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캐나다, 프랑스에 이어 유럽 각국에서도 텔레비전의 유해 영상으로부터 가정과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취지 아래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네덜란드, 영국, 독일의 상황을 살펴본다.

네덜란드, 잔인한 폭력 장면은 22시 이후에 허용

네덜란드에서는 앞으로 잔인한 폭력 장면이 있는 영화는 22시 이후에나 방송할 수 있다. 미디어를 관할하는 국무서기 Ad Nuis는 정부의 위임으로 5월 28일 국회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외설적 영화와 지나치게 잔인한 폭력 영화는 특별한 디코더를 통해서만 수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9월에 포괄적인 형태로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이 언제 효력을 발휘하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미디어에 대한 논의에서 각 당의 대변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청소년을 텔레비전의 해악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지금까지 16세 이상만 시청가능한 영화는 21시 이후에 방영할 수 있었다. Nuis는 이 시간대에는 16세 이하의 어린 시청자들이 많이 깨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발표된 폭력영화에 대한 시간 제한은 상업방송사에도 적용된다.

또한 의회는 방송사와 제작자들이 스스로 규제 조치를 마련하길 원하며, 해야 한다는 방송사들의 제안을 기본적으로 환영했다. 그럴 경우, 정부 차원의 영화심의기구는 폐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영방송사들은 의회에 행동강령안을 제출했었다. 그에 따르면 공영방송사들은 앞으로 뉴스와 교양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을 심의하여 연령별로 분류하겠다는 입장이다. 물론 방송사들은 21시부터는 16세 이상의 시청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12세 이상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20시 이후에야 방송할 수 있다. 방송사의 분류 방식은 극장영화 시스템과 일치한다.

미디어 담당 국무서기 Ad Nuis는 얼마전에 방송사와 제작자들에게 여름까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텔레비전에서 제공하는 과도한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하도록 촉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법령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자율적인 규제 조치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 판결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처벌을 부과할 새로운 기구로 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공영방송사들이 실시한 한 연구에서는, 네덜란드 국민의 44%가 V칩을 도입하는 데 찬성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특정한 내용과 장면을 담은 프로그램이 방송될 경우 텔레비전 시청은 V칩을 통해 자동적으로 차단된다.

또한 응답자의 72%가 폭력, 살인, 강탈, 공격성의 방송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응답자의 3분의 1은, 어린이들이 일상생활에서 폭력장면을 따라한다고 주장했고, 10분의 1은, 청소년들이 텔레비전의 폭력을 통해 공격적이 된다고 믿었다. 반면에 응답자의 10%는 텔레비전이 제시하는 폭력이 어린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이 연구 결과는 신설된 텔레비전 폭력에 대한 시청자전화에 접수된 반응과 일치한다. 무엇보다도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폭력 장면이 있는 영화에 대한 예고와 관련하여 특히 불만을 토로해 왔다.

영국 노동당 정부, V칩 거부

새 영국 정부는 텔레비전의 폭력을 차단할 어떤 기술적 장치도 도입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문화성 장관 Chris Smith는 BBC의 아침 방송에서 밝혔다. 영국 정부는 V칩으로 통하는 폭력 차단장치를 텔레비전에 내장하도록 규정하고 방송사들에게는 프로그램을 등급화, 암호화하도록 하려던 이전의 계획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V칩은 텔레비전을 끄는 단추이다."라고 Smith는 말했다.

