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최근 다채널 다매체 방송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제작산업의 구조화, 지상파방송과 프로그램제작사간의 불균형적 역학관계등 우리와 흡사한 환경과 과제를 안고 있는 일본은 프로그램제작사의 제작역량 강화를 위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정책적 노력들을 시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문 요약> ■ 일본의 프로그램제작사는 1960년대 후반 방송국의 경영합리화, 노무대책 등의 일환으로 제작부문이 아웃소싱(Outsourcing)되어 산업 조직화되었고 지금은 프라임 타임의 70%가 외부제작에 의해 채워질 정도로 콘텐츠 생산의 큰 축으로 성장했음. ■ 2004년의 프로그램저작권은 72.6%가 방송국에 귀속되었으며, 제작사 단독소유도 2003년보다 15%나 늘어난 18.6%를 차지했음. 반면 방송국과 제작사 공동소유는 8.8%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 ■ 2차이용권은 방송국 소유가 48.5%, 양자 공동소유가 45.8%, 제작사 단독 소유가 5.8%를 차지하고 있음. ■ 공정거래 등을 통한 저작권의 적절한 분배노력의 결과로 프로그램 저작권에서는 제작사의 단독 소유 비중이 늘어났으며, 2차 이용권에서는 제작사 단독 소유의 비중이 크게 떨어진 반면, 제작사와 방송국 공동소유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 ■ 하청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반품, 강매, 지불지연 등과 같은 방송국과 제작사간의 거래행위는 일부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일본정부는 방송콘텐츠 제작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위탁거래를 확립하고 표준계약서를 장려하며, 방송국의 자율기준 제정 유도, 다양한 자금조달환경의 개선 등에 나서고 있음. - 2004년 하청법의 보호대상에 프로그램 제작사를 포함시켰으며 제작자에게 제대로 수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신탁업법을 개정해 저작권도 신탁이 가능하도록 했음. □ 이와 같은 제도적 노력은 방송사와 제작사간의 대등한 동반자 관계를 재정립함으로써 다채널 다매체 시대의 콘텐츠 부족에 대비하려는 의도로 보임. □ 공생구도 확립을 위한 이웃 일본의 제도적 움직임은 디지털과 네트워크화로 인한 콘텐츠부족에 직면한 한국의 상황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양자간의 대등한 파트너십 구축의 전제하에 강력한 공정거래 확립노력과 더불어 자금조달환경의 개선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노력 속에 우리의 방송콘텐츠제작 활성화에 대한 열쇠가 있을 것임.
연구자 : 김영덕
![인쇄](/images/common/btn/btn_print.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