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NHK의 방송문화연구소는 지난 3월 14일 도쿄 치요다구의 방송회관에서 '디지털시대 방송의 공공성'이라는 테마로 일본과 해외의 방송사업자 대표와 학자를 초청해 국제심포지엄을 열었다(참석자는 BBC 부회장 Bob Phillis, 미국 PBS 부회장 Robert G. Ottenhoff, 일본 TBS 상무 나카자와, 캐나다 몬트리올대학 교수 Marc Raboy, 스톡홀름대학 수석강사 Peter Dahlgren, NHK 방송문화연구소 연구주간 나가야, 도쿄대학 사회정보연구소 소장 하마다). NHK 방송문화연구소는 이번 심포지엄에 앞서 지난 1월 일본 국내외의 방송사업자와 학자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같은 테마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는 질문지를 우편으로 배포하고 팩시밀리로 회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대상자는 일본 국내에서 22명, 아시아지역 6명, 오세아니아 3명, 북미 3명, 유럽 9명이었다.
다음은 NHK방송문화연구소가 실시한 조사 내용과 결과이다.

다채널화의 의의와 문제점

다채널화의 의의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의 약 50%가 '방송의 내용이 풍부해지고, 시청자에게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답한 데 반해, 나머지 반수 가량은 '저질 프로그램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종합방송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저하되어, 공통의 정보와 가치관이 상실될 것', '정보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항목을 선택해 우려를 표시했다. 이 밖에도 '채널이 늘면 늘수록 한 채널에 투입되는 자금이 적어져, 조악한 방송이 될 우려가 있다'(일본), '한 채널당 시청자가 줄어 이익이 감소되면, 결국 광고가 늘 것이다. 방송국이 늘면, 시청자의 프로그램 선택폭도 커지겠지만, 더 풍요로운 프로그램을 기대할 수는 없다'(해외)는 지적도 있었다.

또 다채널화의 영향으로 전체의 60%가 시청시간이 '다소 늘 것이다'고 대답했고, 방송서비스에 대한 가계 지출에 대해서는 전체의 80%가 '다소 늘 것'이라고 대답했다.

디지털시대의 방송의 공공성

디지털시대의 방송의 공공성에 대해 물은 결과, 전체의 88%가 '방송에 공공성이 필요하다'고 대답했고, 그 이유로서 방송에는 '공공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방송사업자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방송의 공공성 실현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복수 회답을 요구한 결과, 가장 많았던 것이 '국민에게 기본적이고 다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고, 다음으로 '보도, 교육·교양, 오락프로그램이 균형있게 편성된 종합방송서비스 확보', '국민이 서로 논의하고 이해할 수 있는 포럼의 형성과 유지', '국민의 통합, 국민문화의 유지 및 발전', '소수 대상 서비스의 확보'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교육적 기능'을 중시하는 사람도 많았다.

공공방송의 필요성

방송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데 공공방송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67%가 '필요하다'고 대답했고, '어느 쪽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가 25%, '아니다'가 7%로 나타났다.

또 각국에서 공공방송의 시청률과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반수가 '시청률 및 점유율을 문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대답했는데, '문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한 사람은 특히 일본 국내에 많았다. 이에 대해, '어쩔 수 없다'가 23%, '우려할 문제'와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대답한 사람이 각각 4%였다.

공공방송의 상업활동 진출

각국에서 공공방송의 상업활동 진출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공공방송이 취할 모습이 아니다' '공공방송의 재원상황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의견이 각각 40% 전후를 차지했고, '적극적으로 장려해도 좋다'는 의견은 9%에 불과했다. 상업활동 진출에 부정적인 이유로서는, '수신료와 국고 보조금 외에, 광고수입까지 얻을 정당한 이유는 없다', '공공방송의 내용에 영향을 줄 것이다'가 반수 가깝게 나타났다.

