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방련연구소는 매년 2월 차년도 민방산업계 전체의 중요과제와 각사의 경영과제에 대해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한다. 이 앙케이트의 민방계 전체의 과제라는 설문에서 [편성·보도·프로그램 관련]의 과제, 특히 '방송윤리·보도의 바람직한 자세'가 중요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한 앙케이트 결과를 분석한다.

[보도·편성·프로그램 관련]이 증가한 배경

[보도·편성·프로그램 관련]이 증가한 배경에는 3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민방 영업이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1992년, 1993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민방의 영업수입은 1994년 이후 착실히 회복되고 있다. 1996년도의 영업수입 신장률은 텔레비전 8% 이상, 라디오 4% 이상이라는 매우 높은 신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불황기라면, 영업문제가 경영자의 주요 관심사가 될 것이지만, 지금 호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도가 낮은 것이다.

둘째로 디지털방송 시작를 비롯한 미디어 변혁기를 맞아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들 수 있다. 기존의 민방국은 일본 최대의 프로그램 제작집단으로, 그 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다채널시대를 살아남기 위한 최선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셋째로 민방·NHK의 이른바 '허위조작' 보도 사건(1992∼1993년), TV아사히 보도국장의 정치적 공평에 관한 발언 문제(1993년 쯔바끼(椿) 발언), TBS의 사까모토 변호사 비디오테이프 사건(1995∼1996년) 등 방송에 관한 사회적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방송윤리·보도의 바람직한 자세에 대한 의견

최근 1, 2년 사이의 뚜렷한 경향은 그 가운데서도 방송윤리에 관한 과제가 급부상했다는 점이다. '방송윤리·보도의 바람직한 자세'가 방송업계 전체의 과제로서 부상한 것은 1993년이다. 이 해는 6.6%에 지나지 않았지만, 1994년에 13.3%, 1995년에 5.8%, 1996년에 8.6%, 1997년에 14.8%가 되었다. 특히 1997년에는 별도 처리한 고충처리기관 문제 6.3%를 합하면 전체 회답의 1/5을 차지한다. 이 앙케이트는 각사의 대표자 앞으로 발송되고, 실제 기입자도 임원 수준 또는 기획담당자라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이 편성이나 프로그램 제작담당만이 아니라 경영부문에서도 방송윤리 문제가 중요과제로서 의식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관한 민방 각사의 견해는 어떨까.
우선 현상인식 정도를 보면, "민방계에는 세간에서 말하는 '시청률 지상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보도의 자유'라는 주장도 책임감과 의무감을 빼놓고서는 설득력이 없다", "보도 프로그램에서 인권에 대한 배려가 희박하다", "시청률 경쟁으로 인한 프로그램의 저속화가 가속되었다"는 등 따가운 비난이 많다. 이것들은 방송윤리를 업계 전체의 과제로 거론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인 까닭에 결코 평균적인 것은 아니지만, 민방계 내부에도 엄한 현실비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대처방법으로 제작담당자의 연수나 윤리 향상을 드는 사람들이 많았고, 방송국 내부 전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견도 있었다.

고충처리기관 문제에 대한 견해

법에 의한 고충처리기관의 설치에 대해서는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밖에 없었다. 또, 이 앙케이트 실시 시점(1997년 2월)에서는 아직 민방·NHK에 의한 <방송과 인권 등 권리에 관한 위원회 기구(BRO)>의 설치 방침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방송업계 공동의 자주적 기관으로서의 설치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엇갈렸다.

고충처리기관의 설치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자유로운 프로그램 제작과 보도활동의 제약으로 이어질 우려", "지상파 민방은 고충처리에 정확히 대응하고 있다" 등이 있었으며, 찬성하는 이유는 "방송업계의 자주, 자립을 지켜나가기 위해" 등 법규제를 초래하지 않기 위한 방위책이라는 인식이 많았다.

한편, 단순한 고충처리라는 수동적 자세가 아니라, 시청자와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점도 주목된다. 대표적인 것은 "제3자 기관에 의한 고충의 접수나 프로그램심의회의 공개 요구 등 이제까지 해온 것 이상으로 시청자에 대한 성실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프로그램심의회의 심의 상황의 공개, 매스컴으로서 담당해야 할 역할의 명확화 및 사회에 대한 공표, 시청자와의 의견 교환의 장 마련 등이 필요하다", "시청자의 의견과 비판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출발했지만, 방송국과 시청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확보하는가 하는 새로운 형태를 모색하는 기회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다채널시대에 맞는 방송윤리의 필요성에 대해 "앞으로 인터넷등으로 개인정보가 교환되게 되면 결국 믿을 수 있는 정보는 방속국에서 발신하는 것뿐이라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며, 민방이 윤리수준을 높이는 것이 신흥 미디어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는 방책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윤리문제'는 앞으로도 업계의 과제로서 그 중요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월간 民放 '9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