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미국, EU 등 선진국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자국내 개방의지에 따라 통신서비스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방하였지만, 여전히 다양한 시장진입장벽이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한-일 FTA 협상을 준비하고 향후 한-일간 통신서비스 분야의 교역 확대를 대비하여 일본의 통신시장과 규제현황을 고찰하여 일본 통신 서비스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 수립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목 차 -
Ⅰ. 서 론
Ⅱ. 일본의 통신시장 현황 1. 통신서비스 시장 개관 2. 유선통신 시장 3. 무선통신 시장 4. 인터넷 시장
Ⅲ. 일본의 통신규제 현황 1. 통신규제기관 및 법규현황 2. 시장진입규제 3. 기타 주요 규제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