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등급제도가 실시된 이후 수천명의 개인 시청자 및 시민단체,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이 새로운 제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들을 FCC에 제출했다. FCC는 이러한 논의들을 계속 정리해 나가고 있으며 조만간 현재의 등급제도가 적합한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반대 의견의 공통적인 요지는 현재의 등급제도가 세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정 프로그램이 여러 연령층의 어린이들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 효과를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일부 소수이긴 하지만 현재의 등급제를 지지하는 의견서들도 제출되었는데, 이들 대부분은 기존의 방송국들과 연관이 있는 단체들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의 경우 800건이 넘는 의견서들이 FCC에 제출되었다. 이들 중 26개만이 현등급제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러한 의견서들 자체가 현재의 등급제에 대한 FCC의 적합성 심사의 방향을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만은 분명하다.

FCC는 올해 초부터 시행된 등급제에 대한 여론을 수집하기 위해 의견서를 보내줄 것을 연초에 발표한 후, 제출된 의견서들을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의 등급제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이러한 의견서들의 동향이 공중의 여론을 반영하는 객관적인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FCC의 결정이 어떻게 나건 현재의 등급제는 기존의 텔레비전산업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환영받고 있다는 사실이 의견서들에 반영되어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사측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자체적으로 실시한 최근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모들은 현재의 등급제가 자녀들에게 특정 프로그램을 시청하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에 유용한 정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국 방송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등급제에 대한 시청자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접수된 예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방송사측에서는 FCC에 제출된 의견서들은 정책입안과 직접 연관된 워싱턴을 중심으로 한 정책 중심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힘겨루기의 양상이며 일반 시청자들의 객관적인 의견과는 별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대부분의 민간단체들은 대표적인 보수단체들이며, 국회의원들에게도 어린이와 연관된 등급제 이슈는 엄격할수록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다. 또한 아직 이들이 기존의 등급제가 전혀 효용이 없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하기는 힘들다. 어쨌든 등급제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TV산업계에서는 '성적 묘사'와 '폭력'에 대해 좀더 자세한 경고를 포함한 등급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동시에 이들은 본격적인 여론조사를 통해서 등급제의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한 자체적인 입장을 세우기로 결정했다.

FCC로서는 특정한 등급제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할 권한은 없지만 V칩의 사용과 관련하여 현등급제의 부적합성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는 있다. 결국 V칩은 등급제에 따라 프로그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V칩의 사용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들의 대부분이 등급제를 보다 정밀하게 개선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프로그램 등급이 자세하게 책정될수록 V칩의 효용성은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사중에서는 유일하게 PBS가 현재의 등급제를 반대하면서 경고성 등급뿐 아니라 교육성 정도를 표시하는 등급제도를 동시에 활용할 것까지 주장하고 있다.

4월 한달간 FCC에 접수된 개인의 의견서는 768건으로, 이들 모두 현재의 등급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그 중 절반은 특정 단체에 연관되지 않은 이들이라고 한다. FCC의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그에 앞서서 일반인들의 여론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가 등급제 논의의 핵심이라 하겠다.

[여은호/미국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