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는 ORF와 통신에 관한 새 법률을 '늦어도' 1년 안에 통과시킬 계획이다. 지난 8월 24일 학문.교통.예술부 장관인 Rudolf Scholten은 관계 정치가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법률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맞춰 ORF의 사장 Gerhard Zeiler도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Zeiler는 ORF법과 주식회사(AG)의 새로운 법적 형태에 대한 규정이 1997년 여름까지는 효력을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Zeiler는 입법자들에게 대해 '독립성, 융통성, 경제적 자유공간을 보장해 줄 새로운 법적 근거'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는 전체 사회를 위한 편성이라는 과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적인 자유가 하나의 조건이므로, 주식회사가 이상적인 법적 형태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때 '정치로부터의 독립이 성공적인 경영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ORF에 상응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ORF에는 미래가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오스트리아 의회 내의 4개 당은 ORF가 장차 어떤 형태로 조직되어야 할지를 놓고 계속 논쟁중이다. 주식회사의 형태를 띨 것인지 아니면 공사나 재단으로 구성할 것인지가 그 핵심이다.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민당(SP )과 민족당( VP)은 주식회사 형태를 선호한다. 주식회사일 경우 주식자본(그와 더불어 표결권도)은 연방과 주 사이에 50:50의 비율로 분배한다는 구상이다. 이 안은 다른 당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데 녹색당의 대변인 Peter Pilz는, 50:50은 SP 와 VP가 ORF에 대한 영향력을 반씩 나누어 가지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SP 의 대변인 Josef Cap은 이를 부인했다. ORF가 공동주최한 '알프바흐 기술회담 1996'의 한 미디어 정책 토론회에서 그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Pilz도 국가와 사회가 소유주로서 ORF의 편성에 참여할 필요성은 인정한다. 여기에서 정치적으로 답을 주어야 할 주요문제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이다. 녹색당은 행정담당 정치가들을 새 ORF의 감독위원회에 파견하는 대신 입법담당 정치가들을 임명하자는 데 동의하는 입장이다. 이것이 보다 국가와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는 견해이다. 정당들이 ORF에서 발언권을 갖는 것은 사민당의 Cap에게는 논의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당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체제에서는 정당하다는 것이다.

자유포럼의 대변인인 국민회의 의원 Friedhelm Frischenschlager는 Pilz의 입장을 지지한다. 그는 VP와 SP 가 ORF를 나누어 가지려 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정당정치를 통해' ORF를 자유롭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새로 구성될 ORF의 운영위원회들이 대규모 정당에 의해 개인적으로 지배를 받아서는 안되며, 연방정부의 대변인이나 주정부 수반들도 ORF의 경영에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권력의 중심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Kirche und Rundfunk '96.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