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33호] 독일, 오픈 채널의 표현 자유는 네오나치에게도 유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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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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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채널(Open Channel)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는 네오나치의 방송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는 베를린-브란덴부르크의 매체관리공사(MABB)의 매체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으로 지난 10월 28일 발표되었다. 이 위원회는 소위 말하는 'Radio Germania'의 방송물을 심사한 후 법적 한계를 넘어서지는 않았다는 진단을 내렸다. 따라서 'Radio Germania'는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 한 시간짜리 프로그램을 베를린의 케이블망을 통해 내보낼 수 있다. 매체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상세한 보도로 '이 소규모 집단이' 자체 프로그램으로는 '결코 도달하지 못했던 주목을 받게 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매체위원회와 MABB는 그 외에도 '법적 근거가 없는 방송금지 조치로 법적 심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문제의 방송을 중지시키자'는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오히려 '공중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역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게 매체위원회의 입장이다. 매체위원회는 입법기관이 '자유로운 의견 표현의 도구'로 오픈 채널을 탄생시켰음을 상기시켰다. 전자 신문고의 의미로 '방송을 통해 달리 표현의 길을 찾을 수 없는' 의견들이 오픈 채널을 통해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채널을 통한 방송은 '사전 검열' 없이, 내용에 관계 없이 행해져야 한다고 매체위원회는 덧붙였다. 법적 규정이 준수되는 한 오픈 채널에서는 정도를 벗어났거나 모순된 의견도 방송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주매체관리공사는 지역라디오 방송 범주에 들어 있는 한 오픈 채널의 클래식 음악 방송을 중지시키려 했었다. 이 방송은 자체 제작능력이 거의 없는 데다 특히 지역적 맥락을 볼 수 없었다고 주매체관리공사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뮌헨의 고등행정법원은 이를 기각시켰다. [Kirche und Rundfunk '96.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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