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행정개혁회의는 지난 9월 3일, 현재 22개 성청(省廳)을 '1부(府) 12개 성청'으로 재편하고, 수상이 중요 정책방침을 각료회의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각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간보고'를 발표했다. 현재 여당과 조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는 11월 말에는 수상이 최종보고를 작성해 내년 정기국회에 재편기본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중간보고에서는 행정구조를 대폭 축소 개편한다는 큰 줄기만을 제시한 상태로, 재편되는 각 성청의 구체적인 관할 업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논의가 진행중이다. 이미 각 성청간의 관할 영역 다툼이 노골적으로 전개되는 양상이 나타나는 등, 논의 과정은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 및 통신 분야는 그 중에서도 특히 향후 전망이 불투명한 분야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이번 재편안으로 '해체' 위기에 직면한 우정성의 반발은 상당히 거세, 이미 적극적인 반격 공세가 전개되고 있는 상태이다. 중간보고가 발표된 다음날인 9월 4일, 자민당내의 이른바 우정성 족의원(族議員)들이 중심이 된 통신부회(通信部會)와 전기통신문제조사회는 회합을 갖고, 행정개혁회의의 중간보고에 담긴 우정성 해체안을 철회해 11월의 최종안에는 일원적인 전기통신행정과 우정 3사업 국영을 유지하도록 총무회장, 정무조사회장, 간사장 등에게 요청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우정성과 통산성의 대립 구도

이번 행정개혁회의 중간보고에 담긴 이른바 '우정성 해체안'에 따르면, 우정성은 전파감독관리 등 방송통신행정을 담당하는 '통신방송위원회'와 '우정사업청'으로 분리된다.

현재 방송 및 통신분야는 우정성의 전기통신국, 방송행정국, 통신정책국의 3국(텔레컴 3국)과, 통산성 기계정보산업국의 전자정책과, 전자기기과 등이 관할하고 있다. 우정성 텔레컴 3국의 관할 범위는 고도정보화사회 비전 등의 작성(통신정책국), 전파감독관리 등 통신 일반 정책 및 규제(전기통신국), 텔레비전 방송 일반 정책 및 면허 발행(방송행정국) 등이다. 이 외에 지방전파통신감리국이 전파 할당과 위법전파 단속, 행정 지도 등을 담당한다. 우정성은 산업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에 지대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되는 정보통신분야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을 도모하기 위해 텔레컴 3국을 확대 재편할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통산성 또한 인터넷 보급, 방송 디지털화 등으로 각각의 경계가 애매해져, 하드웨어면과 소프트웨어면이 일체화된 정책 수행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강조해왔다.

두 성(省) 모두 방송 및 정보통신 행정의 통합 필요성은 인정해왔지만, 문제는 어디가 중심이 되는가 였다. 우정성은 우정성이 주체가 되어 통산성의 일부를 흡수하는 '정보통신성'으로, 통산성은 우정성 텔레컴 3국을 통산성이 주체가 되는 '산업성'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해왔다.(이번 재편안이 발표되기 전에 이런 주장이 명시적으로 제기된 적은 없다.)

두 성(省)이 대립하는 가운데, 지난 8월 19일 행정개혁회의 집중심의에서 하시모토 수상이 '규제부문은 행정위원회에서, 산업 진흥은 산업성에서 담당하도록 하자'고 제안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이번의 '우정성 해체안'이 마련되었다.

이 안에 대해 우정성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통산성은 두드러진 반응을 내보이지 않고 있다. 우정성은, 방송디지털화, 휴대전화, 무선호출기 등 이동통신산업분야에서 '규제'와 '진흥'의 영역을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데다가, 합의제로 운영되는 행정위원회 방식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신속한 판단, 기동적 대응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이번 안은 통산성의 입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해석된다. 우정성 내부에서는 '독립행정위원회 방식을 수상에게 시사한 것은 통산성 간부'라는 분석도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통산성측에서는 방송 및 전기통신행정의 '규제' 업무를 행정위원회에 독립시키고, 나머지 행정 업무를 흡수하는 안이 제기되어왔기 때문이다. 지난 6월 4일의 통산성 청문회에서, 행정개혁회의 사무국이 사후에 배포한 의사록 개요에 따르면, 통산성측은 "우정성의 소관업무에는 전파감독 및 관리 등이 있는데, 이 업무를 정보산업 진흥 관련 행정과 마찬가지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한지 어떤지 검토를 요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7월에도 한 통산성 간부가 '전파감독, 관리는 행정위원회에서 맡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바 있다.

'통신방송위원회'의 위상

결국 이번 중간보고에서는 우정성의 방송, 통신에 관한 규제 및 감독행정을 신설되는 총무성(가칭) 산하의 독립행정위원회 '통신방송위원회(가칭)'로 이관시키고, 산업진흥행정은 신설 산업성으로 옮긴다는 방침이 제시되었다.

