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방송미디어에서 다양성 보호 정책 추구
● 작성 : 최지선 / 파리 소르본 대학 커뮤니케이션전공 박사과정 (js_choi@ymail.com)
프랑스는 서유럽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코카서스 인종으로 구성된 ''백인 사회''이다. 그러나 이미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을 식민지 지배하던 시절부터 건너온 다양한 소수 인종들 역시 프랑스를 구성하고 있고, 오늘날에도 일자리를 찾아 구식민지 국가들·중동 지역·동유럽 지역 등에서 프랑스로 수많은 외국인이 이민을 오고 있다. 이렇게 오늘날의 프랑스 사회는 다양한 인종·종교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프랑스 내에서 발생하는 많은 사회 문제가 소수 인종과 그들의 사회적·문화적·경제적 위치와 관련되어 있다.
지난 2005년 파리 외곽 지역에서 일어난 폭력 사태의 경우 소수 인종인 이민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실업·교육 문제 등과 맞물려 일어난 사건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2008년에도 유대인종과 연관된 폭력·살인 사건들이 종종 일어났다. 또한, 프랑스에서도 2008년 연말 발생한 가자 지구 내에서의 전쟁과 관련하여 계속 反무슬림, 反유대인 폭력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프랑스 사회 내에서의 인종적·종교적 다양성과 무관하지 않다.
이와 함께, 프랑스에서는 정치적으로 공산당에서부터 극우 민족주의 정당 등 다양한 정당 및 정치적 견해가 공존하고 있으며, 실제 이들 정당들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들을 내세워 참여하고 있다. 또, 사회 문화적으로는 혼인신고가 된 부부에서부터 법적으로 인정받은 동거 형태(PACS) 등 가족 형태의 종류가 다양하며, 이와 더불어 다양한 직업군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방송미디어는 사회의 거울''이라는 인식 아래, 프랑스의 시청각최고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le, 이하 CSA)는 방송미디어에서의 인종적 다양성뿐만 아니라, 정치적·문화적 다양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프랑스 방송 프로그램 다양성의 현주소
시청각최고위원회(CSA)는 2007년 방송미디어에서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업무 부서를 구성하였는데, 이 부서에서는 2008년 2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16개 채널(TF1, France 2, France 3, France 4, Canal+, France 5, M6, Direct 8, W9, TMC, NT1, NRJ 12, BFM TV, I>Télé, Virgin 17, Gulli)에서 주요 시간대(17~24시)에 방송된 프로그램[픽션 및 영화(만화, 드라마, 영화 포함/ 정보 프로그램), 뉴스, 토론, 다큐멘터리, 매거진 프로그램 등/ 예능 및 버라이어티–리얼리티 쇼, 게임, 음악 프로그램 등/ 광고]에 대해 등장인물과 각 인물의 등장 시간 등에 관한 내용 분석을 통해 직업, 성별, 인종적 다양성 재현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직업별 다양성에 관해서는 61%의 간부급이 가장 많이 등장했는데, 이는 프랑스 전체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직업 항목으로 실제 비율에 비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일반 사원들이나 노동자의 경우는 각각 16%, 2%만 등장했는데, 이는 실제 프랑스 인구 비율에서 각각 30%, 23%를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 부족하게 재현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성별 다양성에 관한 결과는 프로그램 장르와 관계없이 여성이 실제 인구 구성 비율(프랑스 전체 인구의 51%)과 비교할 때, 평균 37%로 부족하게 재현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의 경우 여성의 등장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가정주부''라는 정형화된 모습으로 여성성을 재현하고 있다. 또한, 정보 프로그램에서 여성의 등장 비율이 가장 낮았다. 반면, 뉴스 프로그램에서 기자 성별의 경우 남녀 동등하게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지만 오히려 성별 다양성에 있어서 동등하게 재현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CSA는 분석했다(<그림 2> 참조).
