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경 발사 예정인 방송위성 BS-4 후발기의 방송방식을 검토하고 있던 우정성의 BS-4후발기 검토회는 2월 28일 디지털과 디지털 고화질TV 방송(HDTV)을 중심으로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또한 하이비전을 포함한 현행 아날로그방송에 대해서는 후발기에 '디지털 이행 채널'을 확보하고 '100% 사이멀방송(Simulcast, '97년 발사예정인 선발기의 아날로그방송과 후발기 디지털방송을 동일내용으로 하는 방식)을 실시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우정성은 방송보급 기본계획의 변경을 3월 전파감리심의회에 자문하고 5월경 방침을 정식 결정할 예정이다.

CS방송에 이어 BS도 디지털방식을 결정, 일본 방송계의 디지털화 추세(지상파방송은 2000년까지 디지털방식 전환 예정)는 더 한층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토회의 보고서 개요는 다음과 같다.

검토 시점

1. 기존 시청자의 이익보호를 충실히 배려하면서 기술진보의 성과를 국민 시청자가 향수할 수 있는 길을 연다.
2. TV방송이 다채널화, 고화질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그 발전은 국민 시청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인식에 입각한다.
3.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사업자의 자발성, 창의성, 질의 향상에 대한 노력이 한층 중요하다.
4. 상기 시점과, BS-4후발기 주파수 자원의 희소성, 현행 방송법 테두리와의 적절한 조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위성방송의 현황과 전망

1. BS방송과 CS방송은 제도적, 역사적으로 상이하게 전개되어 왔다. 현재 아날로그 방식에 의한 BS방송은 디지털방송의 다채널화가 급격히 진전될 전망이다.
2. 위성방송은 타방송미디어가 갖고 있지 못한 광역성 등의 특성을 활용, 방송산업의 견인차적 역할이 기대된다. 또한 향후 BS방송과 CS방송의 기술적 차이는 작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BS방송이 어떻게 발전할지는 기본적으로 국민 시청자 등의 선택에 달려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최근 출범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주요한 위성방송은 모두가 디지털 방식이며 또한 향후 방송의 국제화가 급속히 추진될 것으로 생각된다.

BS-4 후발기 단계에 있어서의 위성 디지털방송 기술 전망

1. 최근 디지털방송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위성 디지털방송 기술 검토회'에 의하면 2000년경에는 아날로그 방식에 비해 많은 이점을 갖고 있는 디지털방송 기술이 성숙한 단계에 달할 것이며, 1중계기당 2채널의 디지털 HDTV방송이 가능한 외에 프로그래시브방식, 스퀘어픽셀기술도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2. BS방송에 있어서 디지털방송을 실시하더라도 기존의 방송단말기에 어댑터를 설치함으로써 시청이 가능하다. 또한 이는 저렴하게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BS-4 후발기 방식

1. 위성 디지털방송 기술에 있어서는
가) 그 특성을 활용, 다양화·고도화되고 있는 시청자의 방송에 대한 요청에 부응한다는 점,
나)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점,
다) 세계 각국에서도 방송의 디지털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에서, BS-4 후발기 단계의 방송에서는 다양한 방식이 가능한 디지털방식이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하이비전방식에 의해서 축적된 고정밀도 영상기술은
가) 일본이 동기술에 대해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나) 향후 방송산업뿐만 아니라 타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점,
다) 국민 시청자가 고화질 방송을 기대하고 있는 점에서,
디지털 HDTV방송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2. 하이비전방송을 포함한 현행 아날로그방송은 BS-4 선발기에서 실시한다. BS-4 선발기의 아날로그방송을 원활히 디지털방식으로 이행하기 위해 BS-4 후발기의 하이비전방송을 포함한 디지털 이행 채널을 확보하고 100%사이멀방송을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실시 기간에 대해서는 BS-4 선발기의 운용종료 전(2007년)에 동위성의 아날로그 시청자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당하다. 현행 하이비전방송 단말기도 어댑터를 설치, 디지털 HDTV방송이 시청가능하다.
3. BS-4 선발기의 채널 구성과 관련, 디지털 이행 채널을 1중계기의 범위 내에서 설정하고 남은 중계기(3중계기)는 디지털 HDTV방송을 중심으로 인터레스 및 프로그래시브 등 다양한 방식에 의한 방송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것이 적당하다. 또한 사업주체와 관련,
가) NHK는 디지털 이행 채널의 방송주체로서 참가한다.
나) 방송대학학원은 방송주체로서 생각할 수 있으며, 향후 동학원의 BS, CS방송 이용방법 등에 관해 관계자간 합의를 얻어 조속히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다) 일반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BS-4 선발기에 있어서 방송을 실시하는 일반방송사업자는 디지털 이행 채널의 방송주체가 된다.

