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ed Hundt에 이어 새로이 취임한 FCC 의장인 William Kennard가 독주 광고 규제에 관한 건을 다시 언급하고 나서서 방송가와 주류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Kennard는 지난 11월 3일, 취임 서약 행사 직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통신 정책과 관련하여 FCC의 역할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는 가운데 독주 광고 규제에 대한 비교적 강력한 발언이 나온 것이다.

독주 광고에 대한 논의는 이미 작년에 몇몇 주류업체들이 수십년간 지속되어 왔던 '자발적 광고 규제'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나섬으로써 이슈화되었으며 수개월간 방송가와 주류업계, 그리고 정부측에 여러 가지 논의를 불러일으킨 문제였다. FCC 전임 의장인 Hundt도 이 문제가 FCC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올해 중순경 독주 광고에 대한 규제 논의의 첫 단계로 주류 광고가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FCC가 광범위한 조사 분석을 해야 한다는 클린턴 대통령의 공식 요청에 대한 수락 여부를 두고 FCC는 투표에 들어갔었다. 그러나 2:2의 결과로 수락이 결정되지 않자 일단 이 문제에 관한 논란은 보류된 바 있다.

그러나 새로운 임원진의 친 민주당적인 성향을 등에 업고 있는 Kennard는 (현재의 FCC 구성을 보면 의장을 제외하고도 4명 중 3명이 새로 교체되었으며 의장을 포함하면 3:2로 민주당 세력의 우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임원진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이슈들을 취임 초기부터 과감하게 다루고 있는데, 취임 첫날부터 독주 및 기타 주류 광고가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추진할 것을 요청하는 강한 발언을 한 것이다.

Kennard의 주장에 따르면, 주류 광고에 관한 문제는 어린이들의 교육에 관련된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서, FCC는 어린 시청자들이 주류 광고로부터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가는 데에 주어진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Kennard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주류 광고 규제안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의들을 들어 본 결과, 텔레비전 방송에 주류 광고가 현재보다 많이 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사람은 없었으며, 따라서 주류 광고에 대한 심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민주당이 우세한 FCC, 클린턴의 의지 반영

이에 대해 주류업계측이 반격에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주류 회사들을 대표하는 미국증류주협회(Distilled Spirits Council of the United States)의 대변인 Lisa Hawkins는 FCC의 이러한 움직임을 비난하면서, 법적으로 주류 광고를 규제할 권한이 FCC에게는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므로 Hawkins는 FCC가 주류 광고를 규제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는 자체가 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이므로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류업계의 제동과 Hundt가 남긴 선례에도 불구하고 Kennard의 입장은 강경하다. Kennard는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몇 주간 주류 광고 규제에 관하여 FCC 임원들과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FCC는 이전에 비해 보다 포괄적인 문제를 다룰 것이며, 문제를 다루는 방식 또한 보다 명확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Kennard의 이러한 발언은 새로운 위원의 다수가 민주당 소속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인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전에 비해 의장의 주도권이 상대적으로 강해지리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FCC의 새로운 임원 구성과 의장의 입장을 고려해 볼 때, 독주 광고 규제에 대한 FCC의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일단 독주 광고 규제가 이슈화된다면, 미국 방송가는 다시금 '자발적 규제와 정부 차원의 검열'의 균형이라는 원론적인 논의뿐 아니라, 현재 방송되고 있는 여타의 주류 광고(포도주, 맥주 등)에 대한 규제의 형평성을 둘러싸고 복잡한 논의를 거치게 될 것이다.

[여은호/미국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