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국제 전기통신 연합(ITU)는 지난 19일, 고속 라디오 커뮤니케이션 기술 와이맥스를 3G 휴대 전화의 국제 표준 「IMT-2000」에 포함시키는 권고를 채택했다. 이로써 와이맥스는 「WCDMA」, 「CDMA2000 」,「TD-SCDMA」 등에 이어 6번째의 3G표준이 되었다. ITU는 와이맥스를 「브로드밴드 무선 서비스를 저비용으로 전달하며, VoIP 등 복수의 브로드밴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라 설명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총무성이 와이맥스 전용으로 2.5GHz의 주파수대역의 할당을 계획하고 있으며, NTT도코모, 소프트뱅크 등이 경합에 나서고 있고, 미국에서는 Sprint Nextel이 2007년 중에 실험 운용을 개시할 계획 이다. 유럽 각국에서도 와이맥스를 포함한 무선 브로드밴드 용도의 2.6GHz 대역의 배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UMTS 확장대역'' 주파수라 불리는 2.5~2.69GHz 대역에 와이맥스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음성 서비스 제공의 가능성이 커졌으며, IMT 기술에 특정되어 할당된 주파수에 와이맥스 네트워크를 개발 하는 것이 용이해졌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와이맥스가 3G 표준영입에 이어 4G 표준경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는 기대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이는 와이맥스에 기반기술인 OFDMA 및 MIMO 등이 4G 핵심 기술이기 때문이다.
2. 유럽의 2.5~2.69GHz 대역 경매 동향
최근 유럽 각국에서도 무선 브로드밴드 용도의 2.5~2.69GHz 대역의 배분이 본격화되고 있다. EC는 주파수 배분을 기술 중립으로 하는 원칙을 고수해 왔는데, 가맹국들도 관련 방침을 이행하고 있다. 해당 대역의 경매 추진사례에서 유럽 규제기구들이 주파수경매에 대한 ''기술 중립적'' 방식을 어떻게 수용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은 모바일 브로드밴드에 이용될 2.6GHz 주파수를 경매하는 최초의 유럽시장 으로, 특히 3G나 와이맥스 양자간의 2.6GHz 대역의 주파수를 어느 정도씩 할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선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주파수 대역에 3G 외에도 와이맥스 서비스를 제공하길 원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각국 규제기관 은 경매설계에 앞서 주파수 할당에 유연한 접근을 채택해 왔다. 이 대역의 할당시 규제당국이 직면한 문제는 TDD 즉, unpaired spectrum과 FDD paired spectrum의 주파수의 할당량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TDD는 흔히 와이맥스에 사용되는 것으로 동일한 채널로 데이터가 송수신되는 반면, FDD는 UMTS 시스템에 의해 사용되며 상향, 하향의 두 개 채널이 요구된다. CEPT(유럽 우편․전기 통신 주관청회의)의 권고안에 따르면 규제당국은 해당 대역의 TDD에 대해 50MHz를 FDD에는 2x70MHz를 할당해야 하나, 어떤 규제당국은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시장내 상황과 수요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11월 5일에 경매를 계획하고 있는데, 당국은 CEPT의 밴드 플랜을 고수하지 않는다. TDD 주파수의 수요가 FDD보다 많기 때문에 2.5~2.69GHz 대역에서 FDD용으로 2x40MHz를 할당하고, TDD용으로 100MHz를 할당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주파수 사용을 위해 면허를 부여받은 이후 주파수 용도를 바꿀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면 사업자가 TDD 블럭을 낙찰받았 다면, 간섭과 같은 기술적 고려사항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FDD용으로 면허용도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스웨덴의 2.6GHz 경매는 2008년 2분기에 있을 예정이며, 2.5~2.69GHz 대역의 총 15개 주파수 블럭 가운데 14개는 FDD용으로 1개를 TDD용으로 할당한다. 역시 면허발급 이후 FDD와 TDD의 용도변경을 허가한다. 영국도 2.6GHz 대역의 경매를 2008년에 계획하고 있는데, Ofcom은 총 2단계로 진행되는 다소 복잡한 경매방식을 계획하고 있다. 1단계에서 사업자들은 FDD와 TDD를 선택하는 일반적 주파수 대역에 입찰하는데, 여기서 FDD와 TDD에 할당될 주파수의 양이 결정된다. 2단계에서는 사업자들이 원하는 특정 주파수 대역에 입찰하게 된다.
