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의원, 신규 네트워크 중립성 법안 제출
-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존 코니어스(John Conyers)와 조 로프그렌(Joe Lofgren)은 브로드밴드 사업자들 이 인터넷 트래픽을 막거나 느리게 할 경우 독점금지를 위반하게 되는 법안인 ''인터넷 자유 및 비차별법 (Internet Freedom and Nondiscrimination Act)'' 제출(2008.5.8)
-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브로드밴드 사업자들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원칙 위에 다른 네트워크 사업자 들의 설비와 상호 연결되도록 의무화하고, 네트워크를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의무 화하여 모든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등을 동등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제안
- 그러나, 브로드밴드 사업자 및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넷 중립성 법률이 필요하지 않으며, 넷 중립성 규정 이 브로드밴드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를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 제기
- 한편, 이번에 법안을 제출한 2명의 의원들은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이었던 2006년에 제출된 유사한 법안의 공동 주창자였으며,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로 2006년 법안은 사라졌지만 2006년 말 민주당은 선거를 통해 다수당이 되었음
참고 자료 : Infoworld, 2008.5.8
NIA Note
- 네트워크 중립성은 FCC가 2005년 인터넷 접속을 통신 서비스가 아닌 정보서비스로 규정하면서, 통신 업체에 적용되는 규제가 더 이상 인터넷 업체에게 적용되지 않게 됨에 따라 이슈로 대두됨
- 네트워크 중립성에 관한 갈등은 네트워크 중립성을 입법화하여 인터넷 상에서 차별을 방지하려는 소비자 및 콘텐츠 배포 업체들과 네트워크 중립성이 인터넷에 대한 투자를 억제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통신사업자 및 케이블 사업자간의 첨예한 대립에 따른 것
(출처 : IT Issues Weekly, 2008. 1.23)
※ 자료출처 : ITFIND 제3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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