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뿐만 아니라 현재 세계 각국에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뜨거운 의제가 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먼 미래의 청사진이 아니라 몇 년 후로 다가올 실제적인 기술 통합에 따른 시급한 정책 조정의 문제이다. 지금까지 각각의 영역에서 법 제도 및 사업운영의 룰을 규정해 왔던 방송과 통신은 이제 디지털화라는 표준 기술에 맞춰 동일한 영역에서 법 제도와 사업구조를 구상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에 제공되고 있다. 여전히 아날로그 기술이 강세를 보였던 제작자 측에도 디지털 기기가 대세를 이룰 전망인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제도적 으로 뒷받침할 법제나 사업 모델은 논의가 진행 중이다. 아래에서는 여러 가지 제작사용 디지털 기술을 소개한 뒤, 일본 경제단체 연합과 게이오 대학의 공동 심포지엄에서 검토된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관한 제도적 논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아날로그 강세의 제작업계에서도 방송기기의 디지털화 가속
디지털화의 흐름은 방송국 등이 사용하는 기기에서도 가속화되고 있다. 치바 시 마쿠하리멧세에서 열린 국제 방송기기전 ''Inter BEE(Broadcast Equipment Exibition)''에서는 데이터 편집에 편리한 반도체 메모리를 채용한 TV 카메라 등, 내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사용될 예정인 기기를 각 업체가 선보였다. 이는 여전히 아날로그 기기에 대한 신뢰가 높은 ''프로''의 세계에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 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방송기기전은 11월 20일에서 22일까지 개최되었고, 754개 사가 출품했다. 업무용 기기는 최고 수준의 기술 성능이 요구된다. 따라서 각 가전업체는 최첨단 기술을 투입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 제작현장에서는 여전히 테이프를 사용하는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듯이, "민간용보다 디지털 화가 진전되지 않았다"(가전업체 관계자)는 것이 실정이다. 하지만 이런 사정도 내년부터는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전시회에서 마츠시타나 소니는 대용량화하고 있는 플래시 메모리 등을 기록 매체 로 이용한 신제품을 공개했다. 내년 베이징 올림픽 취재에 처음으로 플래시 메모리가 채용된 마츠시타 카메라가 사용될 예정이며, 영화나 CF 촬영용으로도 소니 디지털 카메라가 유력 제작회사에서 채택되었 다. 즉, ''탈(脫)테이프''의 경향이 현저한 것이다. 가전업체는 "더 다양한 제품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개발 강화 움직임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다. 이런 움직임은 CATV 업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주식회사 미디어 캐스트는 CATV 사업자용 데이터 방송 시스템 ''DataCaster suite''를 나고야 지역 CATV 방송국 스타켓 케이블네트워크에 제공했다. 이 방송국은 데이터 방송 서비스를 개시하는 데 따라, CATV 사업자용 데이터 방송 시스템을 미디어 캐스트로부터 채택하여 본격 가동시키기로 한 것이다. ''DataCaster suite''는 프로그램 구축이나 콘텐츠 갱신/송출 기능까지를 통합한 시스템으로, 디지털 방송 기술규정이나 전문지식 없이도 종래의 약 3분의 1 가격으로 용이하게 데이터 방송 서비스를 제공케끔 하는 케이블 TV 시장용 올인원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올해 4월부터 판매 개시하고 있었는데, 이번 스타켓 케이블네트워크에서 처음으로 실제 운용에 들어간 것이다. 스타켓 케이블네트워크는 올해 여름경부터 디지털 방송 설비도입 준비에 착수해 왔고, 매우 짧은 기간 안에 데이터 방송 서비스를 개시했다. 그 성공요인으로는 ''DataCaster suite''가 데이터 방송 서비스에 필요한 BML 화면의 ''화면 Template Library''를 매우 충실히 완비하고 있어서 별도 프로그래밍이 필요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 방송국 관계자는 말했다. 또한 데이터 방송 서비스 중 가장 기술력을 요하는 콘텐츠 대역 설계를 걱정할 필요 없이, 내장된 툴을 간단하게 조작함으로써 간단하게 프로그램 설계를 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요인이 되었다고 한다. 스타켓 케이블네트워크의 가토 사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상파 TV 방송국 시스템을 사용하면 가격이 높을 뿐만 아니라 케이블 TV 방송국으로서는 조작이 매우 어렵다. 염가로 게다가 올인원 시스템인 케이블 방송국 전용이기 때문에 단기간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었다." 또한 데이터 방송 개시와 관련하여 가토 사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다. "방송의 디지털화 에 의해 난시청 지역의 격감이나 NGN, IP 멀티캐스트 등의 출현으로 향후 케이블 방송국은 격동의 시대 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 시대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지역정보를 실시간 시청자에게 송신할 수 있는 지역 밀착도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디지털화에 따른 여러 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데이터 방송은 남녀 노소 관계없이 모든 시청자에게 실시간 정보를 송신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도구이다." 