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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포커스07-19] 한-EU FTA에 따른 방송영상 분야의 협상전략윤재식 연구원(jasika@kbi.re.kr)한-EU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EU의 지적재산권 문제 및 통신 서비스 부분에 대한 시청각 미디어 정책이 한-EU FTA에 어떻게 반영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약]○ 한국은 2003년 8월 “FTA 추진 로드맵”상 미국, 중국과 함께 EU를 중장기적 FTA 추진 대상국으로 선정하였음. 그러나 한-EU FTA 협상에서 시청각 미디어 분야의 의제는 크게 다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한-EU FTA 협상이 시작되기 전 한국과 EU 및 회원 국가들은 2001년 4월 ‘무역과 협력에 관한 기본 협정(the Framework Agreement on Trade and Co-operation)'을 체결하였음. 이 협정에서 양측은 과학, 기술, 산업, 환경, 문화, 법률 등의 다양한 부문에서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로 합의했으며, 이같은 경제 협력을 기반으로 양측의 정치적 대화와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는 것도 이 협정의 목적중 하나임.○ 유럽은 ‘공동의 유산을 가진 다원적인 유럽(A Plural Europe with a Common Heritage)'을 지향하며 문화적 획일성을 강조했을 경우 각 회원 국가들의 반발과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화적 다양성이 문화정책의 제1기조가 되고 있음.○ EU에게 한국은 세계에서 4번째로 큰 교역국임. EU는 최근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정부(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선택한 무역개방정책 기조에 주목함. EU는 한국 정부가 무역개방정책 기조에 기초해 최근 양자간 자유무역협정(Bilateral FTA)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EU의 차원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논의해왔음.○ EU는 시청각 미디어 부문에서 아직까지 뚜렷한 협상 의제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가장 강력한 협상 의제로 내세우고 있는 지적재산권의 이슈가 시청각 미디어 부문과 어떻게 관련될 것인가가 관건이고 통신서비스 부문에 대한 요구사항들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음. 방송이나 영화 부문의 의제를 직접 제시하지 않더라도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의 철폐 주장을 통해 다른 부문의 의제들이 간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반면, 한국은 EU 시장에 시청각 미디어 콘텐츠의 판매 기회를 확대하고 가능하면 EU의 시청각 미디어 사업자들과 공동제작의 기회를 창출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 특히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의 EU 진출과 관련하여 협상의 쟁점이 되는 것은 시청각 서비스의 국적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됨. 시청각 서비스의 공동 제작에서 자금 및 인력 지원의 비율에 따라 탄력적으로 국적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문제가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이 도출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