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16개 주정부의 대표들은 지난 8월 19일 새 국가방송협정의 마지막 개정사항들에 대해 합의했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핵심이 되었던 부분은 상업텔레비전에 대한 독립적인 '창문프로그램¹⁾제작자'의 권리문제였다. 1997년 1월 1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될 새 국가방송협정은 이제 주총리들의 서명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 이 협정안은 주총리들의 서명을 받고나면 16개 주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총리들은 7월 5일에 이미 국가방송협정개정안에 일치를 보았었지만 몇 가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율되었다.

새 국가방송협정은 무엇보다도 민영방송사에게 더 많은 자유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민영방송사들은 원하는 만큼 많은 방송사들에 대해 지분참여가 가능해진다. 한계점은 30%의 시장점유율이다. 시장점유율이 30%에 도달하면 그 이후의 면허는 얻을 수 없다.

미디어집중을 막고 의견의 다양성을 계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민영방송텔레비전 방송사들은 소위 말하는 '창문프로그램'을 방송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 즉 민영방송사들은 전국방송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10%에 도달하면 제3자에게 방송시간을 할애해 주어야 한다. 이에 따라 외부 프로그램은 이제 매주 최소한 260분에 달해야 하고, 그 중에서 최소한 75분(처음 계획은 60분)은 프라임 타임인 19시와 23시 30분 사이에 방송되어야 한다. 민영방송사들은 자신들의 지역 '창문프로그램'을 최고 80분까지 여기에 산정해 넣을 수 있다. 이런 지역 창문프로그램은 보통 한 주에 총150분 방송된다. 지역 창문프로그램이 150분 이하로 방송될 경우 산정시간도 그에 상응하여 줄어들게 된다. 시간 산정은 지역 창문프로그램이 편집권의 독립성을 가지고 제작되어 전국 텔레비전 가구의 50%에 도달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전국 프로그램의 방송사들이 자신의 '창문 파트너들'을 스스로 선택해도 되는지는 마지막까지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이 경우 이제 각 해당 州매체관리공사가 각 신청서를 주요 프로그램방송사와 검토하게 된다. 이때 3개 이하의 신청서가 제출되어 있을 경우 매체관리공사는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신청서가 3개를 넘을 경우 주요프로그램방송사는 이 중 3개의 신청서를 선별하여 심사대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선택 대상은 '주요프로그램방송사의 프로그램에 가장 큰 다양성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창문프로그램이어야 한다.

새 국가방송협정에서는 미디어집중에 관한 모든 규정이 연방 단일로 적용된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주정부 예외의 규정이 없고 지상파나 위성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특별규정도 없다. 집중문제는 신설 위원회 KEK가 맡게 된다. 주매체관리공사는 KEK에게 필요한 인적, 재정적 수단을 (자신의 방송요금 할당분 중에서) 제공한다.

새 국가방송협정은 공영방송의 시청료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1997년 1월 1일부터는 4.45마르크가 인상되어 월 28.25마르크가 된다. 새 국가방송협정은 최근에 시작된 디지털 텔레비전에 대해서는 아무 규정도 담고 있지 않다.

NDR의 사장 Jobst Plog은 이번 협상 결과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생존을 위한 정도의 시청료 인상으로는 ARD와 ZDF가 거대한 상업방송사들을 상대로 경쟁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주정부의 모든 배려가 상업방송사들을 위한 것 같다. 주정부들은 그들로부터 일자리와 성장의 동력을 얻으려 한다. 한때 미디어가 민주주의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다뤘던 미디어 정책은 이미 오래전에 산업기점정책으로 변질되었다."고 그는 주장한다. ARD와 ZDF를 제치고 전자매체의 90%가 이미 Bertelsmann과 Kirch의 수중에 들어 있다. 이들은 신문과 잡지 분야에까지 진출하여 상호결합되어 있는 데다 직접, 간접으로 라디오방송사에도 지분을 갖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긴밀한 협력을 할 준비도 되어 있다고 Plog은 강조했다.

Plog은 Bertelsmann과 Kirch가 아직까지는 자신들만 참여할 수 있는 텔레비전시장에서의 가격을 의도적으로 인상시키고 있다고 불평한다. Plog은 "실제적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의회와 공중 사이에서 어떤 대규모의 토론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의회는 단지 '예스'냐 '노'냐를 말할 수 있을 뿐이다. 공영방송에 호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절박하게 필요한 시청료 인상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를 갈며 결국 '예스'라고 말해야 할 상황이다."라고 말한다.

각 주들은 ARD의 제1, 제3 프로그램과 ZDF의 장래가 2000년까지는 보장된 것으로 보지만 늦어도 1997년 중반까지는 ARD의 구조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입장이다. SDR/SWF의 제안이 이 구조개편에 빈틈없이 맞아들어갈지 개편에 뒤처질지는 두고볼 일이다.

1)방송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3의 방송사에게 방송시간을 할애하는 프로그램

[Funk-Korrespondenz '96. 8. 23./Fernseh-Informationen '96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