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40호] 일본 우정성, 케이블TV의 외자규제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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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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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성은 최근 정부의 규제완화추진계획에 근거하여 케이블TV사업자의 외자비율규제 및 외국인 임원 취임 가능성을 내용으로 하는 케이블TV 사업참여를 위한 매뉴얼을 작성·공표함과 동시에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라는 관점에서 전기통신사업을 겸업하는 케이블TV 시설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외자규제에 관한 개정작업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유선텔레비전방송법 관계 심사기준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외자규제를 철폐하기로 결정했다. 외국인 임원 취임에 관한 규제완화 내용
[CS & ケ-ブルテレビ '9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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