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공영방송은 공영성에 대한 사회적 임무로 공적인 존재의 보장을 명확하게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이 그 활동 영역을 온라인 분야로 확대하면서 점점 더 많은 경쟁자들로 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실제적으로 독일 공영방송의 존재를 위협하는 단체나 기관들은 민영방송사 뿐만아니라 온라인 저널리즘으로 방송 뉴스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 신문사, 케이블, 위성, 디지털 관련 방송사들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유럽위원회가 공영방송이 불공정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공영방송에 대해 제제를 가하고 나서 압박의 수위는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방송 수신료 논쟁
이러한 문제는 구체적으로 공영방송의 역할에 대한 문제와 그 역할을 보장받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는 수신료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민영방송이나 다른 민영 미디어 사업자들은 공영방송의 질이 담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수신료를 해마다 인상하는 것은 자유경쟁 체제를 교란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가장 강력한 도움이 되는 것은 유럽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유럽위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독일의 공영방송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즉, 수신료를 통해 독일의 공영방송이 인터넷 부분 으로 확장하고, 디지털 방송을 하고 비싼 스포츠 중계권을 획득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때문에 이 부분 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공영방송 측도 만만치 않았다. 수신료가 새로 책정될 때마다 공영방송의 맹공으로 수신료 인상을 성공했기 때문이다. 최근에 공영방송 ARD는 수신료 인상에 대한 문제로 올 초에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 제소한 사건도 결국에는 공영방송사 측의 승리로 끝이 났다. 구체적으로는 주정부 장관들이 ''방송재정 조사위원회(Kommission für die Ermittlung der Finanzbedarfs der Rundfunkanstalten, KEF)''가 제시한 매달 21센트씩 더 인상해야 한다는 제안을 수정한 데 불만을 품은 것이다. 9월에 나온 연방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는 방송 수신료가 미디어 정치에, 특히 공영과 민영방송 사업자가 공존하는 방송 체제에서 중심을 조정하는 데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근거는 재정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KEF가 재정적인 문제를 조사한 것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민영방송 측은 헌법재판소에서 공영방송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물들의 방영권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비난하였다. 즉, 공영방송이 수신료로 운영되면 서도, 오후 시간에는 지극히 상업적인 포맷으로 시청률을 올리고 있는데, 이에 대해 KEF에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유럽위원회에서도 공영방송에 대해 ''과대보상과 보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는 현재 70억 유로 이상인 수신료가 객관적인 검사절차를 걸친다고 본다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KEF를 종이호랑이로 만들어 버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스피겔>에서 맹비난을 하였다.
수신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민영방송에 대한 독일 공영방송의 입지가 더욱 공고해지자, 2007년 10월에 민영방송사 측은 스위스에도 민영방송사가 공영방송 수신료의 일부를 받는다는 것을 예로 들면서, 공영방송 수신료의 일부를 민영방송 측에서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었다. 즉, ''공공성(Public Value)''은 비단 공영방송만의 특권은 아니며, 민영방송도 사회적인 다양성에 많은 부분을 공헌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 동시에 ARD와 ZDF가 인터넷과 새로운 온라인 방송에 새로운 영역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제제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공영방송: 온라인 방송 확장 논란
수신료와 관계된 문제는 결국 공영방송의 수신료 사용처에 대한 문제로 확산되었다. KEF의 조사에 의하면 공영방송사 측이 정해진 것보다 온라인 방송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들어났다. 즉,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이 분야에 지출하는 비용이 2억 7,500만 유로로 방송국가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것보다 3,400만 유로가 더 지출된 것이다. 방송국가협정에서는 인터넷 방송에 전체 연간 예산의 0.75%를 지출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ARD는 0.84%, ZDF는 0.9%, 그리고 Deutschlandradio는 0.81%를 지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영방송사 측에서는 스트리밍 전송에 드는 비용은 온라인 예산 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KEF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유감을 표명 하였다. KEF는 공영방송사가 실제로 인터넷에 지출하고 있는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지 않다는 것이다. 즉, 기술에 드는 비용만 계산이 될 뿐, 인터넷에 나오는 내용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 나오는 내용과 같거나 유사하기 때문에 온라인 방송의 내용에 대한 계산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즉, 공영방송사가 온라인 방송에 많은 지출을 하고 있지만 정확히 얼마나 하고 있는지는 KEF 측도 모른다는 것이다. 수신료로 운영되는 ARD와 ZDF는 이미 온라인 분야에 확실한 영향력을 구축하고 있다. 다양한 온라인 포털 사이트, 웹 라디오, 디지털 프로그램 서비스가 인터넷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 이에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등의 민영 사업자들은 광고나 판매를 통해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이러한 움직임은 사실상 위협의 소지를 갖고 있다.
특히 공영방송 측에서 심혈을 기울이는 분야는 온라인 저널리즘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미 Tagesschau.de와 Heute.de 등은 영상물뿐만 아니라 기사들을 대거 올려서 인터넷에서 제공 되는 신문과 잡지와 별반 다르지 않게 구성되고 있다. 이에 <스피겔>과 ‧ 등의 거대 신문, 잡지사에서는 맹렬한 비판을 하고 있다. 즉,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에서 인터넷에 기사를 올리게 되면, 시장에서 수익을 올리는 신문과 잡지 업계는 정말로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영방송사인 SWR의 입장은 신문이 온라인에 영상물을 올린다고 반대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반대로 방송사에서도 기사를 올릴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공영방송사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려는 것이 아니라 는 점을 강조했다. ARD와 ZDF 측은 온라인 분야에 확장을 하면서, 인터넷에 올린 자신들의 기사나 단신 뉴스 영상을 신문과 잡지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제의했다. 이들 공영방송 측은 매체들끼리 싸우는 것보다,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미 지방 신문사 연합인 Deutsche Regionalzeitungsverlag, WAZ 그룹(Westdeutsche allgemeine Zeitung), 잡지사 Burda(Focus) 등이 이 공영방송에 제안에 흥미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신문과 잡지의 일부에서는 이런 달콤한 열매가 결국에는 독약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즉, 이렇게 공영방송의 서비스를 신문사가 받게 되면, 결국에는 공영방송 수신료를 통해 민영 매체 사업자가 지원받는 형식으로 수신료 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신문사에서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공영방송은 온라인 분야로의 확장에 더 정당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이 제안이 민영 미디어 사업자 측에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정치권의 입장
공영방송의 수신료 문제와 공영방송이 온라인 분야로 확장하는 것에 대한 논쟁으로 정부에서도 공영방송의 공영성의 역할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독일의 Angela Merkel 수상은 독일 신문사주 연합(VDZ)이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공영방송의 공영성 역할에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언급하여, 신문 업계에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선택은 솔로몬의 그것과 같았다고 언론에서는 밝히고 있다. 즉, 공영방송의 역할이 더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지만, 방송사가 미래에도 사회에 의미 있는 분야로 성장해야 한다고 말해, 두 마리 토기를 선택하고 있다. 주정부의 방송위원회 원장 쿠르트 벡 (SPD)도 공영방송은 시민들이 미래에도 공영방송 수신료를 인정할 때만 생존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공영방송이 "분명한 프로그램 내용으로 민영 미디어와 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 작성 : 최은희(외대 강사, gabrielachoi@yahoo.co.kr)
◦ 출처 : 동향과 분석 (통권 2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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