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포커스08-07]한일방송시장개방과 경쟁력비교 김영덕 연구원 (kimyd@kbi.re.kr)
일본방송 추가개방 논의와 한일FTA실무협의가 재개되는 등 한일방송시장개방을 향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한편으로 '한류'와 '일류'로 대변되는 한일 대중문화간 힘겨루기는 자국시장에서 또는 해외시장에서 점차 뜨거워질 전망이다. 이 시점에서 한일방송시장과 경쟁력을 비교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개방전략수립과 대비책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 요 약 -
□ 본고는 앞으로 본격화될 일본방송개방정책논의와 현안인 한-일 FTA협상에 대한 전략, 그리고 이의 대비책 마련 차원에서 한일의 방송산업 경쟁력을 비교했음.
□ 일본의 방송산업은 경제력과 같은 펀더멘탈, 4배나 큰 방송시장 규모등 거시지표상 한국보다 경쟁력에서 앞서 있음. 그렇다고 이것이 곧 양국의 실질적인 경쟁력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 - 일본입장에서는 한국은 조그만 시장에 불과하고 우리입장에서는 대단히 큰 시장이 바로 이웃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진출을 도모하려는 '상대성'이 존재함. 게다가 수요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투입과 산출이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영역이 아님
□ 특히 일본은 투니버스, 애니원, 챔프와 같은 애니메이션 전문채널에서 시청률(시청률 100위 가운데 94개)이나 편성량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미국수준 또는 일정수준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쿼터 완화에 큰 기대를 걸 것으로 보임.
<표> 일본애니메이션 편성비율 (단위 : 분)
출처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7 애니메이션 산업백서
- 이와 더불어 제도적 근거가 취약한 일본방송개방 요구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임. 미개방상태인 지상파TV에서의 일본드라마 허용, 버라이어티 등의 오락프로그램 전면개방은 일본방송전체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일류' 전반에 대한 상승효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임.
□ 일본은 지상파방송(20%)이나 케이블TV(전면 허용), IPTV등의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사업자(전면 허용) 영역에서 우리보다 외국자본에 개방적임. - 오히려 일본 지상파방송이나 케이블TV, IPTV 등에 국내 자본의 일본진출도 적극 검토해볼 만함. - 반면 우리는 일본의 위탁방송사업자(우리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위성DMB 등에서 일본보다 개방적인 만큼,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을 것임. 또한 우리에게 없는 외국인 집행임원 취임금지, 주식명부기재 거부권 등의 철폐도 제기할 수 있을 것임.
□ 애니메이션 강국 일본은 자체 애니메이션 전문채널의 한국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임. 이미 애니맥스 등이 한국에 진출해 채널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FTA 등으로 미국처럼 간접출자가 전면허용되거나 높은 경쟁력을 앞세워 채널진출이 늘어날 가능성은 높음.
□ 한일간의 저작권 문제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문제임. 특히 국내의 허술한 저작권 처리가 한일간의 분쟁사례가 되기도 했으며 국내 네티즌과 일본측으로부터 포맷이나 음악표절의혹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임. 아울러 일본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의 불법유통도 거의 방치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저작권 시장이 개방될 경우를 대비해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시장개방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은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업계의 끊임없는 노력과 더불어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 글로벌 자본에도 흔들리지 않고 높은 수준의 콘텐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 더불어 개방을 수세적으로 수용하지 말고 진출기회로 삼아 일본내 자본 및 콘텐츠 진출을 강화시켜나가는 공세적 접근도 필요할 것임. 또한 한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윈윈(win-win)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나가는 노력도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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