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화청, "다운로드 불법화법안"다음국회에 제출키로
2008년 5월8일 일본 문화청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불법녹음ㆍ녹화물의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2008년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다운로드 불법화 및 녹음ㆍ녹화 보상금의 문제에 대해 검토해 온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의 "사적녹음 녹화소위원회"는 녹음ㆍ녹화 보상금의 문제에 대한 위원간의 논의가 정리되지 않아 2008년 6월15일 회기 가 종료되는 이번 국회에 법안제출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소위원회에서 문화청은 iPod 및 HDD 레코더 등 "녹음ㆍ녹화가 주된 용도인 기계중에서 기록모체를 내장한 일체형"에 대해서는 새로운 보상금을 부과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지만, 일본 전자정보기술산업 협회가 강력히 반발하여 의견이 정리되지 않았다.
한편, 다운로드위법화에 대해서는 위원간의 의견이 일치하였지만, 다운로드위법화와 보상금제도를 동시 에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녹음ㆍ녹화 보상금에 대해 위원간의 합의를 얻은 후에 쌍방의 의견을 반영한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빠르면2008년 7월이후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안을 국회에 제출 하여 조기 법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출처 :『ダウンロ-ド違法化 法案、今国会への提出断』, www.itmedia.co.jp,2008.5.8]
※ 자료출처 : ITFIND 제3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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