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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34호] 일본, 홈페이지에 등급 부여하는 시스템 개발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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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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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인터넷에 흐르는 섹스나 폭력 등의 정보에 대해 발신자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지 않고 정보를 받아 보는 '이용자'가 스스로 관리하게 하려는 실험이 내년 봄 통산성 주도로 시작된다. 홈페이지의 '과격도'를 점검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보고 싶지 않은 등급의 정보에는 접속할 수 없도록 이용자의 컴퓨터를 설정해 두는 것이다. PC통신사업자와 기기메이커로 이루어진 '전자네트워크협의회'(약 100여 사 가맹)은 통산성의 자금지원(1996년도 예산에서 최대 2억엔)을 받아 1997년 봄 모델시스템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터넷은 누구든 자유롭게 정보를 발신하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급속하게 보급되고 있지만, 일부에서 외설적 화상이나 마약판매 등 비합법적인 정보를 흘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시되어 왔다. 따라서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정보 발신자의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이용자가 선택하여 자체 관리하는 공통의 방식(PICS)'으로 이 방법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협의회와 통산성에 따르면 섹스, 폭력, 비합법적인 주제에 대해 과격도에 따라 5단계 정도의 척도를 설정한다. 예를 들면, '누드 묘사가 전혀 없다'를 '등급 0'으로, '자극적인 전라'는 '등급 4'라는 식이다. 그리고 특정 홈페이지가 어떤 척도에 해당하는가를 조사하여 등급을 매긴다. 척도는 협의회가 일방적으로 정해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메이커나 사업자의 판단에 맡기며 등급을 매기는 일도 발신자나 기업, 전문민간단체가 담당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이용자는 등급을 읽어 자동적으로 선별하는 소프트웨어를 PC에 설정한다. 예를 들면, '섹스가 등급 3' 이상인 홈페이지는 부모가 암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어린이의 PC로는 접속할 수 없게 한다. 암호는 부모가 관리하고 암호의 해제나 선택은 부모가 판단하게 한다. 문제는 매일매일 새롭게 등장하는 수없이 많은 홈페이지를 누가 어떻게 점검하여, 어떤 점을 바탕으로 등급을 매기는가 하는 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도덕 강요'나 '반체제적인 언동에 대한 규제'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인터넷의 외설 화상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올해, 정부가 발신자 본인과 통신사업자를 함께 처벌하는 법률조항을 만들려고 했지만, 재판소가 '표현의 자유에 위반된다'며 제동을 걸어 무산된 바 있다. 미국에서는 정부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PICS가 도입되었다고 한다. [朝日新聞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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