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포커스07-20] IPTV 법제 현황 : 우리나라와 EU, 프랑스 사례 하윤금 책임연구원(hayk@kbi.re.kr)
우리나라의 IPTV 법제화는 IPTV 성격 및 적용법률, 사업자 분류 및 인․허가 방식 등에 대해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인해 아직까지 부처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미 IPTV를 도입한 EU와 프랑스의 사례는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요약]
○ 본 보고서는 각 부처간의 수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EU의 수평규제 체계를 중심으로 형성된 IPTV서비스, 사업자 분류 및 인·허가 방식 등의 첨예한 쟁점들이 자료에 대한 오해와 현황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 이를 보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음.
우리나라의 IPTV 법제 현황
○ 현재 국회에 상정된 7개의 IPTV 입법안들은 IPTV 서비스 성격 및 적용법률, 사업자 분류 및 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방식, 사업권역 등에서 첨예한 의견대립이 나타나고 있음.
○ IPTV 서비스 성격 및 적용법률에 대한 대립은 IPTV를 방송이냐 혹은 새로운 방통융합서비스냐에 따라 IPTV를 현행 방송법」틀로 규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법체계를 적용할 것인지로 의견이 대립되고 있음.
○ 사업자 분류 및 인·허가 방식에서는 IPTV 사업을 전송사업과 콘텐츠사업으로 구분하고 이를 별도의 법체계로 규율하려는 입장과 현행 「방송법」내에 포괄하여 분류하고자 하는 입장으로 대립. 사업자의 인·허가 방식은 거의 모든 법안이 허가제로 규정. 하지만 허가권자와 허가기간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
○ IPTV 사업권역에 대해서는 전국권역으로 하자는 입장과 현행 「방송법」이 적용하고 있는 77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사업권역(지역권역)을 IPTV에 적용하자는 입장으로 나뉘고 있음.
○ 7개의 입법안들에서 나타나는 쟁점들을 종합해보면, IPTV 관련 부처인 방송위와 정통부에서 나타는 갈등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EU의 IPTV 법제 현황
EU의 IPTV 관련법은 ‘지침’의 형태로 존재. ‘지침’은 유럽연합의 입법수단으로서 지침이 발하여지면 회원국은 지침이 추구하는 목표를 자신의 국내적인 이행 수단을 통하여 실현할 의무를 지게 됨.
○ EU는 융합 환경하에서 미디어 서비스를 전송부분과 콘텐츠 부분으로 나누어서 규제하는 2분류 체계를 채택.(SO의 경우 콘텐츠 사업자에 포함,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전송플랫폼을 제외하고는 콘텐츠 사업자에 포함.)
○ 전송부분의 지침은 6개 지침(Framework, Access, Authorization, Universal service, data protection, Competition Directives). 콘텐츠 부분은 ‘TVWF Directive', 'Audiovisuel Media Services Directive', 'Directive on electronic commerce'임.
○ EU의 사업자 분류는 전송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로 나누어짐. 전송사업자는 18개 시장으로 나누어지고 방송전송서비스 시장은 18시장임. TPS서비스를 하는 IPTV 사업자의 전송은 11시장(전화), 12시장(인터넷서비스), 18시장(방송서비스)에 해당됨.
○ IPTV 사업을 위해서는 전송부분에서 일반인가를, 콘텐츠 부분에서는 각국의 사업자 분류에 따라 허가를 받음.
○ 전송부분의 망 접근성은 ‘접속 지침’에 따라 동등접근을 보장하고 비차별성 원칙을 지켜야 함.
○ 망의 개방성과 동등접근 보장, 비차별성 등으로 사업권역 제한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망의 동등 접근과 비차별성의 원칙에 따라 EU 각국시장에 타국의 사업자가 들어옴에 따라 각국의 기간통신사업자의 ‘기능분리’(functional separation), 자회사 분리의 문제 대두.
프랑스의 IP-TV 법제 현황
○ 프랑스의 융합 관련 규제 원칙은 콘텐츠 부분 시청각 관련법인 ‘커뮤니케이션의 자유에 관한 법’(Loi no 86-1067 du 30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LLC, 이하 1986년 9월법)과 전송(통신)부분 관련법인 '전자커뮤니케이션과 우편에 관한 법'(Le Code des Postes et des Communications Electroniques, CPCE)을 통해 각 영역의 기본원칙을 제시.
○ 프랑스는 EU의 수평규제 지침을 수용하여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2004년 ‘전자커뮤니케이션과 시청각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관한 법’(Loi relative aux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et aux services de communication audiovisuelle, 이하 전자커뮤니케이션 법)을 제정함.
○ 전송 계층과 콘텐츠 계층으로 나누는 2분류 체계를 수용. 전송 서비스는 통신규제청(ARCEP)을 통한 허가 기준을 단순화하여 경쟁 시장 논리를 도입. 콘텐츠 서비스는 CSA(Conseil suprérieur audiovisuel)를 통하여 규제.
○ IP-TV의 등장으로 새로운 혼합된 형태(TPS)의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분류가 필요함. 현재는 기술 중립성 원칙에 따라 프랑스의 경우 IP-TV 사업자는 ADSL망을 사용하는 콘텐츠 사업자(정확히 분배자(distributeur))로 분류되고, 위성과 케이블을 통한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함.
○ 현재 IP-TV의 규제 원칙은 경쟁위원회(Conseil de la concurrence)의 기술의 중립성(기간망 접근의 규제)과 경쟁의 중립성(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망 접근의 사용료 등)을 대원칙으로 함.
○ 하지만 프랑스에서도 기간통신 사업자인 France Telecom의 ‘회계분리’(Separation Comptable)문제가 제기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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