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은 방송통신융합 규제 및 법제 정비 면에서 선험국이며 우리와 지리적 인접국이자 방송통신융합산업에서 경합대상임. 마침 국내에서도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설치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타산지석의 교훈을 살리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유용한 정보적 가치를 제공하게 될 것임.
○ 법제는 달라도 총무성의 국(局)차원에서 단일 방송 통신 행정조직인 관계로 방송통신융합현상과 이의 제도화에 대해 보다 종합적이며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 가능.
- 일본은 IT인프라 등이 한국보다 뒤쳐졌음에도 오랫동안 정부부처의 방송통신 단일조직을 유지해온 관계로 방송통신융합현상에 대해 발 빠르게 대처가 가능했음. IPTV, 위성DMB, 지상파DAB 등과 같은 방송통신 융합형 신규 매체도 우리보다 먼저 도입할 수 있었음.
○ 50여년 넘게 단일 방송통신 행정조직 형태를 유지해온 일본이지만, 법제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융합현상의 진전정도에 따라 이의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려는 방향임.
- 방송통신 중간 영역적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1997년, 2001년), 전송로 융합을 제도화한 별정의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제 정비(2001년).
○ 선 규제기관 단일화, 후 단계적 제도 정비라는 일본형 모델은 우리의 선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 설치, 후 법제정비 ‘수순’과도 유사해 향후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방송통신 행정조직이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로 분산되어 있는 한국과 총무성 내국(內局) 일본의 방송통신행정조직은 2001년 1월에 우정성자체가 해체되었을 뿐 아니라 이전의 3국에서 신설된 총무성내 2국으로 사실상 부서도 축소됨. 으로 단일화된 일본의 상황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논의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임.
- 일본은 중앙행정부처 조직개편에 따라 2001년에 우리의 정보통신부에 해당하는 우정성을 해체하고 신설된 총무성의 내국으로 방송통신행정을 이관했으며 이에 따라 이전의 방송통신행정 3국도 현재 2국으로 축소된 상황.
○ 일본의 방송통신행정은 정부부처주도형 조직으로 이의 이점은 국가전략산업이자 성장유망산업인 방송통신 분야에서 강력한 리더쉽 발휘가 가능하다는 점임.
- 일본은 2001년부터의 e-Japan정책을 통해 세계적인 IT선진국에 올라섰으며 2010년까지는 일본국민이 모두 고속 또는 초고속을 이용 가능한 ICT 사회 ICT는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를 가리킨다. 일본정부는 2010년까지 자국민의 100%가 고속 또는 초고속이 이용 가능한 사회, 국민의 80%가 ICT사회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는 사회, 국민의 80%가 ICT에 안심감을 얻을 수 있는 사회를 지향.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방송 통신 분야는 급속한 기술혁신을 배경으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하고 국제적인 대책, 제도개선, 세계 표준을 목표로 한 연구 개발등 국가전략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전략적이며 신속한 대처가 요구됨에 따라 정부부처의 단일조직으로 방송통신을 관할하고 있음.
- 방송통신융합의 촉진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타 부처와의 협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음. 하지만, 합의제 형태인 위원회 조직으로는 신속한 의사결정은 물론 타 부처로부터 적극적인 협력을 끌어내기 어려움.
○ 일본정부는 독립행정위원회가 의원내각제의 독임제 시스템 하에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다만 총무대신의 독단을 일정부분 견제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자문기관(전파감리심의회, 정보통신심의회)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 일본은 1952년 전파감리위원회 폐지 이후 정부부처형 방송통신 행정조직이 일관된 기조이지만, 1990년대 후반 일부에서 총무성의 외국(外局)에 통신방송위원회를 두는 논의가 제기되었음. 그러나 방송행정의 공정중립과 행정의 일관성의 제도적 보장 차원에서 정부부처형태를 유지.
○ 방송통신융합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동시에 경쟁력있는 방송통신융합산업을 육성해 세계적인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 무엇보다 정부의 강력한 리더쉽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독립행정위원회 형태보다 정책과 규제, 진흥을 아우르는 일본의 정부부처형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 방송통신융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콘텐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2004년 6월 콘텐츠 진흥법을 제정하고 범정부조직인 ‘지적재산전략본부’와 관련부처 등이 중심이 되어 콘텐츠 진흥 정책드라이브를 걸고 있음.
- 지금까지 콘텐츠 진흥에 소극적이던 일본 정부가 문화콘텐츠산업의 엄청난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의 한국, 중국, 대만의 콘텐츠 진흥정책 등에 자극받아 정책드라이브를 걸려는 시도임.
○ 동아시아 국가들 모두가 방송을 포함하는 문화콘텐츠산업진흥을 위한 정책드라이브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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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김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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