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성의 "공평한 부담을 위한 수신료 체계" 연구회는 NHK 위성방송 수신료 인하를 연내에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또 총무성에서 별도의 연구회가 논의하고 있는 NHK 위성방송 채널 수 삭감에 대한 검토와 연동하여, 요금수준 외에 위성방송 수신료 징수 방법도 논의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이 연구회는 내년 여름까지 검토결과를 의견으로 제출키로 했다.
위성 채널수 연구회는 현재 있는 세 개 채널을 적어도 하나는 줄인다는 생각인데, 남은 채널은 고화질화 가 유력시되고, 이 점에서 코스트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위성 방송 코스트는 전체로 보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신료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는 NHK 위성 방송에 대해 "희망자에게만 요금을 부가하는 유료방송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상파와 계약을 통합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고, 징수 방법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 연구회에서 이루어질 전망이다.
<아사히신문 2007. 11. 10>
출처 : KBI 동향과분석 제18호(통권 2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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