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가 되기를 원하는 두사람이 FCC의 게으름에 지쳐서, 새로운 라디오와 TV 방송국을 설립하려는 지원자들을 선택하는 새로운 기준을 수립하도록 FCC에 압력을 넣어달라고 연방법정에 요청했다.

Susan Bechtel과 August Communication Group은 워싱턴의 항소법정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FCC가 적절한 표준을 수립하지 못해 새로운 라디오 방송국을 설립하고자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Bechtel은 10년 전 델라웨어주 Selbyville에 FM방송국을 세우려고 신청한 사람 중 하나였다. John Barger가 소유한 August사는 1988년 텍사스주 Round Rock에 FM 허가를 신청했던 회사들 중 하나이다.

"지금으로서는 몇 년간 동결된 새로운 방송국 신청의 최종 허가를 위한 비교 과정을 FCC가 언제 새로 수립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실제적 신호도 감지되지 않고 있다."라고 탄원서에서 Bechtel과 August가 주장했다. FCC측에서는 언제 행동을 개시할 것인지에 대해서조차 아무런 단서도 주지 않았다고 한다. FCC의 변호사 John Riffer는 단지 새로운 기준은 '연구중'이라고만 전했다.

1965년에 FCC는 지원자들 중에서 사업자를 선택하는 복잡한 기준을 개발했었다. 그러나 Hundt의장이 부임한 직후인 1993년 12월에 워싱턴 항소법정은 이 기준이 '독단적이고 변덕스럽다'고 선언했다. Susan Bechtel은 FCC가 이 기준을 적용하여 다른 신청자에게 Selbyville방송국 면허를 주고 난 뒤 이 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었다.

새로운 기준의 초안을 만드는 시간을 벌기 위해 FCC는 1994년 2월 새로운 방송국 개설 신청에 대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그 해 여름에는 방송사업자 및 다른 사람들에게 새 기준에 대해 질문하고 의견을 수집했다. Bechtel과 August는 이 의견수집이 요식행위였다고 비난했다.

FCC의 Audio Services Division의 James Crutchfield는 아직도 200개가 넘는 방송국에 대해서는 이들이 복수 신청자이고 비교 기준이 없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FCC는 신청자가 하나만 있는 경우에 한해서 매달 10-15개의 허가를 승인하고 있다고 한다.

법원의 개입을 요청한 Bechtel과 August는 "진행과정에 대한 아무런 공지없이 길게 지연하는 것이나, 오래된 사례의 정착을 위한 최근의 노력들은 FCC가 비합법적인 비교 통합요소를 정정하고 동결된 신청의 정체를 해소하여 문제를 풀려고 하기보다는 도망가고 싶어하는 것 처럼보인다."고 주장했다.

[Broadcasting & Cable '96.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