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다 총무성 장관은 11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통상국회로부터 계속 심의 상태에 있는 방송법 개정안 에 대해 "특히 중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심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말하면 서, 임시국회 회기 안 성립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의 방송 및 통신 업계의 구조를 전면적으로 변경시킬 이 번 개정안을 둘러싸고는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지상 디지털 방송 완전이행까지 제반 제도 및 규칙을 놓고 이해 당사자 간의 의견 대립이 표출되고 있다. 방송법 개정에 관해서는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에서 정치적인 대립이, 디지털방송의 구역외 재송신 문제 에 관해서는 CATV사업자와 방송 사업자 사이에서 입장 차이가, 그리고 디지털방송 녹화 룰에 관해서는 저작권자 단체와 가전기기 제조업체 사이에서 이해관계의 대립이 각각 표면화되고 있는 것이다. 아래에 서는 각각의 논의를 소개함으로써, 현재 일본에서 논의 중인 새로운 방송/통신 제도 개혁의 현주소를 짚어보기로 한다.
방송법 개정안, 방송국에 대한 새로운 행정처분 삭제
총무성은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방송국에 대한 새로운 행정처분을 도입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쪽 으로 방침을 정했다. 향후 여당과 야당이 개정안 확정을 위해 최종 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당은 이번 수정에 의해 규제강화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에 배려한 모양새를 갖췄다고 할 수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통상 국회부터 계속 심의되고 있는데, 정부/여당이 임시 국회의 회기를 연장 하기로 함에 따라 총무성은 "임시국회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생겼다"고 판단했다. 새로운 행정처분은 올해 1월에 발각된 간사이TV <아루 아루 대사전>의 날조 문제를 계기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 이었던 것으로, 당시의 스가 총무성 장관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안이었다. 날조 프로그램을 방영한 방송국에 대해 총무성이 재발방지책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는데, 방송업계는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발했고, 민주당도 "행정이 개입할 여지를 넓히게 된다"고 반대해 왔다. 개정안은 이 밖에 NHK 국제방송에 대한 ''명령방송''을 ''요청방송''으로 변경하고, NHK 경영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며, 경영이 부진한 지방 민방을 대도시 주요민방이 구제하는 ''주식 보유회사''를 해금하는 조치도 포함하고 있다.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명령방송 규정 자체를 삭제토록 주장하고 있으며, NHK 경영위원회에 대해서도 정치적 영향력의 배제나 위원 인선의 투명화를 요구하고 있다.
CATV와 민방의 갈등
지난 11월8일, 총무성 산하 ''유선방송에 의한 방송 재송신에 관한 연구회''의 제2회 회합이 열렸다. 지상파 방송의 구역외 재송신을 둘러싸고는 CATV 사업자 측과 지상파 민방 측이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으며, CATV 사업자가 장관재정(이해관계가 충동하고 있는 개별 사안에 대해 장관의 판단으로 결정 하는 일)으로 재송신 허가를 신청하는 케이스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회합에서는 ''일본케이블TV연맹 (CATV연맹)''과 ''일본민간방송연맹(민방련)''의 대표가 출석하여 구역외 재송신에 대한 각각의 주장을 펼쳤다.
아날로그 방송에서 시청할 수 있었던 것은 디지털방송에서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CATV연맹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각 케이스 별로 재송신이 타당한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민방 측은 주장한다. 따라서 양자 사이의 의견격차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연구회에서는 상대방 측의 주장이 일방적이라고 비난하는 장면도 있었다. 그럼에도 조기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회를 게기로 양자 사이에 대화의 장을 마련하자는 데에 동의했다.
이번 연구회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크게 볼 때 네 가지이다. 첫 번째, 방송 지역면허제도에 대한 영향 이다. 민간방송연맹은 "과도한 구역회 재송신은 지역면허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ATV 연맹은 지역 면허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어디까지나 인접 지역에 대한 재송신이 원칙이며, 예를 들어 간토 지역 방송을 홋카이도에 재송신하는 등의 사업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제도에 대한 영향이 미미함을 어필했다.