방송제도

1. 일반방송사업자에 할당된 전송용량을 이용, 다양한 방송목적에 부응한 복수의 방송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한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HDTV방송을 실시하고 또한 방송시간 일부에 사업자의 창의성을 살려, 복수의 표준 텔레비전방송 및 데이터방송이 실시 가능하도록 하는 것 등을 생각할 수 있다.
2. 매스미디어 집중배제 원칙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현행 방침을 유지한다. 또한 BS디지털방송의 원할하고 점진적인 보급을 위해서는 책임있는 경영체제하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어, 이는 방송미디어 전체의 보급실태를 토대로 검토한다.
3. 방송서비스 제공형태에 대해서는 새로운 서비스의 원활한 도입을 꾀한다는 관점에서 현행과 동일한 면허제도가 적당하다는 의견과 참가의 자유화를 유도하여 사업자간의 경쟁을 촉진, BS방송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관점에서 규제완화를 실시, 수탁·위탁 제도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있다. 향후 디지털방송이 원활하게 도입되는 것 등을 고려하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종보고서가 지닌 4가지 논점

최종보고서는 디지털 이용이라는 커다란 방향을 시사한 것으로 우정성은 방송방식, 면허제도 개혁 등 구체안 마련을 연내에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안 마련에 있어 최종보고서에서 드러난 논점을 4가지로 요약해 본다.

첫째, 우정성이 BS-4 후발기의 디지털방식과 관련, 사업자에게 HDTV방송 이용을 강제할지의 여부가 주목된다. 한마디로 디지털방송이라 할지라도 프로그래시브, 디지털 HDTV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 검토 보고서는 디지털 HDTV가 적당하다고 제언하고 있지만, 일본 TV방송망은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동사(同社)는 프로그래시브 방식 개발사로서 방송과 컴퓨터의 융합을 고려하면 디지털 HDTV방식보다 프로그래시브쪽에 우위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의 디지털기술을 수년 전에 누구도 예측 못했듯이 기술발전 동향을 하나의 시나리오로 고정시키는 것은 항시 위험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규칙적으로 강제하기보다 사업자와 시청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 아닐까.

둘째, BS-4 후발기 디지털방식 결정에 따른 사업자 선정기준이 커다란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보고서는 중계기 4개중 1개는 NHK와 WOWOW, 하이비전에 참가하고 있는 각사에 배당하도록 하고 있지만, 문제는 나머지 3개이다. 보고서대로 디지털 HDTV를 사용할 경우 1중계기당 두사업자가 공동이용하기 때문에 6사업자가 된다. 여기에 강력히 참가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 민간방송이지만 보고서는 신규참여사업자를 우선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이들간의 사업자선정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보고서는 기존 시청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BS-4 선발기(아날로그 방식)와 동일 방송내용을 후발기에서도 방송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고 있지만, 일본에 할당된 4개의 중계기 즉 '국가자원'을 동시방송방식(사이멀 방식)으로 방송한다는 것이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연결될지는 의문이다. 시청자 대부분이 납득할 수 있는 보다 이용가치가 높은 방안이 있다면 굳이 동시방송방식을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넷째, 현행방송 제도하에서는 TV방송, 데이터방송, 음성방송 등 이용목적별로 면허가 부여되고 있으나 보고서는 이용하는 전파에 면허를 부여하고, 이용방법은 사업자에 일임하는 이른바, '대역(帶域)면허제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현행 위성방송제도 하에서는 송신기기 등 설비를 갖추지 못한 사업자는 면허를 취득할 수 없지만 설비가 없더라도 가능케 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하고 있다. 즉, 위탁·수탁방송사업자로 면허를 구별하여 부여하는 방법이다. 이미 CS방송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BS와 CS의 차이가 없어져가고 있는 가운데 우정성이 면허정책을 어떻게 조정할지 향후 논의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NHK, 방향 전환에 대해 전향적 태도 보여

최종보고서에 대해 NHK는 "현행 방송의 계속과 이행 채널의 확보, 저렴한 어댑터의 개발 등 시청자를 보호하는 조처가 충분히 강구된다는 전제하에 디지털방송 개시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응해 가겠다."며 지금까지 아날로그방식을 고집하던 자세에서 전향적인 면을 보였다.

한편, 일본민간방송연맹의 우지이에(氏家齊一郞) 회장은 이번 보고서가 ①디지털HDTV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②NHK의 현행 BS방송을 동시방송한다 ③방송사업자에 의한 주체적이고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등 '민방련의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방송서비스의 제공형태에 대해 ①현행과 같은 면허제도로 한다 ②규제완화를 통해 CS방송과 같은 수탁위탁제도를 취한다는 두 가지 입장을 함께 밝힌 것에 대해 "기간방송을 제공하는 방송사업자의 책임체제를 견지하기 위해서라도 하드웨어·소프트웨어가 일치하는 면허제도를 택해야 하며, 지상파텔레비전 계열별의 참여를 인정하도록 요망한다."고 밝혔다.

NHK의 가와구찌(川口幹夫) 회장은 3월 5일 정례회견에서 "앞으로의 일정, 방향 등 NHK의 대응에 대해서는 전파감리심의회가 5월 제출할 정식답신을 보고 발표하겠다."며, "1000만 세대의 위성방송 시청자와 30만이 넘는 하이비전 소유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유연하게 디지털로 이행하자는 우리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지금까지의 사정에 얽매이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해 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BS디지털화에 의해 NHK가 새로운 방송파를 갖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다. 현재 가지고 있는 종합, 교육, 위성 제1·제2 TV 4파의 특성을 어떻게 살리는가가 당면과제이다."며 부정했다.

단, 1997년 1월 심야에 교육텔레비전을 통해 집중적으로 재방송한 [영상 20세기]가 '기록적인 시청률'을 올린 사실을 들며, "과거의 방송소재를 다시 살리는 것도 공공방송의 사명이다. 그를 위해서는 사견이지만, BS보다 CS 쪽이 적합한 매체라고 생각한다."며 CS 이용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김영덕/일본통신원, 産經新聞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