즉, 앞으로 사업 구조가 변화될 케이블 방송국으로서는 데이터 방송 등 모든 동원 가능한 기술 요소를 방송국 사활에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DataCaster suite''는 케이블 방송국의 새로운 사업구조에 큰 역할을 할 전망인 셈이다. 한편으로 방송국의 악곡 관리에도 디지털화의 바람이 드세다. TV나 라디오 방송 사업자가 방송용 악곡 관리를 네트워크 상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니후티(nifty)가 판매하기로 한 것이다. 방송업계에 서는 프로그램에 삽입할 악곡을 방대한 CD 라이브러리에서 수작업으로 찾는 등 아날로그 악곡 관리가 주류인 실정인데, 이 기술로 IT화를 통한 효율화에 착수할 전망인 것이다. 인터넷 사업자 니후티는 11월 20일 TV나 라디오 방송 사업자가 네트워크 상에서 악곡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DirectorsGear''를 판매한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가 방송 사업자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번 이 처음이다. 방송업계에서는 악곡 관리가 아날로그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DirectorsGear는 방송국의 악곡 서버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Web 브라우저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악곡 서버의 시스템은 방송국마다 다르지만, 각 방송국에 맞는 시스템을 니후티가 구축하여 공통 Web 인터페이스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자사의 악곡 데이터베이스를 회사 내 개인용 PC에서 검색하거나 외부 사업자의 악곡 데이터베이스 검색이 가능하게 되며, 일일이 CD를 가지러 갈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CD 데이터베이스 에 새로운 CD를 등록할 때에도, 외부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여 정보를 자동으로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더해 권리자 정보나 온에어 정보도 확인할 수 있으며, 방송에서 이용한 악곡을 일본 음악저작권 협회에 간편하게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비했다. 또한 권리자가 악곡 데이터를 방송국에 배부하는 기능도 있다. 이로써 샘플 CD의 우송 없이 악곡 샘플을 배부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삭감하고 폐기물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고 한다. FM 방송국을 중심으로 한 일부 방송 사업자가 시험적으로 사용했으며, 이들 사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실제 제품화 에 이르렀다.
통신과 방송의 융합, 게이오 대학과 경제단체연합의 공동 프로젝트
이렇듯 디지털화된 방송기술은 시청자 안방뿐만 아니라 방송제작 현장에도 발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 이 새로운 기술은 기존의 방송 사업자라는 카테고리로는 포괄할 수 없는 다양한 영역에 걸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IP 망으로 대표되는 통신과 함께 산출하는 시너지는 그중 가장 큰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홀로 앞서가는 기술에 맞춰 법제도 및 사업구조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현재 일본에서는 통신 및 방송법 개정이 진행 중인 것이다. 하지만 이 논의는 현재 진행이 매우 더디다. 이런 상황에 대해 게이오 대학 정보통신 및 방송 분야 연구진과 경제단체연합회가 공동 심포지엄을 열어 의견을 교환했다. 게이오 대학 쇼난 후지 캠퍼스 연구소 주최의 연구발표 이벤트 <게이오 대학 SFC Open Research Forum 2007>이 지난 11월 22~23일에 개최되었다. 이틀간 총 37세션이 예정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여러 테마로 논의가 전개되었는데, 그중에서도 22일에는 ''통신과 방송의 융합을 디자인한다''는 테마의 세션이 열려, SFC와 경제단체연합 21세기 정책연구소의 공동 프로젝트 연구 중간보고가 발표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2010년까지 총무성이 통신 산업과 방송 산업의 융합에 관한 새로운 법제도를 만든다는 계획에 대해 내용을 검토하고 민간 측으로부터 정책제언을 하기 위해 발족한 것이다. 이 세션의 대표자인 게이오 대학 정책/미디어연구과 준교수 츠치야 씨는 다음과 같이 세션의 의의를 설명했다. "총무성이 추진하는 새로운 법제도는 통신과 방송을 수직으로 나누고 있는 현재의 9개 법제를 전송 인프라, 플랫폼, 콘텐츠의 3개 층으로 이루어진 횡적 레이어 방식으로 재정비하는 안이다. 하지만 수직에서 횡으로 바뀐 것 이외에는 예전과 별로 달라진 점이 없다. 이런 의문이 이 프로젝트의 문제의식 이며 이번 세션에서 논의할 주된 대상이다." 츠치야 교수는 이 프로젝트의 정책 포인트를 두 가지로 요약했다. 