그와는 반대로 전임 문화성 장관 Virginia Bottomley는, 특정 프로그램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해 주는 V칩이야말로 부모로 하여금 어린이의 텔레비전 시청태도를 통제 가능케 해 주는 적절한 방식이라고 평가했었다. 그녀는 작년 11월에 영화, 비디오, 텔레비전의 '허용할 수 없을 정도의' 폭력을 거부하는 캠페인을 벌였고 BBC와 ITC(Independent Television Commission), 그리고 BSC(Broadcasting Standards Council)의 회장에게 서한을 보내 '상처를 입기 쉬운 시청자 그룹, 특히 어린이들을 부적절한 방송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기 위해' '조속한 만남'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그녀는 '통계에 따르면 폭력 장면의 수가 지상파방송에서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텔레비전에 관한 설문 응답자의 대다수가 폭력 문제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내무성의 국무서기였던 Tom Sackville은 같은 시기에 영국 비디오대여업자연맹에서 행한 연설에서 헐리우드의 대표적인 폭력영화인 Oliver Stone의 [Natural Born Killers]나 독극물 주사에서부터 단두대까지 처형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한 영화 [Executions - The Video]와 같이 18세 이상에게는 자유롭게 대여할 수 있는 영화가 일반인들에게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질책했다. 그는 그런 영화가 가정에 대여되어 상황에 따라서는 어린이들이 보게 될 수도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비디오의 제작과 보급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작물들을 제공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BBC는 그와 같은 시기에 소위 말하는 Statement of Promise를 공표했었다. BBC는 영국에 있는 2100만의 방송요금 납부자에 대한 회계보고서 형식으로 237가지 '약속'을 제시하고, 무엇보다도 모든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미풍양속'을 보전하기 위해 BBC의 지침을 준수, 확대시키겠다고 다짐했다. BBC의 회장 Bland는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편성을 할 때 섹스와 폭력에 대한 언어적 전달과 시청자의 반응을 좀더 강력하게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그림자 내각에서 문화와 교육을 담당했던 Jack Cunningham은 정부의 이런 미디어의 폭력에 대한 반대 제안을 '완전한 위선'으로 표현했다.

현 문화성 장관인 Chris Smith는 V칩의 도입 문제를 떠나서도 전반적으로 매우 진보적인 입장이다. 그는 같은 맥락에서 Channel 4가 토요일에 폭력성이 강한 Quentin Tarantiono의 영화 를 커트 없이 방영한 데 대해 '큰 문제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영화는 영화비평가들로부터도 장면들이 아주 잔인하다는 평을 들은 작품이다.

그에 반해 '전국 시청취자연합(National Viewers' and Listeners' Asso- ciation)'의 발기인인 Marry Whitehouse는 를 커트하지 않은 채 방영하기로 한 결정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V칩에 회의적

주매체관리공사(DLM)의 사장단 회의는 소위 말하는 V칩의 청소년 보호에 대한 유용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기술적 통제시스템은 경우에 따라서 '추가적인 장치'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DLM은 지난 5월 22일의 회의를 마치고 견해를 밝혔다. 같은 날 DLM과 민영방송통신연맹(VPRT)의 수장들 간에 가진 회합에서 양측은 이 점에 있어 같은 의견임을 확인했다.

부모들은 V칩으로 어린이의 텔레비전 시청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방송사가 프로그램을 암호화하고 부모가 이 시스템을 가동시키면 폭력과 섹스를 담은 프로그램의 경우 텔레비전에 장착된 칩을 통해 화면이 까맣게 된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V칩을 이미 도입한 상태다. 유럽연합의 새 텔레비전 지침은 유럽연합위원회에 V칩의 도입을 검토하라는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DLM이 밝힌 것처럼 모든 방송사가 V칩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모든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해 공통되는 체계적인 등급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DLM은 등급화와 관련하여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데다 무엇보다도 유럽 차원에서 실행되기 어려움을 지적했다. 또한 현존하는 청소년 보호 규정들이 V칩에 의존하여 약화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현저하게 악화될 위험이 있다고 DLM은 설명했다.

VPRT와의 회담에서 DLM은 디지털텔레비전과 관련하여 청소년보호에 대한 '공동 입장'을 정리하자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전에는 VPRT와 DLM의 입장이 서로 달랐다.: 부모들이 알아서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차단해야 한다는 게 방송사들의 입장인 반면, 방송감독기구인 DLM은 디지털로 전송되는 섹스 및 폭력 프로그램을 모두 암호화시켜 전송하고 가입자가 풀어보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DLM은 디지털 성인채널인 Fantasy Channel을 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DLM은 반대 1표와 기권 1표로, Fantasy Channel이 포르노 금지 규정을 장기적으로 준수할 것 같지 않다는 자체 청소년 기구의 평가를 받아들였다. DLM은 비슷한 논리로 2월에 성인채널인 Home Video Channel에 대한 면허 교부를 거부했었다. 인가권이 있는 베를린-브란덴부르크 매체관리공사(MABB)가 DLM의 권유에 따를 것인지는 다음 번 매체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다. 최근에 MABB의 사장 Hans Hege는 DLM의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epd medien '97. 6. 4./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