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경제의 구조변화와 정보통신산업의 전망 -

제1장 정보기술의 혁신과 정보환경의 변화

1. 새로운 정보통신시스템의 출현

최근 정보통신분야에서의 기술혁신에 따라 나타난 정보통신시스템 및 이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은 정보의 생산·유통·소비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있다.

△ 인터넷을 통해 개인이 불특정다수에게 정보를 유통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 최근 등장한 전자출판은 지금까지 전자화된 정보를 제공해 왔던 PC통신과 같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와는 달리 신문, 출판 등 기존 미디어와 유사한 형태이면서도 기능상으로는 더 우수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 네트워크상에서의 정보교환을 통해 원격지 사이에서 재화·서비스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전자상거래가 등장하고 있다. 이의 보급은 단순히 거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차원을 넘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유통·소비의 형태를 변화시키고 있다.

2. 다양한 정보통신시스템에서의 기술혁신

(1) 정보의 디지털화
△ 디지털변환기술이 향상되어 음성, 정지영상, 동영상 등 정보의 디지털 압축·전송·축적 가능하게 되고, △ CD롬, DVD, 광자기디스크, 고체메모리 등 디지털매체 등이 보급되며, △ 통합처리 가능, 복합정보 가공·편집·복제 용이, 검색기능 향상 등 정보처리기능이 고도화됨에 따라 정보의 디지털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다.

(2) 정보기기의 고기능화
① 정보의 처리성능의 향상 : CPU의 고속화, 기억장치의 대용량화 등에 의해 정보처리능력이 급속하게 향상되고, 동영상처리가 가능해지며 가 상현실의 이용이 진전된다. 정보기기는 소형화·경량화되고 휴대성이 향 상되어 결과적으로 성능대 가격비가 급격히 향상된다.
② 인간과의 친화성 향상 : GUI (Graphic User Interface)를 통해 조작성 이 향상된다. 음성입력, 필기체 문자인식 등의 기술개발이 앞으로의 과 제이다.
③ 상호접속성 및 운용성을 위한 표준화 : 공적인 표준 이외에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우위를 확보한 사실상의 표준에 대해서도 지적소유권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사실상의 표준과 공적인 표준과의 연계강화 등 체 제상의 정비를 꾀할 필요가 있다.

(3) 정보전송로의 광대역화
① 광섬유망의 발전 : 동영상·고속대용량데이터의 양방향통신이 가능한 광섬유망이 정비되고 있는데, 제조기술이 향상됨에 따라 광섬유를 이용 한 중계회선의 전송비용이 대폭 낮아져서 전송되는 정보량에 대응한 종 량제요금체계에서 정액요금체계로의 이행이 가능하게 된다.
② 무선계 네트워크의 고도화 : 무선계 네트워크도 디지털화를 통해 고해 상도, 다채널, 이동체통신의 고품질화 등뿐만 아니라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도 도모할 수 있다. 한편 유한희소한 주파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밀리파 등 새로운 주파수대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용가능한 주파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래의 수요동향 및 주파수 이용 필요 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파수 할당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멀티미디어화와 정보환경의 변화

(1) 정보의 생산·발신 능력의 향상
정보기기의 기능적인 제약이나 정보전송로 전송용량의 제약이 완화됨에 따라 정보통신네트워크를 이용한 정보의 생산이나 발신이 질적으로 고도화될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증가한다. 특히 개인수준에서 정보의 생산이나 정보의 가공 편집이 용이하게 되고, 보다 많은 수의 사람에게 정보를 보내는 것이 가능해진다.

(2) 행동제약의 극복
음향, 동영상을 포함한 복합적인 정보를 대량·양방향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정보통신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직접 대면을 대신하게 되어 시간적·공간적 제약 등 정보활동에 관한 다양한 제약을 극복하는 것이 가능하다.

(3) 정보교류권의 확대
전세계적으로 각계각층의 분야에서 정보통신네트워크를 이용함에 따라 정보의 교류·공유화가 가능하게 되어 개인이나 조직에 있어서 종래의 교류관계가 확대되는 동시에 새로운 사회관계가 형성된다.

