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포커스08-20]프랑스 방송법 개정(안)의 의미와 시사점 박태순 박사(미디어전략연구소) / parktaesoun@hanmail.net
2008년 프랑스의 커뮤니케이션 자유에 관한 법 개정안은 다매체 다채널 디지털 융합 시대에 공영방송의 역할을 재조명 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프랑스의 방송 개혁과정에서 공영방송은 방송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선도하며, 글로벌 시대에 '글로벌 공영방송'으로써 정체성의 재정립이 요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요 약 -
■ 법 및 제도의 변화 과정
○ 공·민영 체제의 구축 과정 : 프랑스 텔레비전은 1974년 커뮤니케이션 법에 따라 공공서비스 방송 체제를 중심으로 국가가 독점함으로써 공영방송 중심 체제를 구축하기기 시작하여 1986년 <커뮤니케이션 자유에 관한 법>이 제정되고, 오늘날의 공·민영 체제를 갖추게 되었음. 2000년 8월 2일 '커뮤니케이션 자유에 관한 개정법'은 다양하게 분화되어 개별적으로 운영되었던 프랑스 공영방송 체제를 <지주회사(Holding)> 형태로 전환하여 '지주회사 프랑스 텔레비전(France Télévision)'을 설립할 것을 규정함.
○ 디지털 융합 환경에 따른 방송·통신 체제의 구축 : 2004년 7월 9일 <전자커뮤니케이션 및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법>을 재정하여 '전자커뮤니케이션'과 '시청각커뮤니케이션 서비스'로 재 정의하고, 기술적, 산업적 활동을 재 영역화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함. - 전자커뮤니케이션 영역은 인프라스트럭처 네트워크, 플랫폼 및 이를 구성하는 장비, 그리고 방송 송출 시스템 및 전파 대역을 비롯하여 하드웨어적 부분으로 정의함. - 텔레비전 및 라디오 서비스는 시청각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방식으로써, 단말기 혹은 수신기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적 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 규정함.
○ 결국, 프랑스는 디지털 다채널, 다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방송과 통신 융합 서비스 활동에 대한 공공 규제체제를 시청각 분야와 전자커뮤니케이션 분야를 구분하여 서로 다른 규제기구에 의해 다르게 적용하였음.
○ 시청각 분야는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공익성 실현이 그 중심에 있으며, 전자 커뮤니케이션 분야는 플랫폼의 공익성과 네트워크의 공익성 실현이 규제의 범위가 되고 있음.
■ 2008년 개정법(안)의 주요 특징
○ 2008년 10월 사르코지 정부가 제시한 개정 법안 역시 프랑스의 방송 정책의 역사적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CSA의 위상과 역할을 그대로 존속시키고 있는 점, 시청각 서비스(방송 서비스)와 전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통신 및 융합 서비스)를 인위적으로 획정함으로써 두 분야의 문화 및 커뮤니케이션적 활동, 산업 영역 그리고 그에 따른 정책 및 규제 시스템을 분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 이러한 입장은 디지털 융합 환경에서 프랑스의 방송 정책이 내용적 측면(방송 콘텐츠 정책, 방송 철학, 공적 역할, 공적 규제 등)에서는 과거를 계승하면서 형식적 측면(공영방송 구조, 재원, 운영체계)을 개혁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법안이 제시하는 방송정책의 주요 방향 : 분산되어 있던 공영 방송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과 광고의 폐지가 주요 내용임. - 공영방송 개혁의 인식적 배경으로는 문화, 정보 그리고 프랑스 및 유럽 시민의식과 관련하여 프랑스 국가 및 유럽 공동체의 기반이 되는 가치를 통합하고 전파하며, 계몽하고 증진하기 위한 방송의 역할이 토대를 이루고 있음. - 공영방송의 구조적 개혁안은 2008년 2월 19일 '새로운 공영 텔레비전을 위한 위원회(la Commission pour la nouvelle télévision publique)'를 설치하고, 공영 텔레비전의 재 설립의 수준에서 <21세기 공공 텔레비전 서비스를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음. - 이는 무엇보다도 여타 방송과는 다른 공영 방송의 차별성이 명확히 나타날 것과 글로벌 미디어로써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줌.
○ 공영방송의 통합 : 현재 프로그램 제작사들(France 2, France 3, France 4, France 5 et RFO)로 구성된 지주회사 프랑스 텔레비전을 비롯하여 십여개의 산하기업들로 구성된 공영방송 체제를 통합함으로써 단일 체제를 구축하는 것임.
