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방송사들은 허가도 없고, 규제도 받지 않으며, 뻔뻔스러운 해적방송국이 증가하는데 고통받고 있다.

금년 여름 밀워키지역 라디오방송사연합은 FCC에 제소하여, 밀워키 지역의 7개 해적라디오 방송사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장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지고, 인터넷의 도움으로 해적라디오 운영자들이 서로 정보를 교류하게 되어 해적방송국의 숫자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명한 해적방송국에 대한 사건 하나가 캘리포니아 법정에서 계류 중이어서 여전히 무제한으로 방송하고 있다는 사실도 해적방송국의 숫자를 증가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방송사업자들은 해적 라디오 방송국들이 공짜로 방송하는 데 반해 자기들은 요금도 내고, 각종 규제도 받아야 한다는데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평에 관한 논의 이상의 것입니다." NAB의 운영위원회는 이달의 월례회의에서 해적 라디오 문제에 대해 토의할 계획이다.

해적 라디오 운영자들은 상업방송사업자들이 만든 기회공평의 원칙을 조롱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FCC가 NAB와 공모하여 상업방송사업자들만 살찌우는 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전파는 부유한 자의 소유입니다." 라고 변호사인 Luke Hiken은 주장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방송면허료만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에 달함으로써, 실제로 방송에 들어가는 돈을 계산에 넣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미국인이 라디오방송국을 세우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셈이라는 것이다. "가장 싼 가격인 4500만 달러에 라디오방송국을 판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여기에 접근할 수 조차 없습니다." Hiken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해적라디오방송사 Free Radio Berkeley의 Stephen Dunifer를 대리하고 있다. Dunifer는 한때 FCC에서 2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으나 낸 적은 없다. 그는 여전히 방송을 계속하고 있다. 이 건은 캘리포니아 남부지역법원에서 1년 반동안 계류 중이다.

FCC측은 10와트에서 1000와트로 방송하는 해적방송국의 숫자를 모두 알아내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FCC의 직원들은 해적 방송국들을 모두 문닫게 하기도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한번 검색해보면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고는 수많은 해적 라디오 방송사업자들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법이 면허없이 방송하는 것을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방송국을 설립하는지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Broadcasting & Cable '97.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