제2장 정보환경의 변화와 사회의 구조변화

1.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회변혁

(1) 정보의 생산·발신능력의 향상
① 개인의 자기표현의 발전 :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정보를 보내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신문·출판·방송 등 매스미디어를 활용해야 했지만, 정보의 생산·가공·편집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앞으로는 개인 수준에서 정보의 생산·발신 능력이 향상되어 자기표현의 기회가 확대된다.
② 정보자원의 경제적 가치의 향상 : 정보의 생산·이용이 활발히 이루어 짐에 따라 재화나 서비스의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 운 표현형태가 정보산업의 발전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재화·서비스의 생산비용에서 정보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한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따라 정보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뿐 아니라 경영자원으로서 의 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진다.
③ 정보에 의한 학술·문화적 가치의 창출 : 개인의 정보를 만드는 작업이 일반화되면서 개성을 반영한 다채로운 문화의 형성이 기대된다. 또한 학 술분야에 있어서는 대학·연구기관·도서관이 전자도서관이나 학술데이 터베이스 등을 활용하여, 연구성과를 축적·공개함으로써 국제적으로 공 동의 지적재산이 되게 할 수 있어 전문적인 발전이 기대된다.

(2) 행동제약의 극복
① 경제거래에 있어서의 변화 : 전자상거래, 홈쇼핑 등을 통해 생산자와 소 비자가 네트워크상에서 재화·서비스를 판매하고 결재하는 것이 가능해 지면서 기존 경제거래의 형태를 변화시킨다.
△ 소비자 측면에서는 가계활동에 소비되는 시간이 단축되어 여유가 생 기고 생활이 편리해진다. 맞벌이 가정이나 독신가정에서 시간을 활용하 는 데 도움이 되고, 가정일에 얽매인 주부나 행동범위가 제약된 고령자 나 신체장애자의 사회진출 가능성이 확대된다. △ 생산자 측면에서는 판 매·광고비용이 낮아지고, 소비자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이 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특히 시장진입의 장애요인이었 던 판매·광고비용이 낮아짐으로써 신규진입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경쟁 우위조건이 변화된다.
② 공적수속, 공공서비스의 고도화 : 지금까지 각종 증명서의 발행 등 행정 수속은 행정기관의 창구에서 직접대면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정확 하고 안전한 정보전달방법이 확보되면, 원격지에서 수속하는 것이 가능 하게 되어 국민입장에서는 이용이 편리해지고 공공기관입장에서는 업무 가 효율화된다.
△ 입법분야에 있어서는 전자투표, 전자앙케이트에 의해 정책결정과정 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용이해져서 정확한 민의의 반영이 기대 된다. △ 사법분야에 있어서는 증인심문에 있어 TV회의시스템을 이용하 면 재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 △ 의료·복지분야에 있어서는 원격치 료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고도의 의료·복지서비스를 누리는 환경을 만 들 수 있다. △ 교육분야에 있어서는 원격교육 둥을 이용하여 지역적인 차이없이 필요로 하는 정보나 고도의 전문적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가 능하다.

(3) 정보교류권의 확대
① 새로운 인간관계의 형성 : 개인의 정보교류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직접 대면에 의하지 않은 새로운 인간관계가 구축된다. 이런 인간관계는 종래 의 지역사회나 가정과 지연·혈연·학교·사회 등의 맺어진 끈에 기인 한 인간관계와는 달리 가치관이나 사상, 취미 등을 포함한 정보의 공유 에 의해서 형성된 새로운 인간관계가 된다.
② 기업조직 관계의 변화 : 네트워크화에 따라 기업내, 기업간, 기업과 소 비자 사이에서 정보가 공유되면서, 조직내부의 정보소통구조를 변혁하여 업무의 효율화에 공헌한다. 특히 기업관계에 있어서는, 생산, 물류, 판매 등 기업의 각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해져서 가상기업의 출현도 기 대할 수 있으며, 기업의 분산입지가 활성화되고 국경을 넘는 기업연계도 활발하게 되어 기업의 세계화가 진전된다. 또한 소비자와 정보를 공유함 에 따라, 재화·서비스의 개발에 있어서 소비자의 요구을 반영하기 쉬워 지게 되어 소비자주도형의 시장구조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③ 사회적 일체감의 변용 :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이 매스미디어에 의해 기 본적인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국가나 사회의 일체감을 형성하는 데 큰 원인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국민 개개인에 의한 의사표명이나 지역·국 가를 넘는 정보의 공유화가 진전됨에 따라, 국민의 정치의식이나 사회적 관심이 형성되는 과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2. 사회의 구조변화와 제반문제

