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9일 일본 우정성이 CS디지털방송과 위성방송 등 본격적인 다채널시대의 방송의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설치했던 [다채널시대에 있어서의 시청자와 방송에 관한 간담회]의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채널 시대의 밝은 전망을 제시하기보다는 '저속한 프로그램'과 '방송에 의한 권리 침해'의 증가를 우려하는 '비관론'이 지배적이다.

보고서는 다채널화의 문제점으로서, 1) 저질 프로그램의 증가 2) 프로그램 편집 책임 인식의 희박화 3) 시청자의 정보판단능력과 경제력 격차 증가 4) 프로그램의 전문화, 세분화에 따르는 공통정보와 공통가치관의 상실이라는 네 가지를 들고 있다.

또 이러한 문제 인식에 입각해 간담회가 검토를 실시한 논의의 초점은 1) 판단력이 미성숙한 청소년의 보호 2) 권리침해 억제와 피해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를 위한 제도 3) 방송국 프로그램 편집책임의 명확화를 도모할 방법과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4) 방송프로그램의 다양화와 경쟁환경의 격화 속에서 제3자에 의한 평가의 의미 등이었다.

이번 보고서의 특징으로는 1) 저질 프로그램의 증가 및 2) 프로그램 편집의 책임인식 희박화의 문제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자체적 노력'에는 한계가 있고, 제3자에 의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외부규제론'을 제시한 점에 특징이 있다.

물론 이제까지 우정성의 방송행정에서 제3자에 의한 규제론이 이번에 처음 제시된 것은 아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1959년의 방송법 개정에서 '선량한 풍속에 해를 끼쳐서는 안된다'는 항목을 추가한 바 있고, 이를 확보하는 방법으로서 '방송프로그램심의회'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당시 일본 정부는 '방송국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차원에서, 프로그램심의회 위원의 인선과 위촉은 정부나 그 밖의 공적 기관이 아니라, 각 방송국에 맡겼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잇따른 정치적 공평성을 둘러싼 문제, 프로그램의 저질화, 거짓 연출 사건으로 상징되는 프로그램 편집 책임인식의 희박화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기존 프로그램심의회의 공동화, 희박화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방송국에 맡겨두어서는 안되고 '제3자'가 방송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번 보고서에서 초점으로 부각된 것도 바로 '고충 대응의 제3자 기관' 설립을 둘러싼 문제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일본 민간방송연맹과 NHK 등의 강력한 이의 제기로 반대의견을 병기하는 형태가 되었다. '제3자 기관'의 형태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각 신문은 어떠한 형태로든 우정성의 관여로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또 '고충'의 내용에는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인권문제 외에 '정치적 공평'과 '저속프로그램에 대한 불만' 등 입장과 가치관에 의해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논의도 제기된다.

이 간담회의 직접적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은 '93년의 TV아사히 보도국장(당시) 쓰바키씨의 선거보도를 둘러싼 이른바 '쓰바키 발언 문제'이다. 그 후 매체 사정의 변화로 '다채널화'에 따르는 문제를 논의했는데,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공중파 텔레비전'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지적되어 왔다.

본 민방련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이제까지 '전파 희소자원론'에 입각해 우정성의 면허행정하에 '저자세'일 수밖에 없었던 방송계가 300채널이 넘는 다채널시대를 맞아 처음으로 당국과 '전면대결' 자세를 밝힌 상황이라는 지적도 있을 정도이다.

보고서의 '구체화'에는 우여곡절이 예상된다. 최근 수년간 일본에서는 기존 텔레비전의 선정성, 저속성, 인권침해 사례 등에 대해 비판이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다. 방송사업자로서는 우정성의 규제 의도를 뿌리치기 위해서는 시청자의 신뢰회복이 급선무인데, 좀처럼 단기간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현재 일본 민방계가 처한 딜레마가 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
제1장 다채널화의 의의와 문제점
제2장 다채널시대에 있어서의 방송의 과제와 방향성
1. 방송의 적극 활용과 환경정비
2. 시청자와 방송
(1) 청소년 보호
- 청소년에게 부적당한 프로그램은 시간대를 명시.
- 자동적으로 수신을 제한하는 기능을 가지는 'V칩 제도'의 도입은 효과에 의 문이 있고, 아직은 시기상조.
(2) 의견의 다양성과 정치적 공평
- 반론방송제도의 법률에 의한 의무화는 프로그램 편집에 대한 위축효과 등의 문제를 포함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
- 정치적 공평은 방송사업자의 노력에 의해 확보하는 것이 중요.
(3) 방송사업자의 자주성과 책임
- 방송프로그램 편집에 직접 관여하는 자가 책무를 자각하고, 프로그램 편집자 를 방송에서 표시하도록 노력할 필요.
(4) 방송사업자 이외의 자에 의한 평가
- 프로그램심의회가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심의 내용의 공표성 을 향상시키고, 활성화를 도모한다.
- 고충, 의견의 개요를 공개한다.
- 방송에 대한 고충대응기관을 방송사업자의 외부에 공공적 기관으로서 설치하 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고충대응기관의 판단은 당사자를 구속하는 재정력 은 없지만, 존중되어야 한다. 외부 설치는 필요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5) 권리자와 피해자 구제
- 정정방송제도는 유효활용이 기대가 되고, 운용상황을 프로그램 심의회에 보 고할 필요가 있다.
- 피해자 구제기관의 설치는 재판제도와의 관계에서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 취재활동의 인권, 프라이버시는 방송사업자가 규칙을 작성해서 준수하는 것 이 기본이다.
- 유료방송의 증가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는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보호할 것 을 기대한다.

[황성빈/일본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