石川 旺(上智大學 敎授)

출구조사가 폭주하기 시작하는 것은 아닐까. 잠시 멈추어 냉정하게 검토할 필요는 없을까. 출구조사는 본래 허구성이 강한 것이다. 방법론상으로도 조사의 도덕성에 대한 몇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 그 저변의 사정을 확실히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1996년 10월 중의원선거의 개표보도를 할 때 각 보도기관은 각자가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를 최대한 활용하며 대규모의 속보전쟁을 벌인 바 있다. 이것이 선거보도의 정형으로써 정착, 확대된다면 앞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 문제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출구조사가 만연하게 된 배경

출구조사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1993년 중의원선거 때였다. 그 이전에는 1992년 7월의 참의원선거에서 니혼TV와 후지TV가 전국의 15만 명에서 16만 명을 대상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하여 당파별 의석 획득수 예측과 격전지의 당락 확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했다. 1993년 중의원선거에서는 NHK, TBS, TV아사히도 출구조사를 설계·실시하였으며, 방송을 통해 출구조사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그 조사결과에 근거한 보도라는 점을 되풀이 강조했다.

이 때 각사의 출구조사에 근거한 보도·예측은 반드시 정확하며 적절하다고 말할 수 없다. 각당의 의석 획득수 예측과 격전지의 당락 확정에서도 상당히 부정확한 보도가 눈에 띄었다. 그러나, 이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사는 출구조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각사가 출구조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이유로 다음 몇가지 사항을 들 수 있다.

첫째, 종전의 선거여론조사와 비교하면 출구조사에서는 실시상의 장애가 적다. 투표일 며칠 전부터 몇주 전에 실시되는 종전 방식의 조사는 최근 점처 실시하기가 어렵게 되고 있다. 유권자 명부에서 무작위로 대상자를 추출하여 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는 일은 엄청난 작업이다. 그 사람들의 주거를 확인하고 한 가구 한 가구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것 또한 방대한 인력을 필요로 한다. 게다가 유권자 명부도 완전한 것이 되지 못해 방문하더라도 명부상의 유권자를 만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도회지의 경우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 유효 회답률이 낮아지는 원인이 된다.

일부 보도기관에서는 면접조사에서 전화조사로 바꾸어 진행하고 있지만, 전화조사의 절차는 유권자 명부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다음 추출한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조사하고 전화번호가 판명된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는 순서를 밟고 있다. 따라서 처음 추출된 대상자수에 대해 충분한 유효 회답수를 확보한다는 점에 어려움이 있다. 이번 중의원선거에 대해 10월 중순에 실시한 조사를 보면, 아사히, 마이니찌 양 신문사가 이와 같은 전화조사법을 채용했지만, 추출 샘플에 대한 전화번호 판명이 장애가 되어 유효 회답률은 아사히의 경우 56%, 마이니찌의 경우는 43%에 머물렀을 뿐이다. 이래서는 조사결과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에 비해 출구조사는 대상이 되는 투표소를 추출하는 데에 인구통계학적인 변화와 사회학적인 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대상자를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작업량은 크게 줄어든다. 투표소의 출구에서 기다렸다가 대답을 받는 방법은 종전의 여론조사나 전화조사에서와 같은 절차가 필요치 않으며 또 조사대상자에게 접근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대폭 줄여 준다.

두번째 이유는 자료로서의 매력이다. 흔히 출구조사를 '투표함에 손을 넣어 조사하는 것과 같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한다. 종전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서는 대상자가 실제로 투표를 하는가 안하는가 하는 점에서 차이가 생길 가능성이 늘 있었다. 반면, 출구조사는 투표를 끝낸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없어 각 투표소의 투표동향을 알기 위한 직접적인 자료가 된다.

세번째 이유는 방송 각사의 편성면에서의 요청이다. 종전의 개표속보방송은 오후 6시 투표가 끝난 다음 7시에 제1회 선거관리위원회 발표가 있을 때까지 한 시간 동안 정보공백 상태가 있었다. 출구조사 결과는 이 시간대 최고의 내용이 될 수 있었다.

이밖에 출구조사가 각국에서 새로운 기술로 인식되어 널리 활용되게 된 점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미국에서 출구조사가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각 후보가 획득한 표를 사후 분석하는 데까지 출구조사 결과가 활용되고 있다. 아시아권에서도 한국의 1995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민방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점을 알고도 출구조사를 실시하고 개표결과를 예측하여 적중한 예가 있었다.

이들 여러 조건을 배경으로 이번 중의원선거에서 출구조사가 대거 활용되면서 각국의 조사가 대규모화함과 동시에 보도경쟁도 심화되었다. 대상자를 보면, NHK가 전국에서 40만 명 규모, 민방 각사도 각각 20만에서 30만 명 규모의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각사는 당파별 획득 의석수를 예측하고 그 예측치를 오후 6시 투표가 마감되자마자 일제히 공표했다. NTV의 경우, 오후 6시 전부터 카운트다운을 하다가 6시와 동시에 예측치를 발표하는 연출을 하기도 했다.