(1) 이용분야에 있어서의 제반제도의 검토
현행의 법제도가 정보통신의 이용을 가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용화되기 곤란한 어플리케이션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제도의 목적에 유의하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정보통신기능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 1] 종이기록을 전제로 한 제반 제도 : 현재 종이에 기록되고 있는 기업등의 각종 장부를 전자화하면, 옮겨적는 작업의 감소 등 업무량이 감소할 뿐 아니라 사무실의 공간이나 비용도 감소한다.
[예 2] 의료·보험제도 : 원격의료 등에 있어서 동일환자를 여러 명의 의사가 진료하게 되는 경우의 책임분담 문제나 원격의료에 대한 보험진료를 인정하는 문제 등 아직 제도적으로 불비한 점이 있어 이러한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2) 행정
정보환경의 변화에 수반되는 제반 과제는 기술면에서부터 제도·관습면, 국민 개개인의 가치관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것으로서, 행정·공공기관이나 산업계만으로는 부족하고 국민 개개인이 그 의의를 충분히 인식하여 제반 문제의 해결에 힘쓸 필요가 있다. 특히 행정에 있어서는 종래의 공업사회를 전제로 한 각종 체제가 문제되고 있으므로, 각 행정기관이 조직의 구조를 넘어서 연계하여 제반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²⁾

(3) 정보격차의 시정
① 개별적인 격차에의 대응 :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정보기기의 조작능 력이나 어학능력의 차이에 따라, 정보에의 접근기회, 정보의 처리능력의 격차가 확대될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의무교육 가운데 정보교육을 포함 시키는 동시에 사회인 대상의 평생교육에서도 이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누구나 값싸게 사용하기 쉬운 정보기기의 개발이 필요한데, 특히 고령자·장애자 대상의 정보기기의 개발·보급에 있어서는 채산성 측면 에서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국제화에 대응하여 언어의 장벽을 넘어선 정보격차에 관해서 어학교육과 함께 외국어로 정 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② 사회적인 격차에의 대응 : 또한 지역에 따라서 제공되는 서비스나 요금 에서 차이를 보이는 사회적 격차가 생길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으 로서 보편적 서비스의 입장에서 누구라도 전국 어디에서도 경제적으로 이용가능한 요금으로 균일한 품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평한 정보활동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보편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인 대책으로서 △사업자에게 의무부가, △기금의 창설 등에 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³⁾

제3장 통신·방송의 융합과 정보통신산업

1. 통신·방송의 융합과 정보활동

(1) 통신·방송의 형태·개념과 융합
① 통신·방송의 형태·개념 : TV로 대표되는 방송은 '공중(불특정다수)을 대상으로 한 단방향형의 정보발신'으로서 정보내용에 일정한 규율이 부 과된다. 전화로 대표되는 통신은 '특정인간의 양방향형 정보교환'이지만 다양한 단방향형 정보발신도 포함된다.

② 통신·방송의 융합 : 통신·방송의 융합화의 현상은 △ 통신·방송의 정보전송로의 공유화가 진행되고 △ 통신·방송의 중간영역적 서비스가 출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정보활동의 자유도를 향상시키고 정보 의 자유롭고 원할한 소통을 촉진시킴으로써 고도정보화사회의 실현에 공헌하므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③ 통신·방송의 정보전송로의 공유화 : 정보전송로의 광대역화에 따라 케이블TV망을 이용한 통신서비스, FM파의 다중영역을 이용한 무선호 출서비스, 통신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 등 통신·방송의 서비스가 공통 의 전송로를 사용하여 제공된다.