<그림 1> TV프로그램에서 나타난 직업별 다양성
![](/knowledge/abroad/indu/__icsFiles/artimage/2010/04/30/kc421/013015.jpg) * 참조 : CSA
<그림 2> TV프로그램에 나타난 남녀 성비
![](/knowledge/abroad/indu/__icsFiles/artimage/2010/04/30/kc421/013016.jpg)
인종의 다양성에 관해서는 예능·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 인종적 다양성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진행자의 경우 단 9%만이 백인이 아닌 인종이 맡고 있다. 정보 프로그램의 경우, 국제 뉴스나 스포츠 뉴스에서 백인 이외의 인종이 많이 등장하는데, 뉴스 전체에서 비백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5%이다. 뉴스를 프랑스 국내 뉴스로 한정 지을 경우, 그 비율은 11%로 떨어진다. 광고에서는 비백인의 비율이 더 낮은데, 그 비율은 8%에 불과하다. 픽션에서도, 미국의 시즌 드라마는 19%로 비백인이 등장하는 반면, 프랑스 드라마의 경우 그 비율이 11%로 낮아진다. 그리고 백인 이외의 인종 중에서 흑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중동이나 아시아인은 매우 적은 편으로 나타났다. 즉, 프랑스와 밀접하게 관련된 콘텐츠의 경우 비백인의 비율이 낮아 인종적 다양성이 부족하다. 오히려, TNT의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미국 시즌 드라마나 음악 프로그램 비중을 높이면서, 인종적 다양성의 정도를 높이고 있는 편이다(<그림 3> 참조).
<그림 3> TV프로그램에 나타난 인종별 비율
![](/knowledge/abroad/indu/__icsFiles/artimage/2010/04/30/kc421/013017.jpg)
이러한 연구 결과는 10여 년간 프랑스 사회에서 방송미디어에서의 다양성 문제가 논의되면서 많이 개선되었다고 여겨 온 생각에 대해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여전히 프랑스 방송미디어에서의 인종·사회·문화적 다양성 확보는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방송미디어에서의 다양성에 관한 법 제도 및 정책
프랑스는 방송미디어에서의 다양성을 위해 1986년 9월 30일에 제정된 ''레오타르의 커뮤니케이션 자유에 관한 법''을 통해 시청각최고위원회(CSA)에 여러 권한을 부여한 바 있다. 같은 법 3조 1항을 통해 ''라디오, TV 및 전자 커뮤니케이션의 독립성과 방송의 공정성''과 ''프로그램의 다양성, 프로그램 생산의 발전, 프랑스 문화와 언어 보호'' 등을 강조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방송 프로그램과 같은 콘텐츠의 다양성과 질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서 자유로운 경쟁과 방송 편집자와 송출자 사이에서의 비차별적인 관계 성립을 적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의 응집을 위해 방송 프로그램에서 나이, 성별,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 등의 기준과 관련해 여러 종류의 차별을 방지하고 프랑스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06년 3월 31일 제정된 ''기회 평등''에 관한 법 47항에서 역시 시청각최고위원회(CSA)가 방송미디어 영역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배제하며 사회적 결집을 위해 기여할 의무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2007년 시청각최고위원회(CSA)는 위원장 미셸 보이용(Michel Boyon)의 제안에 따라 ''방송의 다양성 감시기구(l''Observatoire de la diversité audiovisuelle)''를 신설하였는데, 이 업무 부서는 국가정보자유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나, 평등을 위한 차별 대항 투쟁 고등기관(Haute autorité de lutte contre les discriminations et pour l''égalité) 등과 연합하여 방송미디어에서의 다양성에 관한 정책을 제안하고, 특히 방송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다양성에 대해 양적·질적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각 방송사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맺어 다양성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 실천 노력은 콘텐츠에서 나타나는 다양성뿐만 아니라 제작에 관여하는 모든 인력 정책까지 확대되어 있다.