데이터의 허구성

종전의 조사방법에는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어 실시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다는 점, 그리고 이번 출구조사 결과에 근거한 예측이 종전의 기준에 비추어볼 때 적중률이 상당히 높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보도 각사는 앞으로 출구조사를 본격적으로 활용할 작정이다. 하지만, 이 조사는 조사의 논리·주지(主旨)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많은 허구성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란 그것이 시청률조사든 각종의 여론조사든 어떤 커다란 사회집단(모집단)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 있는 경우에 실시된다. 그 때, 모집단 전원에 대해 조사하기에는 방대한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수의 샘플(표본집단)을 추출하여 조사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 표본집단 내에서의 분포를 조사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모집단의 상황, 결국 커다란 사회집단이 실제로 어떤 상황에 있나 '추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정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표본집단을 추출할 때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다. 이 때 이용되는 것이 '무작위 추출'이라는 절차이며, 이 절차에 의해 '추정'에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는 '오차'를 계산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표본을 이용하는 조사란 다수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 있는 경우에 일정한 절차에 따라 소수의 표본을 추출하고 그 표본집단을 관찰한 결과에 근거하여 전체의 상황을 '추정'하는 것으로 이 추정에는 '계산할 수 있는 오차'가 따르게 된다.

이러한 조사의 본질에 비추어볼 때 출구조사의 허구성은 분명해 진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출구조사는 일본 전국의 투표결과이다. 혹은 투표결과에 근거한 각 후보자의 당락, 각 정당의 획득 의석수일 것이다. 이것들은 모두 오후 6시 투표 마감과 동시에 전국의 투표함 속에 확정되어 있다.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다. 몇 시간만 지나면 결과는 자연히 공표된다. 이미 말했던 '모집단'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 이 경우의 모집단은 전국의 투표함에 들어 있는 투표용지이다. 이 모집단은 몇 시간 후에 1위까지 정확하게 판명된다. 이런 확정사항을 추정할 필요는 없다. 결과를 기다리면 된다.

종전의 선거여론조사에도 이런 종류의 데이터의 허구성은 어느 정도 있었다. 며칠 또는 몇 주 전에 선거 종반의 정세를 분석하는 조사는 투표가 끝난 후 명백히 판명되는 사실을 추정한다는 의미에서는 쓸모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조사는 투표 의향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투표 동기와 쟁점 인지 등도 조사하고 있어 조사의 의의로서는 정당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출구조사는 사람들의 투표 결과밖에 파악하지 못한다. 따라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허구성을 띈 데이터뿐이며, 따라서 조사의 의의가 의문시된다.

데이터의 신뢰성

이상과 같은 의문 외에 출구조사에는 오차를 계산할 수 없다는 방법상의 약점이 있다.

현재 통계학의 이론에 근거하여 계산되는 오차는 모두 표본을 추출할 때 무작위 추출이라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실제 오늘날 사회조사를 할 때는 층화(層化)나 다단(多段) 추출이라는 방법이 채용되며, 최종단계에서는 등간격(等間隔) 추출법이 많이 사용된다. 이들 방법을 채용한 경우의 오차는 계산상 확정이 곤란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과거에 시뮬레이션 기법 등을 이용한 다양한 연구가 행해져, 일단 층화 추출과 다단 추출을 행한 경우에도 단순 무작위추출을 행한 경우의 오차를 바탕으로 근사치를 정하는 것이 허용되어 왔다.

그러나, 출구조사에서 투표소를 선택하는 방법을 생각하면, 이러한 근사치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점이 많다. 설령 인구통계학적, 사회학적 기타 모든 요인을 감안하여 투표소를 추출했다고 하더라도 투표소 지역 내의 유권자가 모두 투표일에 투표를 한다고 볼 수는 결코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날씨에 따라 투표를 하러 가는 연령층 구성은 변할 수 있다. 설령 출구조사가 특정 투표소의 투표 동향을 추정하는 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선거구 전체의 동향과 어떤 연관성이 있으며, 거기에 어느 정도의 오차가 생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주는 것이 없다.

현실에서는 조사대상인 선거구 내 투표소의 수를 어느 정도 확보하면 일정한 적중률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확실한 근거가 없어 커다란 실수를 범할 위험성은 항시 존재한다. '투표함에 손을 집어 넣어 조사하는 것과 같은' 출구조사는 개별 투표소의 투표 동향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결과를 드러내 줄지 모르지만, 선거구 전체의 동향을 알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완전하다고 할 수 없다.

조사의 도덕성

출구조사가 만연되면 몇가지 도덕적인 문제가 생기게 된다.