④ 통신·방송의 중간영역적 서비스의 등장
* 공공성을 지닌 통신 : PC통신의 전자게시판, 인터넷의 홈페이지 등 통 신으로서의 기본적인 특성을 지니면서도 기본적으로 통신내용의 비밀성 이 없는 이른바 공공성을 지닌 통신이 등장하고 있다.

* 한정성을 지닌 방송 : 고도의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등 방송 으로서 기본적인 특성을 지니면서도 한정된 시청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를 발신하는 이른바 한정성을 지닌 방송이 등장하고 있다.

⑤ 통신·방송의 전망 : '공공성을 지닌 통신', '한정성을 지닌 방송'이 등장 함에 따라 통신·방송의 규제원칙 및 통신업·방송업의 제반상황에 대 해 적절히 대응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통신·방송의 구분방식에 대한 현행제도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통신·방송의 융합과 정보활동
① 통신에 있어서 정보활동의 변화 : 공통의 사회적 기반이 없는 관계자 사이에 정보교환이 발전하여 정보의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이해가 상 반되는 경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정보의 수발신에 정보수발신 주체뿐만 아니고 네트워크운영자도 관여하는 형태 가 등장한다. 이와 같이 새로운 정보활동이 출현함에 따라 종래의 정보 활동에 관한 원칙으로는 대응하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다.

② 정보활동에 관한 원칙 : 이에 따라 새로운 원칙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데, 이때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새로운 정보환경 에서의 의의나 정보수신자 및 제3자의 사생활 등의 권리보호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 사이의 조율, △ 정보사회교육의 필요성, △ 정보발신자에 대한 규율, △ 기술적 대응책, △ 네트워크운영자의 역할, △ 피해구제를 위한 고 충처리·조사 등의 사후조치

③ '한정성을 지닌 방송'의 출현과 방송의 규제 : 방송에 있어서 다채널화 가 진전됨에 따라 전문적인 정보를 한정된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한정성 을 지닌 방송'이 출현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다채널시대의 프로그램심의 기관 설치 등의 프로그램 규제에 대해서 현행제도의 의의를 충분히 살 리면서, 각 방송미디어의 특성에 따라 그 적용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 다.⁴⁾

④ 국제적인 정보유통에의 대응 : 국제간의 정보유통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의 유통이 확대됨에 따라서 각국의 문화·가치관 의 차이를 배려한 대응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서는 국제적 공동보조를 취할 필요가 있다.

2. 정보(contents)의 창조와 유통

(1) 정보의 사회적 의의
정보는 문화발전에도 산업진흥에서도 한층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문화형성에 있어서는, 영상 및 음성에 의한 새로운 표현형태가 등장하면서 영상문화의 변화가 촉진되고 창조작업에 관계하는 인력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문화의 다양성이 진전된다. △ 산업면에서도 정보의 경제적인 가치가 한층 높아져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중요한 자원이 된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의 유통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재화·서비스의 생산·유통에 있어서 정보의 활용으로 부가가치가 높아지면서 정보가 산업발전의 커다란 추진력이 된다.

(2) 정보의 창조·유통환경의 정비
정보가 사회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창조력·표현력이 자유로이 발휘되어 양질의 정보가 풍부하게 나오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것과 더불어 정보가 원활하고 정확히 유통되는 환경을 보장하고 정보가 왜곡되지 않고 이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
① 인재의 육성 : 전문적인 정보제작자를 육성하기 위해, 대학 등에서 전문 교육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의 기초교육의 일환으로, 정보 기기를 사용한 정보창조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한 교육 담당자의 육성이 필요하다.
②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의 확보와 이용 : 정보를 통해 문화·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정보창조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보해 그 이 용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 지적소유권의 적절한 보호와 정보의 원활한 유통, △ 권리를 처리하는 체제의 정비, △ 조화로운 국제적 규범의 확립, △ 방 송소프트웨어의 이용과 권리 처리, △ 정보에 대한 권리보호의 미래상 제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정보보안의 확보 : 통신네트워크를 통해서 상거래에 관한 중요정보나 개인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안심하고 주고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한편 인테넷 등의 개방된 네크워크에서는 제3자에 의한 정보의 도용·불법 사용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정보전달의 정확성·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 암호인증기술의 개발·활용, △ 제3자에 의한 인 증제도의 도입, △ 정보의 부정이용 방지기술의 개발·활용 등이 필요하 다.

