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는 지난 6월 1일 총선에서 좌파 연합이 압승함에 따라 사회당의 총수인 조스팽이 새 총리에 임명되고 새로운 좌파 정부가 구성됐다. 좌우 정부의 교체로 우파 정부가 추진하던 많은 정책들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전 문화부 장관인 필립 두스트 블라지가 지난 2월 19일 상원에 제출한 후, 4개월 가까이 상원과 하원을 오가며 심의되던 새 방송법안 또한 새로운 안으로 교체될 전망이다.

우파 정부가 제출했던 방송법안은 크게 방송위원회(CSA)의 권한 강화, 공영방송국인 France2와 France3를 총괄하는 지주회사의 설립 문제, La Cinquieme과 Arte의 합병, France2와 France3에 대한 위성방송 TPS의 독점 방영권 문제, M6의 지방 자체 방송 문제 등을 담고 있었다.

CSA의 권한과 관련하여 우파 정부의 방송법안은 CSA에 라디오채널 부여 권한, 표현의 다원주의를 권유할 수 있는 권한, 프로그램의 감시 권한, 방송과 관련된 법안에 대한 점유 권한, 보다 효과적이고 빠른 제재 권한을 부여했다. 그리고 위성방송에 대해서는 위성방송 서비스의 고유 체제를 규정하고, 부케 서비스 제공자가 전송하는 방송 채널들과 CSA가 맺는 협약의 원칙을 설정하며, 다원성의 확보를 위해 유선과 위성방송사가 제공하는 중계용량의 최소한 20%는 독립방송사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현재 Canal- Satellite가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France2와 France3에 대한 TPS의 독점권은 3년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이외에 프로그램 제작사들에게 제2의 시장을 제공하기 위해 방송사가 갖는 프로그램에 대한 독점 방영권의 점유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그리고 La Cinquieme과 Arte의 합병을 추진하기로 하고, 한 사람의 총사장 아래 두 방송사의 사장을 두는 형식보다는 독자적으로 각 방송사의 운영과 프로그램을 책임질 두 명의 사장을 두기로 했다. 또한 M6의 지방방송국이 자체 방송을 통해 지역 광고를 방영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상원과 하원의 심의를 거친 후, 상원에서 2차 심의중이던 우파 정부의 방송법안이 이제 새로운 좌파 정부의 출범으로 전면 재검토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새로이 문화부 장관에 임명된 카트린 트로트만은 지난 6월 8일 방송법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새 정부는 매체집중방지, 공영방송 유지, 방송국의 편성권 독립에 역점

새 정부의 방송법 개정안은 매체들의 집중방지 조치의 활성화, CSA의 특정 권한 확장, 강한 공영방송 유지,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국의 편집, 편성의 독립권 보장 등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영방송의 문제를 보면, La Cinquieme과 Arte의 합병은 예정대로 추진시키고, France Television도 하나의 확실한 그룹으로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예산안 통과 때 많은 논란이 됐던 France Television에 대한 정부 지원금 축소로 인한 재정 부담 문제의 경우, 당시 야당이던 사회당의 당수이자 현총리인 조스팽이, 우파 정부가 France Television에 올해 4억 5000만 프랑을 긴축하도록 한 요구에 강하게 반대했었던 것으로 미뤄보아 방송사에 유리한 쪽으로 풀리지 않을까 예상된다. 그리고 우파 정부의 방송법안이 보장하고 있는 France2와 France3에 대한 TPS의 3년에 걸친 방영 독점권은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CSA에 관련해서는, 의회가 지명하는 자문위원의 수를 아홉에서 다섯으로 줄이고 운영을 민주화하며 권한을 확대시킬 예정이다. 사회당은 CSA가 각 방송사들의 협약문을 작성하는 데 참여하고 규제 기능을 강화하며 거의 자동적으로 갱신되는 방송사의 채널 소유권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카트린 트로트만 문화부 장관은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영화에 광고시간대가 두 번 삽입되는 문제도 다시 검토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녀는 영화는 가능한 한 좋은 조건에서 시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그녀는 한 회사가 민영방송사의 지분을 49%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문제 역시 재검토해, 공영방송과 민영방송간의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도록 보다 현실에 적합한 새로운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계에서는 이제 좌파의 집권으로 한때 민영화 이야기까지 나오던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강화됨으로써 공영방송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심화되고 있는 매체간의 집중현상에 좌파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파의 방송정책을 급진자유주의적이라고 평가하던 좌파가 가중되는 정부 부채와 실업난 속에서 어떤 방송정책을 펴갈 것인지 흥미롭다.

[주형일/프랑스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