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 : 최영호
방송영상산업 아시아에서 세계로
바야흐로 '창조'의 시대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사 회장은 가난한 자와 부를 공유하는 창조적 자본주의를 주창하였고, 패럴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 소장은 기술 혁신에 대한 지나친 집중으로 인한 억압된 문화적 창조성을 복원할 것을 제안했다. 모두 생산가치보다 부가가치를 높이는 창조성이야말로 인간답고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는원천임을 강조하는 말이다.
새 정부에서도 창조성이 큰 화두가 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소프트 중심의 선전경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문화적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문화예산을 정부 예산 대비 1%에서 2%로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새 정부로서는 정확한 진단과 방향을 잡은 것이라 평가된다.
국내 문화콘텐츠 산업은 그 성장 잠재력이 무한하고 일자리 창출효과도 큰 분야다. 2005년까지 최근 3년간 문화콘텐츠 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10.5%이며 해외 수출규모도 매년 40%씩 증가해 왔다. 특히, 방송영상산업의 경우 2002년 수출액 28,813천 달러에서 2006년 에는 수출액이 147,743 천 달러로 연평균 성장률 52.1%를 기록하였다. 아시아를 비롯해 세계 각지에서 불고 있는 한류의 중심에는 방송영상산업이 있고, 한류의 킬러 콘텐츠인 드라마의 경우 관광산업과 제조업까지 그 영향력이 파급되면서 한국의 국가 경쟁력과 브랜드를 향상시키고 있다.
문화콘텐츠 산업의 육성은 한국 경제의 어두운 그늘인 고학력과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뽀족한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07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고교생이 해보고 싶은 직종으로 '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 관련 종사자'를 두 번째로 꼽고 있다. 창조산업을 주력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2007년 문화미디어스포츠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창조산업 종사자의 43%가 대학교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로 조사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방송영상산업은 종사자의 80%가 학사 이상의 고학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업을 가지지 못해 실의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최선의 방법을 알려주는 하나의 사례라 볼 수 있다.
새 정부에서 새로운 산업중 하나로 문화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여 경제를 살리려 한다면 앞으로 더 많은 것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사실 국내 문화콘텐츠산업은 급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의 진흥정책에 대해 산업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아쉬움을 토로해왔다. 가장 많은 지적은 동일한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서비스하는 전송플랫폼이 무엇이냐에 따라 진흥의 주체와 대상이 달라지는 정책 추진체계였다. 즉, 정책의 관심이 전송플랫폼에 집중되다 보니,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급하는 콘텐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다. 또한 정책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에 대한 중복 지원과 함께 산업적 기반이 취약한 분야에 대한 정밀한 정책적 지원도 부족하였다.
다행히 인수위가 제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정책을 문화관광부로 이관시킴으로써 콘텐츠 정책을 일원화하고 있다. 문화부 중심의 콘텐츠 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하여 문화콘텐츠 산업을 활성화시키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이로써 집중과 조정력이 높아진 보다 효율적인 디지털콘텐츠 진흥 정책의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플랫폼이 다양화 되면서 세칭 많은 고속도로가 건설된 만큼 이 고속도로위를 달리는 자동차, 즉 방송영상콘텐츠도 많이 만들어지고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
먼저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진흥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원과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창의력 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제작 역량을 높이고, On/Off Line유통망을 정비해 제작된 콘텐츠가 정당한 가격을 받고 다원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외수출과 진출을 활성화하여 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제작자와 플랫폼사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진흥기능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는 하나의 콘텐츠가 여러 전송플랫폼과 윈도우에 유통되면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뿐만 아니라 HD콘텐츠는 TV용 영화이면서 극장용 디지털시네마가 될 수 있으며 온라인상의 VOD서비스는 디지털콘텐츠로 전환된다. 이처럼 다양한 가치사슬체계와 유통메커니즘이 형성되는 상황에서 콘텐츠 진흥기능은 한 곳으로 묶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다만 이번에 제출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은, 진흥정책 소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어떻게 결정될 지 국회 입법과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민관이 참여한「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융추위)에서 제언하고 있듯이 신속하고 체계적인 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진흥은 정책, 규제와 분리하여 시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새 정부가 창조의 시대에 맞추어 경제 살리기를 위한 초석으로 문화산업을 선택한 가운데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체계를 어떻게 그려가는 것이 적합한 방향인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글 ● 최영호 / KBI 부원장
* 본 칼럼은 [디지털타임스 2008년 2월 14일]에 게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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