3. 정보통신산업의 전망
정보환경의 변화로 정보사업자를 둘러싼 환경도 크게 변화한다. 전송용량이나 정보처리능력의 제약에서 오는 통신망의 정보유통기능의 한계가 극복됨에 따라 물류에 의한 신문·출판 등의 패키지계 미디어나 직접대면에 의해 이루어져 왔던 의료·교육 등의 서비스가 정보통신을 이용한 형태로 변화해 정보통신산업이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발신주체의 다양화나 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상태의 확보 등 환경정비가 필요하다.

(1) 정보발신주체의 다양성 확보
① 정보발신주체의 다양성의 의미 : 민주적 사회·풍요로운 지적 사회 형성의 전제가 되는 자유로운 사상·여론의 형성을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 가 최대한 확보되어, 가능한한 많은 사람 사이에 '사상의 자유시장'이라 고 해야 할 정보의 자유로운 시장이 형성·발전하는 것이 기본적 조건 이 된다.

② 정보환경의 변화와 미디어의 다원화 : 정보전송로의 광대역화·다채널 화 등 정보환경 변화에 따라 미디어 전반에 걸쳐서 정보발신주체의 다 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미디어의 특성에 따라 대응책을 검토할 필요 가 있다.

(2) 경쟁환경정책
①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의 상호참여 : 정보전송로가 공유화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의 상호참여가 촉진되며, 사업자간의 경쟁 이 활성화되어 통신망이 고도화되고, 요금이 낮아지며, 다양한 응용서비 스가 제공될 것이다. 통신·방송사업자간의 상호진입은 현행 법제도에 특수법인을 제외하고는 자유롭지만, 이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공정하고도 효율적인 경쟁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정보전송로 제공자와 서비스 제공자 : 공유화된 정보전송로를 이용한 새로운 사업이나 다양한 응용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통신과 방송망 상 호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전송로 제공자가 정보발신 등의 서비스를 하는 경우, 그 전송로를 이용하는 다 른 서비스 제공자에게 공정해야 한다.

결 론

본 보고서에서는,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회변혁을 적절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신·방송의 융합을 촉진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정보의 자유롭고 원활한 소통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서부터, 그를 위한 과제를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폭넓게 검토한 바 있다. 앞으로는 정부에서 본 보고서에 따라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과제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 기대된다.

한편 정보환경의 변화는 사회변혁을 수반하면서 급격하게 진전되고 있어서, 현재는 '절대적인 과도기'라고 불리는 변화의 한가운데 있다. 앞으로 제도적으로 대응하는 경우에 있어서, 규제완화의 관점도 따르면서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대응이 필요한 과제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동시에 제도적으로도 부단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1)이 보고서는 <21세기를 향한 통신·방송의 융합에 관한 간담회>에서 작성하여 1996년 6월 7일 발표하였다

2)일본에서는 1994년 8월 내각에 '고도정보통신사회추진본부'가 설치되어 1995년 2월에 '고 도정보통신사회추진을 위한 기본방침'이 정해졌고, 현재 관계부처에서 기본방침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3)'멀티미디어시대의 보편적 서비스·요금에 관한 연구회' (좌장: 岡野 行秀 동경대학명예 교수)가 작년 10월부터 개최하여 금년 5월 31일 보고서를 정리했다. 여기서는 원격교육, 원격치료 등 첨단 정보통신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보편적 서비스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4)일본에서는 '다채널시대에 있어서 시청자와 방송에 관한 간담회'(좌장 : 有馬 朗人 이화 학연구소이사장)가 작년 9월부터 개최되어 지난 5월 23일에 '중간결과-논점의 정리'가 발 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