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연방 주들은 유럽연합이 방송요금을 허용되지 않는 보조수단으로 분류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3월 14일 각 주의 방송위원회들이 밝힌 바와 같이 3월 20일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주총리 회의에서는 연방정부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연방정부는 유럽연합 정부회의에서 '특히 방송요금은 국가적으로나 또는 국가적 수단에 의해 보장받는 보조 수단이 아님'을 밝혀주는 명문화 작업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연방정부는 방송요금이 오히려 유럽연합 회원국가들의 법에 의거해 존재하는 위임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공영방송사에게 보장되는 재정수단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주(州)총리 회의에 제출될 결의문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유럽연합 협약이 이에 상응하게 보충되도록 앞장서야 한다.

주들의 이 같은 움직임의 배후로 작용한 것은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의 상업방송사들이 유럽연합에 제출한 소송건이다. 이 상업방송사들은 무엇보다도 공영방송사에 대한 국가적인 방송요금 할당은 경쟁을 저해하는 허용될 수 없는 보조 수단이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한다.

주총리회의는 3월 20일, 3가지 다른 방송정책적인 주제도 다루게 된다. 그들은 유럽연합 위원회의 스포츠 중계권 입장에 대해 동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된다. 유럽위원회는 각 회원국들이 유료텔레비전에만 독점적으로 방송될 수 없는 스포츠 행사들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총리회의는 디지털텔레비전에 대한 공영방송사의 참여 범위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또 하나의 주제는 집중조사위원회(KEK)의 자리와 관련하여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문제들이다. 대체회원 자리 2석에 지금까지 3명의 지원자가 있다.

이와 반해 Phoenix 문제는 종결되었다. 각 주들은 방송위원회의 입장에 동의했고 이 ARD/ZDF의 신규 전문채널에 대한 재정을 승인했다. 일부 주들이 지난 12월 이 사건 및 기록채널이 뉴스채널로 바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에 따라 Phoenix 채널과 관련된 처리 절차가 지연되었다. ARD와 ZDF의 수뇌부 협의가 있은 후 Phoenix 채널에 대한 우려는 종식되었다. Phoenix는 4월 1일 방송을 시작한다.

[epd medien '97.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