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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31호]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텔레커뮤니케이션 정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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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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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대통령은 4년 전 백악관에 입성한 후 적극적으로 텔레커뮤니케이션 정책을 입안해왔다. 부통령인 고어와 함께, 그는 경쟁 장벽을 낮추는 텔레컴 법안에 서명하고 전파의 가치를 자본화하고 프로그램 등급제와 어린이를 위한 교육적 프로그램 의무방영을 채택하는 등 정보 초고속도로 설립을 고무시켜왔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Broadcasting & Cable지와 나눈 클린턴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을 발췌해서 싣는다. 현 행정부는 주당 3시간 교육 프로그램 의무전송을 명한 FCC 규칙과 V칩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TV 내용에 대한 간섭이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린이TV법은 방송사업자들에게 어린이들의 교육 및 정보욕구를 만족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 행정부와 방송사업자들이 합의하고 FCC가 채택한 그 규칙은 방송사업자들이 법이 요구하는 바에 응하기 위해 반드시 보여주어야 할 것을 명백하게 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항상 어린이를 특별하고, 보호받아야할 계층으로 다루어 왔습니다. FCC의 행동도 그런 접근방식에 따른 것입니다. 방송이 출판처럼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누리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V칩이 TV의 과도한 성적, 폭력적 표현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께서는 가족 시청시간의 회귀를 옹호하십니까? 또 심야시간대를 제외한 나머지시간에 폭력물 방송을 금지하는 Hollings 상원의원의 제안을 지지하십니까? 어린이TV 규칙의 채택에 이어 FCC는 TV방송국에 무료 정치광고시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특별한 공익적 의무를 부과할 예정입니까? 그 점은 수정헌법 1조와 어떻게 부합됩니까? 현 행정부는 디지털 이행을 위해 방송국에 제2의 채널을 줄 생각이지만 현행 아날로그 채널은 2005년까지 돌려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기는 대부분의 방송사업자들이 원하는 것보다 빠른 시한입니다. 방송사업자들이 60-69번사이의 채널을 경매한다는 행정부의 안을 지지한다는 조건으로 반환기한을 늘려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Bob Dole 후보와 몇몇 자유주의 혹은 보수주의 그룹들은 방송사업자가 디지털 주파수를 받기 위해 돈을 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방송사업자들에게 이행기간 동안만이라도 주파수를 무료로 주는 것이 '기업복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FCC가 디지털 TV방송을 위한 표준 수립을 위임받습니까? 지금까지 1996년 텔레컴 법은 라디오와 전화분야에서 엄청난 합병과 흡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했던 경쟁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디어 기업의 합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자유스러운 미국에서 누리고 있는 발언의 다양성을 침묵시킬 수도 있는 가능성 때문에 집중에 대해서, 특히 매스미디어 소유권 집중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텔레컴 법의 초기 법안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내가 보기에 미디어 시장의 소유에 비정상적 집중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들은 최종안에서는 바뀌어서 지역시장에서 미디어 시장의 공동 소유에 대한 중요한 제한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입법에 있어서 내가 가장 중요시했던 것은 특정 지역에서 지역전화회사 및 케이블운영자 양측의 공동소유권 제한을 보장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 제한은 법안에 포함되어서, 앞으로 다양한 회사들이 한 지역내에서 합병을 찾기보다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쟁하는 것을 보증하고, 소비자들은 이들 서비스의 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방심하지 않고 주의깊게 이 문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법무성은 정기적으로 반경쟁적인 요소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합병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미국 국민의 선택권이며, 새로운 사업자들의 진입이 가능한 시장상황입니다. 최근의 케이블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과 케이블은 프로그램 제작과 배급의 공동 소유같은 수직적 통합의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대중매체의 다양한 소유관계가 사상의 자유로운 흐름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믿으며, 또한 우리가 각각의 사회 및 모든 공동체부문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일 중 하나는 경쟁이 가장 기대치 않았던 곳에서 싹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로 인터넷에서의 라디오 방송국이 출현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일은 소유의 집중을 막는 적절한 한계를 유지하는 일과 새로 등장하는 경쟁자들에게 언제라도 가능하도록 문호를 열어두는 것입니다. 공공방송의 기금 마련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방송의 연간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신탁기금을 만들어내는 몇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최근 몇 년간 누려온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공방송에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구조화될 수 있는 안이라면 이 아이디어를 지지합니다. 나는 공공방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믿고 있으며 의회에 기금 삭감을 번복할 수 없는지 물어볼 것입니다. [Broadcasting & Cable '9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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