첫째는 조사의 기획·입안상의 도덕성이라 불러야 하는 것이다. 조사는 함부로 실시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왜냐 하면, 조사라는 것은 모든 대상자의 성의를 바탕으로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협력을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상황이 없으면 조사는 실시할 수 없다. 그러한 사람들의 성의 있는 협력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는 측은 충분한 의의를 지닌 조사를 정성들여 기획·설계하고 조사가 끝난 후에는 그 결과를 유효하게 활용할 의무와 책임을 진다. 자금이 있고 사람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조사를 해서는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데이터의 허구성이 있고 신뢰성에도 의문이 있는 조사를 각사가 그토록 대규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태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둘째로, 출구조사의 기본데이터 자체가 선거의 도덕성과 대립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투표소의 출구에서 선거민의 투표 내용을 묻는 것은 본디 비밀이어야 할 투표의 성격을 무시하는 행위다. 만일 그러한 조사가 일반화되면, 조사라는 이름을 빌어 투표소 출구에서 투표자를 점검할 수도 압력을 가할 수도 있게 된다.

셋째로, 조사 실시에 따르는 여러가지 혼란도 무시할 수 없다. 각사가 뒤섞여 출구조사를 행한 결과, 이번에도 두 개 이상의 보도기관이 조사한 투표소에서는 상당한 혼란이 발생했다. 한국에서는 현재 투표소에서 500미터 이내에서의 출구조사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투표소가 근접해 있는 도회지에서는 현실상 출구조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셈이다. 일본의 이번 중의원선거에서도 투표소에 따라 건물부지 내에서의 조사를 금한 곳도 있었다.

또, 데이터를 다루는 면에서의 도덕성 문제가 있다. 이번에도 홋카이도에서 조사결과를 유출한 사건이 있었다. 출구조사는 조사의 실시나 집계의 진행상황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입수하기 위한 주변의 유혹은 항상 있을 수 있다.

개표보도의 재검토

선거제도가 바뀌면서 이번 방송 각사의 개표속보는 크게 바뀌었다. 종전의 중선거구 시대에는 각 선거구의 경합상황을 시시각각 변화하는 개표상황과 함께 보도하며, 다른 회사에 앞서 당선 확정을 발표하기 위한 경쟁을 했다. 선거민도 일본 각지 선거구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개별 후보자의 당락 정보를 받고 있었다. 결국 개별 후보자의 당락이 개표속보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이번의 개표속보의 중심은 각당의 획득 의석수였다. 300개나 되는 선거구가 있으면 각 선거구에서 개별 후보자의 당락이 개표속보의 중심이 될 수 없다. 선거구의 정보를 전국 네트워크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한 선거구당 10초만 잡더라도 전 선거구의 상황을 전달하는 데는 50분이 걸리게 된다. 따라서 이번 개표속보에서는 주목되는 선거구 이외의 선거구의 동향은 별로 취급하지 않고 당선확정자의 이름만을 전달하는 경우가 않았다. 그 대신 각당의 당파별 획득 의석수가 보도의 초점이 되었다. 각 방송사는 시시각각 각당의 합계 당선자수를 보도했다. 그러나 각 방송사마다 시간대에 따라 당선 확정자수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 드러났다.

그렇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당선 확정자수의 합계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각 방송사는 각 당파의 최종획득 의석수를 맨처음에 명시했기 때문에 시시각각 변화하는 수치는 별 의미가 없다. 의미가 있다면, 각 방송사의 예측이 맞았나 틀렸나 하는 점을 시간 경과에 따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것은 결국 정보가 자기증식하고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들은 개표보도의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일까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사실 우리들의 정보행동 속에는 미디어에 의해 촉발되어 재미를 느껴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다양한 정보 속에는 실질적인 것이 없는 경우도 많지만, 사람들은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관심을 기울이며 흥분하는 경우도 많다. 개표속보도 그러한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보도는 종종 자기증식한다. 옴진리교의 교주가 야마나시(山梨)현에서 도쿄로 체포·호송될 때 헬리콥터로 그 호송과정 전체를 중계한 방송국이 있었다. 과연 고속도로를 달리는 호송차량을 공중촬영한 영상이 정보로서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는 점은 논의해 보아야만 할 문제이지만, 현실에서는 대규모 실황방송이 실시되었다. 과연 필요한가 하는 문제는 검토되지 않은 채 대대적인 보도가 행해지고 시청자는 무심결에 끌려들어가는 사태가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

몇 시간만 기다리면 결과가 판명되는 각 당의 획득 의석수를 예측하기 위해 엄청난 자금과 노력을 투입하여 격렬한 예측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개표속보이다. 몇 시간 후면 판명될 사실을 예측하는 일이 과연 가치있는 것일까. 종전의 기준에 비추어보면 각사의 예측은 상당히 실제 수치에 접근했다. 그러나 그것이 출구조사를 정당화하는 이유는 될 수 없다. 오차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예측치를 발표한 민방 각사는 커다란 위험부담을 안고 있었던 만큼, 예측치가 조금이긴 하지만 실제 수치와 차이가 있었다는 것은 엄밀하게 해석하면 오보였다고 말할 수 있다.

선거보도가 정책이나 쟁점에 중심을 두지 않고 단순한 당락보도가 되고 말았다는 비판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현재의 출구조사와 관련하여 이러한 비판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다시 한번 선거보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다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1)石川 旺, 放送レポ-ト, 1997년 1,2월호 pp.16-20. メディア綜合硏究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