Ofcom은 자문서에서 TDD 용도의 주파수에 관심이 많이 모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CEPT 기준의 50MHz 를 초과할 것이라 보고 있다. 따라서 영국 경매는 CEPT의 대역 플랜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표 1> 유럽 무선 주파수 경매 일정
![](http://www.mediaguide.or.kr/upload_files/TB_KNOWLEDGE_MASTER/2007/11/22/1(2).jpg)
3. 유럽의 와이맥스 관련 주파수 대역의 논의
와이맥스의 표준화를 주도해 온 WiMAX forum은 2004년에 작업반을 설치하고, 특정 대역에의 주파수 배분과 면허 불필요 대역의 이용을 주장하며 이 기술의 세계적인 보급에 노력해왔다. WiMAX forum은 와이맥스 적용 대역을 크게 2.5GHz, 3.5GHz, 5.8GHz으로 나누고 있는데, 2.5GHz, 3.5GHz 대역은 당국의 주파수 배분이 필요하고, 5.8GHz 대역은 흔히 면허를 요구하지 않는 대역이다. 유럽에서 해당 주파수 대역에 관한 현재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2.5GHz 대역(3G확장 대역)
ITU가 3G의 핵심 대역(1.885~2.2GHz)의 용량이 부족했을 경우에 확장을 인정하고 있는 대역이다. CEPT의 전자 통신 위원회 결정(ECC Decision 02(06))은, 시장의 수요 상황에 따라 2.5~2.69GHz 대역을 3G용도로서 2008년 1월 1일까지 비워야 하는 것으로 지정했다. 즉, 만일 주파수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이 시점을 경계로 3G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합의 가 존재하고 있다. 현재 EC의 RSC(Radio Spectrum Committee)가, 3G 이외의 기술․어플리케이션에도 개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나. 3.5GHz 대역(FWA 대역)
2007년 3월 30일, CEPT는 EC로부터 권한 위탁을 받아 3.4~3.8GHz를 「고정 무선 브로드밴드 액세스 (FWA)」라고 총칭되는 서비스 용도로 지정할 것을 결정했다(ECC DecisionECC/DEC/(07)02). 이 서비스에는 고정, nomadic, 이동 액세스가 모두 포괄하며 이 결정에는 주파수 배분에 관한 가이드 라인 및 실시 기한(2007년 7월 1일)이 포함되어 있다.
다. 5.8GHz대역(면허 불필요 대역)
이 대역은 3.5GHz 대역의 보완적 용도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면허가 불필요하며 다른 어플리케이션과 동일 대역에서 공존할 수 있다. 2006년 12월 채택의 CEPT권고(ECC Recommendation(06)04)는 5.8GHz 대역에 있어서의 무선 브로드밴드와 지상․위성통신이나 레이더통신 등 다른 서비스와의 주파수 공동 사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라. 기술중립성
EC는 2006년 11월에 각국에 질문표를 송부해 2.5GHz 대역의 배분 방침을 조사한 바 있다. 응답사항에 따르면 2005년에 주파수 배분을 기술 중립으로 할 방침을 공언한 영국을 시작해 독일, 노르웨이 등이 기술 중립 원칙에 따른다고 회답했다. 오스트리아, 체코, 네덜란드, 스페인 등도 이 원칙에 호의적이다. 27개 가맹국 중 18개국이 2008년까지 2.5GHz 대역을 와이맥스에도 개방할 계획으로 하는 보도도 있다. 한편 이번 표준 결정으로 와이맥스가 3G의 위치를 획득하게 되어 이 대역의 기술 중립성 문제는 사라져 와이맥스의 2.5GHz 대역의 이용이 용이하게 되었다. 원래 이 대역에서는 3G업계와 와이맥스업계가 격렬한 로비 활동을 펼쳐 왔는데, 이러한 긴장하에서 규제 당국의 결단만으로 특정 기술에 특정 대역을 지정하는 것은 투명성의 관점에서 정당화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제상의 설득력도 없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기술 중립은 복수 기술의 등장에 의한 시장의 불투명성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이었던 것이다. 영국은 2003년에 이미 발행한 면허에 대한 용도 변경을 인정하기 위한 자문을 실시중이다. 2007년 6월 18월에 Ofcom은 홍콩 PCCW 자회사인 UK브로드밴드사3)가 보유하는 주파수면허를 모바일 와이맥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의견을 모집중이다. 제안이 통과되면 동사는 현재의 고정 브로드밴드가 아닌 모바일 브로드밴드에 의한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전개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영국에서의 기술중립적 방식의 선택과 시행이 순조롭지만은 않다. 실제로 2.6GHz 대역 경매는 업계의 의견 조정에 시간이 걸려 2008년으로 당초 예정보다 연기되었다. 과거에 비싼 면허료를 지불했던 3G사업자는 2.6GHz 대역의 용도에 제한을 하지 않는 것에 역차별의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기술 중립적인 경매란 서비스 용도를 불문하고 가장 높은 가격을 지불한 구매자에게 주파수를 매도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규모의 사업자나 신규사업자의 참가의 기회를 박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결어
투명성과 기술 중립성은 기술이나 시장 환경의 변화 속도가 급증하는 가운데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원칙일 것이다. 주파수를 특정 서비스나 기업에 부여하는 것은 주파수가 풍부했던 과거에는 가능 했으나 향후에는 불필요한 과정일지 모른다. 투명성, 기술 중립성 원칙의 도입은 장기적으로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이나, 새로운 주파수 배분의 제도는 아직도 실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제도로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극복해야 할 문제점이 많아 향후 주요국에서의 도입상황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자료 [1] Unstrung Insider, “Europe Makes Way for WiMax", 2007. 10. 3 [2] , "WiMax Wins ITU Approval", 2007. 10. 19 [3] itpro.nikkeibp.co.jp [4] www.ofcom.org.uk
● 작성 통신방송정책연구실 연구원 전수연(T. 570-4262, syjun@kisdi.re.kr)
※ 이 글은 [ITFIND]와의 협의에 따라 전재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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