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44호] 일본케이블TV협동조합 창립에 대해 프로그램공급자 반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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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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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프로그램의 공동구입을 하나의 사업으로 설립준비를 추진해 온 '일본케이블TV사업협동조합'(가칭)은 협동조합 설립허가에 관한 주무부서가 우정성으로 확정됨에 따라 5월 27일 도쿄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 협동조합의 설립구상은 도찌끼케이블TV㈜, 入間케이블TV㈜, 湘南케이블네트워크㈜, 子텔레비전방송㈜, 船橋케이블네트워크㈜ 등 5개사가 설립발기인으로서 추진해 온 것으로 프로그램 공동구입 외에 참가조합원의 공동선전사업, 조사·연구, 정보교환사업도 추진하고자 하지만, 이들 사업은 (사)일본케이블TV연맹의 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당장은 프로그램 공동구입사업에 중점을 두는 형태로 조합을 설립했다. 또, 조합의 설립에 관해서는 통산성과 우정성 사이에 협의를 거듭한 결과 우정성이 주무부서가 됨에 따라 우정성 유선방송과와 협의를 진행해 왔는데, 4월 25일 우정성으로부터 '조합 설립을 위한 다음 절차를 추진해도 좋다'는 통보를 받고 본격적으로 창립준비에 나서게 된 것이다. 한편, 이 협동조합의 설립구상에 대해서는 케이블TV프로그램공급자협의회가 지난 4월 4일, "경영책임이 소재가 애매하기 때문에 평등한 입장에서 계약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협동조합을 통한 프로그램 공급이 아니라 종전대로 사업자간 개별대응을 기본으로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러한 합의는 독점금지법상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합이 정식으로 인가를 받는 시점에서 소멸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프로그램공급자 사이에서는 어디까지나 개개의 케이블TV사업자와의 계약이 아니면 안된다는 의견도 강해, 앞으로 이 조합이 어떤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하는가 또, (사)일본케이블TV연맹과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는가, 조합의 취지에 찬성하는 참가자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하는 점이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旬刊 CATVジャ-ナル '97.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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