○ 광고의 폐지 : 공영방송에서 모든 광고를 폐지함으로써 상업적 논리로부터 자유로운 공영방송을 구축하고 차별성을 갖는 방송으로 거듭남. 광고 폐지에 따른 재원의 확충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음.
○ 공영 방송의 경영 조직의 구조적 개편 : 프랑스 텔레비전과 라디오 프랑스 그리고 해외 시청각 담당 방송사의 사장들에 대한 임명은 CSA(Conseil Supérieur Audiovisuel : 시청각 최고회의)의 의견을 듣고, 문화 활동과 관련한 의회의 상임위원회의 3/5이상 다수의 찬성이 있은 후, 대통령이 임명하고 포고에 의해 집행되도록 함.
○ 방송 및 융합(전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활동에 대한 세금 체제 : 세금 체제는 텔레비전 광고 수익과 전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사업을 구분하여 이원적 체제로 구축됨.
○ 유럽연합 디렉티브의 적용 : 2007년 12월에 채택된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에 관한 유럽연합 디렉티브를 프랑스 법체계에 적용. - 특히, 디지털 쌍방향 방송의 발전에 따라 주문 및 선택형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의 소비 유형들을 규정함. - '주문형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를 미디어 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선정된 어떤 프로그램 카테고리를 기초로 하여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선택하는 순간에, 그리고 개별적이 요구가 있을 때 프로그램을 방영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규정함.
■ 프랑스 방송 개정법이 주는 의미
○ 융합 환경에서 방송의 공익성 - 법 개정안에서 CSA(Conseil Supérieur Audiovisuel)는 방송의 공익성 보호를 위해 여전히 독립 규제 기구로써, 기존의 아날로그 전파 뿐 만 아니라 디지털 전파 이용한 모든 방송에 대한 규제권을 가지고 있음. - 디지털 융합 시대에 방송의 공적 정체성 확립 : 디지털 개인 미디어 시대에 방송 콘텐츠와 프로그램은 사회 및 국가 공동체의 결속과 보건, 그리고 문화적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공공성의 중요한 방향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전자 커뮤니케이션 망을 통한 방송 서비스의 공적 정체성 : CSA가 허가권을 갖지 않는 디지털 전파를 이용한 주문형 방송 서비스 사업자들은 꽁세이유 데따의 포고(2003년 8월 1일 포고 제2003-764호)(Conseil d'Etat, 2003)에 따라서 방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CSA가 정한 방송규정을 준수해야 함.
○ 플랫폼 및 네트워크 공익성 : 플랫폼 및 네트워크 공익성은 전자커뮤니케이션 분야에 속하는 것임. - 전자커뮤니케이션 및 우편규제청(l'Autorité de régulation des communication électroniques et des postes)는 융합적 플랫폼과 네트워크에 대한 규제 기구로써 <우편 및 전자커뮤니케이션 법(code)>과 꽁세이유 데따(le Conseil d'Etat)가 설립한 <우편 및 전자커뮤니케이션 포고(décert)>에 준해서 그리고 CSA의 견해에 기초한 라디오와 텔레비전 송출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에 규제의 기본 원칙들을 제시함. - 이 원칙은 사업신고를 위한 준수사항을 포함해서 서로 다른 사업내역의 네트워크와 서비스를 실현하는데 적용하는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액세스와 상호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재정적 조건들을 규정하며, 전파와 전파대역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함.
○ 플랫폼 및 네트워크의 공익성을 위한 규제 원칙은 시장 및 산업 활동에서의 영향력 있는 사업자 규제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 음. - 시장에서의 지배적 위치에 있는 기업들의 독점화 경향, 담합을 통한 가격 인상 등을 감시, 규제하고, 영향력 있는 사업자들의 활동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소수 대기업의 시장지배를 감시 하고 경제 활동의 다양성을 보호 함. - 이 규제는 서비스의 내용 및 콘텐츠들을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미디어 다원주의를 보호하고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단체 혹은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각종 서비스들도 규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프랑스 방송법 개정의 현재적 의미 - 프랑스 방송법 개정안은 시장의 확대나 산업의 활성화 혹은 민영화 보다 공영방송을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갖추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자 하는 목적성을 보여 주고 있음. - 이것은 디지털 융합시대에 방송의 공적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결국, 다채널 융합방송 시대에 방송의 공적 기능 및 공영방송의 정체성은 정치적 이념이나 정쟁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위상과 사회 공동체의 공통이익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며,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를 고민할 때, 보다 발전적으로 정립될 수 있음을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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