기술 및 시청각 미디어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유럽위원 Martin Bangemann과 Marcelino Oreja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일차적인 일정에 따르면, 1998년 4월까지 여론조사를 위한 토대로 이 녹서를 활용할 예정이다.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유럽위원회는 이어 1998년 말에 통합에 대한 행동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1999년 말에는 1998년 프로그램의 통신에 대한 효율성 검사를 한다.

유럽위원회측에서 밝힌 것처럼 일반적으로 '통합'이라는 개념은 유사한 종류의 서비스를 전달하는 상이한 네트워크 플랫폼의 능력으로 묘사된다. 두 번째의 의미는 전화기, 텔레비전 수상기, 컴퓨터와 같은 단말기의 통합이다. 오늘날의 디지털 기술은 이전보다 훨씬 강도 높게 동일한 망 플랫폼을 통해 전통적인 서비스를 비롯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전달하게 해 주며 전화나 텔레비전과 같은 서비스에 대해 통합된 단말기를 사용하게 해 준다. 통합의 가능성을 도와주는 서비스로는 웹-TV와 같은 시스템을 통해 텔레비전 화면에 공급되는 인터넷 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디지털텔레비전 디코더와 이동통신을 통해서나 E-메일과 월드 와이드 웹(WWW)에 들어가거나 또는 인터넷에 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올리는 것도 통합 서비스의 영역에 속한다.

이런 개념을 배경으로 녹서는 국가 내지 유럽법 내에서 개개 기술영역에 대한 적절한 정의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다: 통합은 시장 진입과 면허, 망에 대한 진입, 가격 형성의 문제에 변화를 요구할 것인가? 소비자 보호의 영역에서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할 필요가 있는가? 통합은 국가적, 유럽적, 국제적 차원에서 법적 규정들을 검토해 볼 필요성을 제기하는가?

[epd medien '97.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