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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31호] 유럽의회, 공영방송 지원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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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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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는 9월 17일 유럽연합이 유럽의 공영방송을 보다 강력히 지원할 것을 결의했다. 이 결의안은 영국 노동당 소속 유럽의회 의원인 Carole Tongue가 제안한 것으로 213대 140으로 통과되었다. 유럽의회의 결정은 유럽연합의 행정부인 유럽위원회의 조치를 구속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결정은 하루 전 유럽위원회의 위탁을 받은 한 연구위원회가 방송 및 통신사업에 대한 탈규제를 권장하는 발표를 한 사실과 대비되어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 즉 이로써 탈규제를 선호하는 유럽위원회와 시장경쟁으로부터 공영을 보호하려는 유럽의회의 정치적 힘겨루기가 시작된 것이다. 유럽의회는 이 결정에서 유럽연합이 유럽내 공영방송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정치적,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영방송은 유럽에서 적용되는 공정경쟁 규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회원국은 국내에서 공영방송에 충분한 재정을 보장해 줌은 물론, 위성 및 유선을 통한 방송채널을 공영에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경계를 넘어 방송되는 Arte와 Euronews와 같은 방송에 대해 유럽차원에서 재정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이 결정의 배경에는 최근 유럽재판소가 대부분 공영방송으로 구성된 유럽방송연합(EBU)이 회원사를 위해 단독 스포츠 중계권을 구입하는 것을 독점금지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한 사실이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럽내의 많은 민영방송사들이 공영방송 시청료를 경쟁의 원칙에 어긋나는 정부지원금으로 취급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도 이 결정의 한 배경으로 볼 수 있다. 유럽의회는 미래의 '정보사회'에서 모든 정보를 마음껏 받을 수 있는 무리와 정보로부터 소외된 무리로 사회가 양분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디지털 서비스 부문에서도 가능한 많은 수의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정보를 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영방송이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영이 디지털 부문이나 새로운 영상매체 부문에서 뒤로 밀려나서는 안된다는 것이 유럽의회의 결론이다. 공영방송은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데, Carole Tongue는 "우리 아이들이 뉴욕이나 시카고가 어떻게 생긴지는 잘 알면서도 뮌헨이나 마드리드는 모른다."면서 유선방송들이 미국에서 들여온 값싼 연속극 위주로 방송하여 생기는 폐해를 지적했다. 공영방송의 가치는 너무 귀중해서, 이를 '아무 보호 없이 시장경쟁의 거친 바람 속'에 놓아둘 수는 없다는 것이 그녀의 주장이다. 유럽의회의 이번 결정은 유럽의 공영방송사와 공영방송의 중요성을 인식한 사람들에게는 고무적이지만, 탈규제 및 경쟁체제를 일방적으로 선호하는 유럽위원회가 유럽연합 정책의 실권을 쥐고 있다는 점에서 유럽의회가 이 힘겨루기에서 불리한 입장에 서 있다는 문제가 있다. [김영욱/독일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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