디지털화에는 신중론

공공방송이 유료방송(Pay TV)에 진출하는 문제에 대해 물은 결과, '유료방송 수입으로 기초적 서비스의 충실을 도모할 수 있다면 찬성'이라고 답한 사람이 39%, '공공방송의 서비스 확대를 위해 찬성'이라고 답한 사람이 23%로, 조건부이긴 하지만 반수 이상이 지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반대의견으로는, '정보의 빈부 격차를 조장한다'가 18%, '상업방송에 압박을 가할 것이다'가 9%로 나타났다. 반대의견은 외국에서는 거의 없었는데, 일본 국내에서 많이 나타났다. 이 밖에 '공공방송의 상업활동, 유료방송 진출은 본사와 분리해서 실시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또 각국이 착수하기 시작한 방송의 디지털화 문제와 관련하여 공공방송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물은 결과, 전체의 34%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대답한 데 대해, 53%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기타 의견으로서 디지털화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현재의 아날로그 시스템과 호환성을 갖는 시스템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내용·소유 규제 지지 여전히 다수

마지막으로 각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방송사업의 소유 및 내용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일본 국내의 조사대상자들 가운데는 '규제완화를 대폭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많았고, 외국에서는 '내용규제, 소유규제 둘 다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일정한 규제를 필요로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또 인기가 높은 스포츠 등의 프로그램을 유료채널에서 독점하는 이른바 사이퍼닝(syphoning)현상에 대해, '그런 경향이 강하다',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가 도합 반수를 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이 현저한 구미에서는 전체의 70%가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세계적으로 잇따르고 있는 미디어기업의 대형 합병이 방송의 언론 및 보도·문화의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물은 결과, '우려가 크다'고 답한 사람이 전체의 60%를 차지했고, '그리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 좋다'가 도합 34%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서는, '집중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근거가 있고, 또 문제이다. 그러나 표현의 다양화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질 것'(외국)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공평·공정원칙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

'방송의 공평·공정원칙'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물은 결과, 가장 많았던 것이 '각 방송국별로 평가하면 된다'가 32%, '방송의 개별 프로그램으로 평가해야 한다'가 20%, '한 나라의 방송계 전체로 평가하면 된다'가 18%로, 이 회답의 경향은 일본과 해외의 조사 대상자간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방송의 공평성 및 공정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기입하도록 한 결과,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 공평성 및 공정성은 일반적 원칙이지만, 공평성은 선거시 정당 및 후보자방송에서 기회와 시간을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고, 공정성은 질적인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독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보도를 실시하고, 대립 의견에 대해서는 양자를 공정하게 다루고, 소수 의견에 배려를 잃지 않는 자세를 의미한다고 본다.
● 전파의 희소성은 디지털화와 정보압축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의해 극복되고 있다. 앞으로는 주파수 경매 등 희소성을 극복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자원제약이 거의 없어질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미디어가 융합하게 되면 방송이라는 고유 영역이 없어질 것이다. 이번과 같은 설문 자체가 무의미해질 것이다.
● 다채널시대에는 방송의 공평성 및 공정성은 방송국(채널)별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매체 단위로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면 시청자가 각 매체 전체에서 어떤 이슈에 관한 다양한 의견·시각을 제공받고 의견 형성에 활용할 수 있다.
● 쟁점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공평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인종 편견, 정치적 폭력, 성차별 등을 배척해야 할 것이다.
● 정치·경제에 관한 논쟁은 서로 대립하는 의견을 공평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때 의견과 사실을 명확하게 분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 공평성 및 공정성 원칙은 프로그램 편집에 있어서 지향해야 할 목표이지, 제약을 가해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 규제는 최소한에 그치고 장래에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방송 미래의 전망

● 공중파는 디지털화되더라도 기간 미디어의 성격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위성방송은 현재의 BS와 CS의 경계가 애매해질 것이다. 유료채널과 틈새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 다채널화로 인해 민방의 기존 네트워크는 그 기능을 상실할 것이다.
● 디지털시대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다채널화이다. 그러나 모든 채널이 병존하게 된다고 해서 방송의 종합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종합채널로서 설계된 기간적 방송시스템이 수행해야 할 종합적인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 앞으로 보도기관으로서의 방송사업의 존재가 위협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보도 및 언론 활동을 지지하는 시청자의 사회참여 의식이 증가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운동이 사회 전체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시청자, 공중파방송 사업자 모두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방송의 보도 기능, 특히 지역보도의 기능을 중시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황성빈/일본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