위의 2008년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결과, 여전히 다양성 실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인지하게 된 시청각최고위원회(CSA)는 다음과 같이 방송미디어 콘텐츠에서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몇 가지 행동지침을 결정하였다. 첫째, 본 연구 결과를 기자들에게 알리고, 시청각최고위원회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성 문제를 널리 알린다. 둘째, ''다양성 바로미터''를 만들어 6개월마다 각 채널에서 다양성 확보가 얼마나 발전하였는지 결과를 공표하도록 한다. 셋째, 각 방송사와 함께 모임을 조직하여 발전을 도모한다. 넷째, 이와 같은 권고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또한, 지난해 11월 12일 시청각최고위원회(CSA)의 방송미디어의 다양성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위원장 미셸 보이용은 2009년 시청각최고위원회의 목표로 ''다양성 강화''를 내세우며, 방송 콘텐츠의 다양성 실천을 양적·질적으로 모두 향상시킬 것을 천명하였다. 특히, 질적인 측면에서의 다양성 실천을 위해 특정하게 재현되는 스테레오 타입을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성 문제는 방송 콘텐츠뿐만 아니라 방송 책임자, 방송사 간부 등 인적 구성 면에서도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방송사 인적 구성의 다양성이 방송 콘텐츠의 다양성 확보에 전제조건임을 시사하며, 이를 위해 교육부와 협의하여 미디어 관련 직업 교육에서 이러한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러한 방송 콘텐츠에서의 다양성 확보 노력과 더불어 1986년 9월 30일 제정된 레오타르 법은 시청각최고위원회(CSA)가 각 채널에 방송법에 의거하여 의견과 관점 표출에 있어서 다원주의를 보장하도록 권고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 의견과 관점의 다원주의 문제는 정치적 의견 표출과 긴밀히 연결되어, 모든 방송 채널이 정부와 각 여야 정당들과 정치인에게 평등한 의견 제시 및 발언 시간을 할애하도록 한다.
시청각최고위원회는 매달 모든 프로그램에서 정치인의 발언 시간을 조사하고, 이 조사 결과는 상하 의원에 전달된다. 이를 지키지 않은 채널의 경우 시청각위원회는 서면으로 권고사항을 전달한다.
다른 한편, 프랑스 정부는 방송미디어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미디어 소유 집중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1986년 9월 30일 레오타르 법 39, 40, 41조에 명시되어 있다.
39조에 따르면, 개인 또는 법인 단독으로 연평균 8% 이상의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을 하는 방송사의 지분 및 투표권 49% 이상을 보유할 수 없고, 개인 또는 법인이 단독으로 아날로그 지상파 TV 방송사의 15% 이상의 지분 및 투표권을 보유한 경우 다른 아날로그 지상파 TV 방송사의 지분 15%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 또한, 2개의 아날로그 지상파 TV 방송사의 지분 5% 이상을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은 다른 아날로그 지상파 TV 방송사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 위성 방송사의 경우 한 명의 개인이나 법인이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위성 방송사의 지분 3분의 1 이상을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은 다른 위성 방송사의 지분 3분의 1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 2개의 위성 방송사에서 5% 이상의 지분 및 투표권을 가진 개인이나 법인은 다른 위성 방송사의 지분을 5% 이상 소유할 수 없다.
40조는 외국 국적자의 방송사 소유에 대한 제한을 명시하고 있고, 41조에 따르면 누구도 동시에 아날로그 지상파 TV 전국 방송과 해외령의 아날로그 지상파 TV 방송을 소유할 수 없다. 반면, 해외령에서 각각 다른 지역의 아날로그 지상파 TV 방송을 허가 받은 경우는 동시에 여러 방송을 소유할 수 있다. 개인 한 사람이 위성 방송사 2개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 지정된 지역에 아날로그 지상파 TV 방송 서비스를 허가 받은 개인은 같은 지역에서 같은 아날로그 지상파 TV 방송 서비스를 허가 받을 수 없고, 지정된 지역에 디지털 지상파 TV 방송을 허가 받은 개인은 같은 지역에서 같은 디지털 지상파 TV 방송 서비스를 허가 받을 수 없다.
41조 1항에 따르면, 아날로그 전국 방송의 다양성을 위해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 어떠한 아날로그 TV나 라디오 방송도 단 한 개인이나 법인에 허가되지 않는다. 즉, 400만 명 이상의 거주민에 방송 주파수가 닿을 수 있는 영역에 대해 지상파 TV 방송을 하나 이상 허가 받은 경우나 전체 발행 부수의 20% 이상을 커버하는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TV 및 라디오 방송사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 참조 : 시청각최고위원회(CSA) Legifrance
※ 자료출처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KBI 동향과분석 통권 2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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