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리 직속의 행정개혁회의(회장 하시모토 총리)는 정부 조직을 1부 21성청(부처)에서 1부 12성청으로 축소, 개편키로 하는 행정개편안을 마련했다. 8월 21일 제시된 행정개편안에 의하면, 우정성을 해체하고 방송, 통신 분야 3국(통신정책국, 전기통신국, 방송행정국)의 업무 대부분을 현 통산성을 모체로 하여 신설되는 산업성 및 행정위원회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이 안이 실현되면 방송통신행정의 인 허가 업무와 전파주파수대의 할당 등은 국가 행정조직법 3조에 의거, 행정위원회가 관리하고 정보통신의 산업적 측면은 산업성(또는 경제성)에 통합된다. 우정성의 전기·통신에 관한 종합정책 및 기술정책 등의 기획, 입안 기능도 산업성에 이관될 예정이다.

통산성에 '흡수합병'

우정성은 운수성과 통합한 '정보교통성' 혹은 통산성 기계정보산업국의 일부를 흡수한 '정보통신성'의 형태를 지향해 왔지만 사실상 통산성에 의해 '흡수합병'되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정부의 행정개편안으로 우정성은 커다란 충격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우정성은 우편업무, 저금, 간이보험의 우편관련 3국과 전기통신, 방송행정, 통신정책의 정보통신 관련 3국이 융합하여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편행정 관련 업무와 정보통신 분야의 분리를 강력히 반대해 왔다. 또한 우정성은, 신설을 검토중인 산업성의 중심은 통산성이 되기 때문에 '정보통신행정에 대한 주도권을 통산성이 장악하게 될 것'이라며 강한 경계감을 표시하고 있다. 우정성은 정보통신 분야의 분리 저지를 목적으로 의원 설득 등을 통한 반격 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 밖에 정보통신 분야에서 인 허가 및 규제 부문이 정부로부터 독립된 행정위원회에 이행되는 방향으로 조정된 것도 우정성으로서는 예상 외의 결과였다. 우정성은 통신 네트워크의 정비 및 연구개발, 표준화에 관한 국제 교섭이 산업성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전기통신과 방송은 정책입안과 규제행정이 밀접히 연계되지 않으면 기동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거듭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방송업계, 규제 강화를 우려

방송업계에서는 사업면허의 부여 및 폐지에 관한 업무를 독립된 조직으로 이관하는 구상이 규제 강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견해도 있다.

지금까지 우정성은 방송에 관한 규제와 정책입안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규제부문에 대해서는 산업계의 요청에 부응하는 형태로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었던 이점도 있었다. 예를 들어 CS위성디지털방송의 실시와 관련하여 채널 보유제한을 대폭적으로 완화한 바 있다.

행정개혁회의 구상에서는 방송의 인허가 업무 등은 총무성 산하의 위원회에 이행된다. 이와 관련하여 통신, 방송, 컴퓨터산업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각종 기술이 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할 경우에 신축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더욱이 정책기능이 산업성, 독립행정위원회의 어느 쪽에 속할지는 전혀 가시화되지 않고 있어 방송업계에서는 정책기능에 대한 선가르기의 향방을 주시하고 있다.

행정개혁회의의 행정개편안에 대한 향후 일정은 각계로부터 여론을 수렴하여 올 11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한 후 2001년부터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김영덕/일본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