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채널시대를 맞이하여 소프트웨어의 다원적 이용을 위한 권리처리 규정 확립 및 소프트웨어 유통환경 정비를 골자로 한 '방송 소프트웨어 진흥에 관한 조사연구회'(우정성 방송행정국장의 사적 연구회)의 보고서가 5월 29일 공표되었다.

작년 10월에 CS디지털위성방송인 PerfecTV가 개국하면서 본격적인 다채널시대로 접어든 일본의 방송계는 DirecTV(올가을 출범 예정)와 JSkyB(내년 초에 출범)까지 추가되면 채널수가 약 350개에 달하게 된다. 여기에다 지상파방송이 2000년 이전에 디지털방송을 실시할 예정이고, BS방송도 2000년을 목표로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어 방송의 다채널화는 더욱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방송 소프트웨어 시장의 규모도 2010년에는 현재의 2.7배나 되는 7조 8000억 엔(1995년도 2조 9000억 엔)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채널화와 더불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양적 내지는 다원적 이용(지상파방송에만 이용되던 방송 소프트웨어를 케이블TV 및 위성방송 등 타방송매체에서 이용하거나, 비디오화 및 CD-ROM 등으로의 패키지화, 해외시장으로의 수출, 캐릭터 등에 대한 권리 비지니스, 영상소재로 이용하는 것 등을 지칭)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활한 소프트웨어 유통을 위한 권리처리 규정 확립 시급

지상파에서 방송된 드라마, 스포츠 등의 소프트웨어를 CS방송 등 타매체에서 재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방송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및 출연자의 초상권 등에 대한 권리처리 규정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영화 소프트웨어의 경우 2차 이용률은 290%나 되지만, 방송 소프트웨어는 2.3%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방송 소프트웨어의 2차 이용 희망도 설문조사에서 제작회사는 93.3%, 방송사업자는 75.7%를 보이는 등 충분한 잠재적 수요가 존재함을 보여 주었다. 그럼에도 소프트웨어의 재이용이 활성화되지 않는 데 대해 방송 소프트웨어 제작관계자들은 권리처리 규정의 미비를 주원인으로 들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소프트웨어의 공급, 수요를 연결시키기 위한 제도적 고리가 미약하다는 지적과 함께 방송 소프트웨어의 원활한 2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권리처리 규정이 시급히 확립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업자와 제작회사의 2차 이용에 관한 계약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다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방송사업자, 방송 소프트웨어 제작사업자단체, 권리자단체 간 권리처리를 위한 규정 제정 협의 및 정비를 적극적으로 촉진, 지원하는 등의 환경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현재 일본 내의 소프트웨어 유통은 방송 소프트웨어 제작회사가 NHK, 지상파 민방 키스테이션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방송국은 일부 자주제작프로그램을 제외한 프로그램을 키스테이션으로부터 제공받는, 키스테이션을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유통 경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폐쇄적 소프트웨어 거래 형태는 유통시장망의 미정비에서 비롯되는 면이 크다. 앞으로 방송 소프트웨어의 자유로운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유통 경로를 갖지 못한 이들도 효율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거래할 수 있는 방송 소프트웨어 시장 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는 방송 소프트웨어에 관한 권리정보, 사용조건 등의 정보를 통합, 네트워크화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검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유통시스템을 구축, NHK 및 지상키국 등이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소프트웨어 자산을 한층 유기적으로 활용가능케 하여 소프트웨어 2차 유통시장의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해외유통 시장의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방송소프트웨어의 국제수지는 수출액이 53억엔, 수입액이 248억엔(1995년도)으로 엄청난 수입초과이다. 프로그램 수입내역에서는 미국이 압도적(72.8%)이고, 수출은 아시아지역(46%)이 많으며, 총시간비율에서는 만화가 58.3%를 차지하는 등 편중현상을 보인다. 일본의 해외시청자에 대한 정보발신을 강화하고 방송 소프트웨어의 다원적 이용을 위해 해외판로를 개척한다는 관점에서 MIP-ASIA 등의 방송프로그램 국제견본시에 출품하는 것을 비롯하여 국제공동제작을 추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해외 유통을 꾀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방송 소프트웨어 제작 활성화를 위한 채무보증제도 마련해야

일본내 방송 소프트웨어 제작사는 중소규모가 많고 부동산, 금융자산 등의 물적 담보를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다. 방송제작사는 1000개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자본금 3000만엔 미만이 75.5%, 종업원 50명 미만이 78.9%, 매상액 5억엔 미만이 64.3%를 차지해 자금, 설비, 인재면에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무엇보다도 재정기반 강화가 시급히 요청된다. 중소 소프트웨어 제작회사가 자금면에서 자립하고 방송 소프트웨어의 2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새로운 자금조달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안하고 있다. 또한 검토를 요하는 자금조달 수단으로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신청할 경우 공공기관이 채무를 보증하는 제도, 방송 소프트웨어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지적 소유권 담보 융자제도, 방송 소프트웨어 제작에 투자하는 투자사업조합 설치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고도의 제작기술 능력을 보유한 인재, 즉 프로젝트 전체를 관리하고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프로듀서 및 2차 이용을 위한 권리처리를 담당할 전문가에 대한 필요성도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앙케이트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방송현업종사자들은 프로듀서, 디렉터가 부족하다고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와 같은 고급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관이 부족한 형편이어서 대학 및 대학원 등에 영화, TV 등 영상소프트웨어 제작 전문 학부를 설치하고 커리큘럼 개발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조성과 더불어 필요한 것이 소프트웨어 제작과정에 디지털기술을 도입하는 것이다. 디지털기술 도입은 투자부담이 크지만 소프트웨어 제작의 효율성, 경제성, 영상표현 가능성을 확대하는 데에는 효과적이다. 또한 보고서는 방송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소재를 보존 축적하는 데도 디지털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정부는 저리융자 및 세제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영덕/일본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