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청소년을 위법·유해 정보로부터 보호하면서 건전한 모바일 콘텐츠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전문가에 의한 제3자 기관 "모바일 콘텐츠 심사·운용 감시 기구"가 이번에 설립되었다.
최근 조사가 이러한 설립을 뒷받침하고 있다. 경찰청이 발표한 2007년 사이버 범죄의 총 검거 건수는 5,473건으로 전년의 4,425건에서 23.7% 증가하였고, 2003년부터 과거 5년간에 약 3배가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2007년 부정 액세스가 인지된 건수는 1,818건, 이 중 검거 건수는 1,442건으로 약 2배 증가하였다[GTB2008030104].
지난 2월, "모바일 사이트 필터링 서비스에 관한 의식 조사"에 따르면, 보호자의 약 70%, 아이의 약 80%가 필터링 서비스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지만 63.6%가 악질 사이트에 아이가 액세스하는 것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블로그"나 "SNS"라는 커뮤니티 사이트를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지만, 보호자는 이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알지 못하여 세대간 의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바 있다[GTB2008020494]. 아울러, 시만텍이 조사한 결과에서도 아이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 어른이 사용하는 경우보다 안전도가 낮다고 느끼고 있는 부모의 비율은 미국에서 88%이고, 영국, 독일, 브라질, 중국 등의 나라들에서도 7∼80%에 달하고 있지만, 일본의 부모는 44%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TB2008020749].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바일 필터링 서비스"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도, 휴대 전화를 이용하는 중에 무서운 마음이나 불쾌한 기분이 들었던 적은 26.1%로 나타나 필터링 서비스에 대한 불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GTB2008020755]. 더욱이, 필터링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성인사이트 (27.7%)」, 「원조교제사이트(10.2%)」, 「폭력사이트(9.9%)」, 「집단 괴롭힘 사이트(7.1%)」, 「자살사이트(3.8%)」에 접속해본 적이 있다고 회답하였다[GTB2008020755].
위의 심사 기관의 설립 목적은 (1) 모바일 콘텐츠의 건전화, (2) 청소년을 중심으로 보호 육성, (3) 청소년 수신자의 편리성 향상 등 3가지이다. 건전한 커뮤니티 검토 WG(워킹그룹) 등 개별 분야마다 전문 부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기준 책정 위원회와 심사·운용 감시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발기인을 모집하여 4월 8일부터 회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4월 30일 설립 총회를 개최하여 5월 말을 목표로 모바일 사이트의 건전성 기준, 인정, 필터링 회사 등 제3자의 시각에서 유해한 사이트를 제한하기 위한 기준이 책정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기준 책정 후, 청소년이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통신 사업자 및 필터링 회사의 협력으로 제공한다고 한다.또한, 일반 유저의 불만을 접수하여 기준 책정에 반영하며, 해당 사이트의 개선 지시 등을 통하여 건전한 모바일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를 목표로 한다고 한다.
출처-KISTI 『글로벌동향브리핑(G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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