즉, "방송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 운 비즈니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그것이다. "통신과 방송이 융합하면 지방 방송국 등 영세 사업자는 NTT 등 거대 통신 사업자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현재처럼 경직된 방송업계의 모델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쟁을 시장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츠치야 교수는 지적했다. "예를 들어 영국 BBC는 채널 면허와 전파 면허를 분리하여 전송 부분은 제3자에게 아웃소싱하고 있다. 또 한국에서는 주요 방송국이나 일부 케이블 TV 프로그램이 스트리밍 방송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도 리얼 타임 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일본에도 도입할 수 있게 되면 흥미로운 전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이날 세션에는 유럽이나 한국의 통신/방송의 현황이 소개되었는데, 이들 지역/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일본이 나아갈 방향을 폭넓게 논의한 셈이다. 이런 논의의 바탕에는, 통신과 방송의 융합을 통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누구나가 자유롭게 정보를 발신 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깔려 있다. 일본 경제단체연합의 산업제2본부 정보그룹장 우에다 씨는 "투명성 있는 법제도여야 한다"며, "총무성이 올해 6월에 발표한 중간보고는 콘텐츠 규제 등 애매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법체계 재정비에 대해 게이오 대학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통합기구 나카무라 교수는 "사용자나 사업자가 납득할 만한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 통신/방송 이외의 법률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2010년까지 단기간 안에 개정할 수 있는가"라는 세 가지 의문점을 제기했다. 나카무라 교수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기술 변화에 맞춰 법제 도를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는 당위론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또한 게이오 대학 총합정책대학원 고쿠료 교수는 유럽과 한국의 상황을 개괄한 후 "누가 무엇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각 정부부처의 역할분담 및 협조 체제에 대해 나카무라 씨는 관료로서 일한 실제 경험에서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독립기관을 만든다면 어떤 조직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생각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지적 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했다. 방송기술의 디지털화와 통신기술과의 융합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시청자도 제작자도 모두 디지털화된 기술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에 통신망은 단순히 효율을 높이는 도구가 아니라 필수적인 인프라가 된 셈이다. 하지만 일본에서 이런 상황에 걸맞은 법 제도 정비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논의에 머물고 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역시 기존 방송 및 통신 업계의 준 독점 체제와 관료조직의 이기주의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방송과 통신을 좌지우지해 온 거대 방송국과 통신업체가 법제도 변경으로 인해 어떤 식의 셈법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또한 관료조직이 어떤 식의 역할분담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느냐에 따라, 일본의 방송과 통신의 용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게이오 대학 심포지엄에서 제기되었듯이, 그 방향이 사용자 중심으로 가느냐 아니냐의 문제이다. 기술 대체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그 기술이 독점 체제와 관료 편의주의 를 위한 또 다른 방편이 된다면, 사용자 중심의 방송과 통신 제도는 요원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 현재 일본의 상황이라 할 수 있다.
● 참조 - 산케이신문 2007. 11. 21. - http://japan.cnet.com 2007. 11. 16. - Itmedia http://www.itmedia.co.jp 2007. 11. 22., 11. 23.
● 작성 : 김 항(동경대학교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박사과정, lthang@hanmail.net/)
출처 : KBI 동향과분석 제19호(통권 2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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