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케이블TV업계는 비합법의 혼란시대에서 앞으로 정부의 규제 아래 놓이게 된다. 한편, 채널을 대리판매하는 프로그램공급자와 케이블TV사업자는 매년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판권료를 둘러싸고 격렬히 대결하고 있다. 또, 계약기한이 종료한 후 케이블TV사업자가 마음대로 10채널 정도의 방송신호를 끊어버림으로써 유선계약자의 시청권에 심각한 손해를 입힌 사건이 일어나 주무관청과 사회여론으로부터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다.

5대 그룹이 케이블TV 시장을 제패

케이블TV업계의 거물인 巨登會社의 楊登魁 사장이 Las Vegas Channel의 도박사건 및 범죄조직과의 연루문제로 해외로 망명함에 따라 현재 대만 케이블TV 시장은 '和信' '力覇' '木喬' '年代' '三立' 등 5대 프로그램공급자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한계가 있는 케이블TV의 채널 수 속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5대 프로그램공급자는 자사 제작물과 대리판매하는 채널을 세트로 하여 케이블TV사업자에게 판매해 왔다. 케이블TV사업자는 채널프로그램 방송권을 하나라도 희망하는 경우 전 세트를 사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수단으로 프로그램 방송권을 파는 방법을 '連賣'라고 한다.

5대 프로그램공급자가 대리판매하는 국내외의 채널 수를 합하면 50채널을 넘는다. 그 때문에 다른 독립 프로그램공급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프로그램공급자의 '連賣'에 대항해 케이블TV사업자도 '續購'라는 방법으로 대항한다. '續購'란 다수의 케이블TV사업자들이 담합하여 싼 가격으로 프로그램 방송권을 구입하는 방법이다.

작년, 和信그룹은 15억 元을 투자하여 중화프로야구리그의 텔레비전 중계권을 확보하자, 케이블TV사업자는 중계권료가 폭등했으니 각 프로그램 판권료도 반드시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프로그램공급자와 계약을 맺는 연말이 가까워 오자 대만 전체의 케이블TV사업자들은 담합하여 집단의 힘으로 프로그램공급자에 대해 프로그램 판권료를 낮추도록 유도했다.

케이블TV사업자의 '續購'는 力覇그룹이 제창한 것으로 力覇그룹과 투자관계를 맺고 있는 약 19개 유선TV회사가 '續購'에 참여했다. 力覇그룹이 투자한 금액은 이들 '續購'에 참여한 각사들이 총투자한 금액의 10∼2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말 계약기한이 되었지만 케이블TV사업자의 '續購'계획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우선 力覇그룹 자신이 프로그램공급자이며 유선TV회사의 투자자이기 때문에 케이블TV사업자로부터 좀처럼 인정을 받지 못했으며, 力覇그룹이 교섭하는 '續購'가격이 케이블TV사업자가 교섭하는 가격보다 오히려 높은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각 케이블TV사업자들이 서로의 이해관계를 비교한 데다가 각 지구의 경쟁상황도 달랐기 때문에 '續購' 전략을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와해되고 말았다.

프로그램공급자가 힘이 없는 채널과 유력한 채널을 세트로 하여 판매하는 '連賣'전략을 운용하는 목적은 시청률이 좋지 않은 채널을 판매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프로그램공급자의 '連賣' 책략은 케이블TV사업자에게 그대로 먹혀들지 않는다. 케이블TV사업자의 현재 경영상황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케이블TV사업자는 1개월에 각 세대로부터 약 600元의 시청료를 징수하고 그 가운데 30%를 프로그램 구입비용에 충당한다. 그러나 5대 프로그램공급자 전체의 판권료는 케이블TV사업자가 지불하는 세대 단위당 180元이라는 가격을 넘어서고 있다.