제2라운드는 '통신방송위원회'의 관할 범위에 관련된다. 재편안이 제시한 '통신방송위원회'는 '독립행정위원회'의 하나로 설치되게 된다. 일본에서 '독립행정위원회'란 '부(府)'와 '省(성)'의 산하에 설치되는 '外局'의 하나로, 국가행정조직법 3조에 입각해 설치되기 때문에, 통칭 '3조 위원회'로 불린다. 이런 3조 위원회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가공안위원회', '공해 등 조정위원회' 등이 있다. 학식있는 경험자 등을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되어, 합의제로 운영되며, 행정부에 대해 강한 독립성을 갖는다.

합의제로 운영되며, 행정부에 대해 독립적으로 방송, 통신 행정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FCC를 모델로 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쉽지만, 실제 '통신방송위원회' 구상에 힌트를 제공한 것은 1950년부터 '52년까지 존재했던 '전파감리위원회'이다. '전파감리위원회'는 1952년 7월 말 폐지될 때까지 방송행정 전반을 관할했고, 실제로 현행 방송행정의 전체적 골격은 이때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사무처리의 비효율(즉 행정 간소화), 그리고 정치적 책임소재 불명을 이유로 폐지되어, 업무는 우정성으로 이관되었으며, 권한은 우정상으로 집중되게 되었다.(물론, 당시 전파감리위원회의 폐지에 대해서는 비판 논의가 많지만,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전파감리위원회'는 미 점령군의 강력한 영향하에 설치된 것으로, 당연히 미국 FCC를 모델로 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재편안이 제시한 '통신방송위원회'도 미국 FCC를 모델로 했다고 볼 수는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향으로 '통신방송위원회'의 위상이 결정되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논의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우정성'과 '통산성'의 세력 다툼이다. 재편 이후에도 현재의 우정성과 통산성의 대립이 그대로 '산업성'과 '통신방송위원회'의 대립으로 재연될 가능성까지도 지적되고 있다.

행정개혁회의의 집중 심의과정에서도 통신방송위원회의 업무가 '통신 방송 규제'로 정의되었다가, 나중에 '전파감독관리를 포함하는 통신방송행정'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통신방송행정'이라는 용어 자체가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말을 두고 논의가 분분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우정성측은 미즈노 행정개혁회의 사무국장의 "통신방송위원회에는 통신방송행정의 대부분이 해당한다."는 발언을 관계 부문에 배포하며, "텔레컴 3국에서 '진흥'이라는 말이 붙는 곳은 3개 課 3개 室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위원회 관할이다."라는 주장을 전개하는 등, 네마와시(根回し; 사전 공작이라는 뜻)를 시작했다. 반면, 통산성은 '규제, 즉 전파감리(감독, 관리)와 방송 면허 등의 한정된 권한만을 위원회가 가진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편, 행정개혁회의 관계자는 "전파 및 방송은 언론이므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독립위원회가 바람직하다."고 말하는 등 다소 애매한 표현으로 아직은 어느 쪽 손도 들어주지 않고 있는 입장이다. 실제로 통신방송위원회가 어떤 체제로 구성되며, 어떤 행정권을 가질지는 앞으로의 논의에 달려 있다.

행정개혁회의 재편안에 대한 평가

이번 행정개혁회의의 재편안은 가장 핵심이었던 대장성의 재무행정 부문과 금융부문의 분리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반쯤은 실패한 행정개혁으로 지적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방송 및 전기통신행정에서도 일원화에 실패했다는 점에서는 이미 실패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독립행정위원회' 설치안에 대해서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정성과 통산성의 세력 다툼의 구도로 논의가 전개되는 이상, 성공적인 '독립'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어렵다. 오히려 우정성이 소관하고 있는 통신과 방송분야를 '산업성'과, 총무성 외국인 '통신방송위원회'로 분리하는 내용에 대해, 통신, 방송업계에서는 행정의 수직 분할이 더 심화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 현재의 우정성 대 통산성의 대립 구도가 그대로 '산업성'과 '통신방송위원회'의 구도로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한편, 2000년 이후의 공중파방송과 방송위성의 디지털화 등 대변혁을 앞두고 있는 방송업계에는, "경영 자주성이나 프로그램 편집권의 자유 등은 지켜져야 할 것이다."(NHK)라며 안정된 정책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 또 위성을 사용한 새로운 유료방송 서비스를 착수하는 위성디지털방송 회사는 '일본 국내에서는 아직 통신, 방송의 장벽이 높고, 구미와 같이 서비스 다각화가 불가능하다. 산업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규제는 최소한에 머물러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황성빈/일본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