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지법은 각종 비공식적인 정보의 집합적 공유를 위한 웹 2.0 사이트 위키릭스(Wkileaks.org)에 사이트 폐쇄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의 대리인 줄리어스 바어 은행(Julius Baer Bank and Trust Company)은 자사의 스위스 소재 모기업이 해당 사이트가 자사로부터 승인 받지 않은 회사 기밀들을 누출시키고 있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사이트 도메인의 소유주이자 운영자인 다이너도트(Dynadot)에게 즉각적으로 사이트 도메인 이름과 어카운트를 폐쇄하고, 모든 국가안보국이 다루는 기록들(가령, 은행 계좌 거래 기록 등)을 삭제할 것을 명령하였다.
기밀 유출과 관련한 논쟁이 이번 소송의 한 축을 이루면서도, 최근 중국 정부에 의해 위키 사이트들과 미국 인권 단체들의 사이트가 차단되면서 다시 불고 있는 언론자유 논쟁이 또 다른 한 축을 구성하고 있다.
http://www.citmedialaw.org/blog/2008/court-orders- wikileaksorg-shutdown-then-grants-limited-reprieve.>
◦ 출처 : 동향과 분석 (통권 2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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