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방송제도는 매우 복잡하다. 제1공영 방송사인 ARD는 각 주에 소재한 지방 공영방송사들의 연합체이며, 지방 공영방송사들은 각각 하나의 독립된 방송사들이다. 최근 들어서 이러한 지방 공영방송사 가운데 하나인 중부독일방송사(MDR)가 자사의 미래를 건 혁신적인 장기 전략을 발표해 방송계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지금까지 어느 공영방송사에서도 실행한 적이 없는 이 계획은 바로 MDR의 (부분적) 민영화 계획이다. 80년대의 민방 출범과 더불어 독일의 공영방송계는 여러 면에서 상대적인 위기에 부딪혔다. 독과점 시대에서 경쟁의 시대로 돌입하게 되면서 공영방송사들은 프로그램 제작에서부터 방송사 운영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지금의 안이한 방식으로는 민영방송사들의 거센 도전을 이겨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각 공영방송사들마다 위기 탈출을 위해 제각기 묘안을 세우며 고심하고 있다. 프로그램 포맷과 편성에 대한 대대적 변화는 그들의 고심에서 나온 하나의 결과라 하겠다.

이런 와중에서 MDR은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공영방송사라는 직분을 포기하는 의미로까지 볼 수 있는 민영화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물론 민영화 계획은 기술 부문에만 국한된 것이긴 하지만 방송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MDR의 사장인 Udo Reiter는 '미래를 향한 전략적 가치'라는 명분하에 "우리는 공영방송사의 새로운 역사의 장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라며 그 당위성과 필연성을 피력했다.

Udo Reiter의 계획은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과감한 감량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아울러 그동안 시도해왔던 MDR의 송출 등 부분적인 기계 분야의 업무분리 실험이 긍정적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즉, 지난 1월부터 ARD와 ZDF가 합작으로 세운 어린이 전문채널 Kinderkanal과 MDR의 튀링엔 지역 스튜디오를 에르푸르트에 세우면서 이 둘의 스튜디오 테크닉과 카메라, 편집 분야를 MDR과 NDR이 자회사 형태로 만든 MCS(Media & Communication System)에 일임했는데, 지금까지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계획이 실현에 옮겨지게 되면 MDR의 라디오와 텔레비전 기술국의 모든 업무는 외부에서 맡아 처리하게 된다. 이러한 업무를 위해 MDR이 출자하는 자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지난 9월 MDR 이사회는 이미 자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인준을 받아 놓은 상태이다. Udo Reiter는 궁극적으로는 사무국과 편성국을 제외한 전 부문을 민영화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결국에는 MDR이라는 공영방송 하나를 없애 버리는 처사'라는 강력한 반대 움직임도 내부에서 일고 있다.

방송사 내외에서 강력히 반발

반발은 내부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다. MDR의 전략이 표본화될 것을 우려하는 ARD 산하의 다른 방송사들과 ZDF, 그리고 Deutsche Welle의 인사위원회는 공동 대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긴급 회동을 가졌다.

그들은 공영방송사의 민영화는 노동 조건과 환경을 열악하게 만들며 일자리의 축소와 임금 타결의 어려움을 초래한다며 우려의 성명을 발표했다. 아울러 공영방송이 프로그램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도국과 편성국, 기술국간의 원활한 공동 작업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업무의 외부 분산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위해서는 방송사 내부의 공영 제작과 공영 업무가 전제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이들의 기본적인 생각이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법적 제한요소들도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MDR의 법률 담당부서 내부에서는 과연 공영방송의 부분적 민영화 프로젝트가 독일법에 상치되지 않고 적법하게 움직여질 수 있느냐 하는 데에 회의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분명 제3자에 의해 법률적 제소는 물론 헌법 소원까지 갈 것을 그들도 뻔히 알고 있기에 섣불리 Udo Reiter에게 손을 들어 줄 수도 없는 입장일 것이다.

MDR의 계획에 경제성이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하게만 보인다. 왜냐하면, 현행법상 민영화된 회사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MDR의 자회사가 저비용으로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해 줄 것이라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MDR의 이번 발표는 공영방송계뿐만 아니라 독일 언론계에 일파만파가 되고 있다. 독일언론인협회(DJV)와 미디어노조연합(IG Medien)에서도 MDR의 계획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다. 또한 Udo Reiter의 MDR 청사진이 작센주 수상인 Kurt Biedenkopf의 정치적 이해와 얽혀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궁극적으로 공영의 MDR는 공영이 아닌 민영의 자회사를 설치하여 공영의 통제틀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제3의 방송사를 스스로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박노성/독일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