방송거부사건을 초래한 '連賣'

力覇그룹에 투자한 19사의 소유주들은 三立그룹의 지나치게 높은 프로그램 판권료와 '連賣' 책략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1996년 11월 28일부터 프로그램 방송을 일시 중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맺은 다음 재방송하기로 결정했다. 그렇지만, 三立채널을 대리판매하는 佳訊회사는 三立의 프로그램 판권요금을 내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타이뻬이지구에 있는 7사의 케이블TV사업자에 제공하던 방송신호를 중단했다. 그로 인해 타이뻬이의 80%에 가까운 계약자는 三立그룹이 대리판매하는 채널들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이들 채널 가운데는 여당인 국민당이 경영하는 博信一臺와 博信二臺도 포함되어 있었다. 케이블TV사업자가 프로그램공급자의 '連賣'를 거부하는 수단으로 방송신호를 끊어버린 '전쟁'은 11월 28일 시작하여 아직까지(1997년 1월 16일 현재) 끝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케이블TV사업자와 프로그램공급자의 전쟁은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기는 커녕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和信그룹이 대리판매하고 있는 10채널의 세대당 100元이라는 가격을 고수했기 때문에 대만에서는 보다 많은 수의 케이블TV사업자가 방송거부에 참가하게 되었다. 케이블TV사업자와 和信그룹이 맺은 계약기일은 1월 3일이었다. 다음날인 4일에는 대만 전체의 20사의 케이블TV사업자가 和信그룹에 속한 채널의 신호를 중단했다. 100만에 가까운 세대(대만 총계약수의 약 1/3)가 和信 산하 10채널을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은 주무관청과 세인의 주목을 끌었다.

전쟁의 원인은 지나치게 비싼 판권료

일반적으로 다음해의 계약을 협의하는 연말에는 케이블TV사업자와 프로그램공급자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지만, 대부분의 사업자는 연말까지 계약을 체결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케이블TV사업자들이 방송거부라는 '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케이블TV업계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당연한 것이라고 말한다. 작년 말, 프로그램공급자는 비싼 가격으로 ESPN Sports, CTN(中天), Disney 등 국제채널의 대리판매권을 획득해서 전쟁의 불씨를 만들었다. 국제채널은 대만에서 일정한 시청자가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공급자는 비싼 권리금을 지불하더라도 대리판매권을 획득한 것이다. 최근 木喬사가 ESPN의 대만지역의 대리판매권을 획득하기 위해 800만 달러라는 고액을 지불한 것도 하나의 예이다. 이 금액은 이제까지의 대리점 판권료의 2배가 되는 가격이다.

그밖에 和信그룹도 3년 15억 元이라는 고액으로 중화프로야구리그의 중계권을 획득했다. 이 금액은 전에 비하면 16배나 된다. 프로그램공급자가 요금을 올리고, 力覇 U3, 超視 2臺, GTV 28臺, 緯來體育臺 등 10개를 넘는 새로운 채널이 개국함으로써 판권료는 점점 높아졌다. 그룹 프로그램공급자가 비싼 판권료를 제시하고 '連賣' 책략을 사용하자 케이블TV사업자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프로그램방송을 중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케이블TV사업자가 신호를 끊음으로써 이 사건의 희생자는 시청권을 빼앗긴 유선계약자들이 되었다.

'정형화 계약'으로 시청권을 보장

케이블TV시장의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 주무관청인 행정원 신문국은 양 사업자의 '續購'와 '連賣'에 대해 강한 행정지도를 했다. 또, 2월 1일부터 '정형화 계약서'를 강제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정형화 계약서'란 케이블TV사업자와 가입자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으로 시청자가 요금을 지불한 후 케이블TV사업자가 계약에 명시된 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하여 시청자의 권리를 보장하기로 한 것이다.

또, 消費者文交基會(消基會)도 프로그램공급자와 케이블TV사업자 사이에서 일어난 분쟁이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양자는 하루 속히 악질적인 경쟁을 종식하라"고 요구했다.

이번처럼 프로그램공급자가 행한 대리판매권료의 인상과 '連賣' 행위는 적법한 것인가. 또 '續購'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이 2가지 문제는 주무관청의 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만일 '連賣'와 '續購'가 비합법적이었다면 消基會는 그 관계자를 고발하게 된다. 그리고 만일 법률상의 규정이 불완전하다면 그것을 보완할 것을 주무관청에 요구하게 된다.

[NEW MEDIA '9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