두 번째, 장관재정에 관한 문제이다. "약 20년 전에 만들어진 장관재정의 판단기준은 동일성의 유지만을 위한 편협한 것으로, 폐지를 포함한 발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민방련의 주장에 대해 CATV연맹은 "장관재정이 없어지게 되면 재송신 협상이 불발로 끝났을 때 재판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현재 내용을 고수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룰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판단기준에 대한 수정에는 동의하지만 제도 자체의 폐지에는 반대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저작권법 상의 문제이다. CATV연맹은 "방송사업자로부터 대가 청구가 있으면 대응한다"면서, 원권리자에 대해서는 "권리자 관련 다섯 개 단체와 연간 포괄계약을 맺어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다. 하지만 민방련은 "대가를 지불했다고 재송신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방송 사업자가 가진 권리는 허가권"이라며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
네 번째, 방송사업자의 허가 없이 일부 CATV사업자가 재송신을 전개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민방련 은 "위법 재송신이므로 당장 중지해야 하고, 정부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ATV연맹은 "모든 케이스에서 예전에는 재송신 허가가 있었는데, 명확한 이유 없이 갱신되지 않은 결과 위법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가 갱신되지 않은 이유를 명확하게 방송 사업자가 제시하지 않는 이상 시청자의 이해를 얻기 힘들어 재송신을 중단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즉 "다 싸잡아서 위법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인 셈이다.
구역외 재송신을 둘러싸고 CATV연맹과 민방련은 지금까지도 몇 번에 걸쳐 협의를 진행시켜 왔는데, 2007년 3월에 후쿠오카현 민방사업자에 대해 오이타현 CATV사업자가 장관재정 신청을 한 이래 중단된 채로 현재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양자 모두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연구회를 통해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양자 사이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중단된 협의가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연구회 멤버로부터는 민방 사업자가 구역외 재송신을 제한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 질문이 이어졌다. 민방련은 이에 대해, 구역외 재송신이 이루어지는 해당 지역 민방의 시청률이 내려가 경영난에 빠진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손실이냐는 질문에 민방련은 후쿠오카를 케이스로 들면서 재송신이 이루어지는 오이타 현의 민방 사업자 3개사 합계로 연간 18억 엔의 수입 감소로 이어졌다는 계산결과를 제시했다. 또 "재송신으로 수입이 줄어드는 사업자가 있는 한편, 구역외 재송신으로 시청세대가 늘어나는 사업자는 수입이 많아져 결국 같은 셈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구역외 재송신으로 시청된 프로그램은 시청률에 가산되지 않기 때문에 수입은 늘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재송신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방송사업자가 입는 경영상 피해에 대해서 "보상금 같은 시스템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CATV 사업자는 제안했다. 하지만 연구회 멤버는 "민간기업 사이에서 그런 보상금 거래를 하면 독점금지법 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카피 원스 완화, ''보상금''을 둘러싸고 대립
디지털방송의 프로그램 녹화를 현행 1회(카피 원스)에서 녹화 1회/복제 9회까지 인정하는 새로운 제도 "더빙 10"으로의 이행과 관련하여, 저작권자 단체와 녹화기기 제조업체 사이의 대립이 표면화되었다. 저작권자 측은 녹화로 인해 입게 되는 불이익을 보상받기 위해 "사적녹화보상금"의 대상기기를 확대 하여, 권리자에 대한 보상이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제조업체 측은 녹화보상금 자체가 불필요하다면서, 이 제도의 철폐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카피 원스 완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조업체들이 보상금제도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폐지를 입에 담는가? 일관성이 없고,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없다." 일본영화제작자연맹, 실연가저작인접권센터 등 87개 단체는 11월9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전기기 제조업체의 단체인 ''EITA''를 강하게 비난하며, 녹화보상금에 대한 견해를 따져 묻는 공개질의서를 제출했다. 영상제작자나 출연자, 제작회사 등은 적정한 대가(저작권료나 보상금)를 얻을 수 없다면 창작활동은 쇠퇴일로라며 위기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현 상황에서 녹화기기의 주류가 되어 있는 HDD 레코더(하드디스크 녹화기)나 PC는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상금 총액은 작년 21억 엔에서 올해 들어 16억 엔 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이런 이유로, 저작권자 측은 이들 기기를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저작권법을 검토 하는 문부과학성 문화심의회에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한편 JEITA도 10월 기자회견에서, "대상기기의 확대를 전제로 하는 것은 문제"라며 반론했다. "위법 복제 방지기술이 철저하고 널리 보급된다면 보상금은 필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JEITA 는 2011년 지상 디지털방송 완전이행을 계기로 하여 녹화보상금 제도를 철폐하도록 문화심의회에 제언 한 바 있다. 녹화 제한과 보상금은 소비자에게 이중 부담이 된다는 논리인 것이다. "더빙 10"으로의 이행은 총무성 산하 연구회에서 지난 7월에 결정된 것으로, 관련 단체들도 모두 동의한 사항이었다. 방송 설비 등의 대응이 정비되면 다음 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보상금은 당분간 현행 제도 로 운용되지만, 이를 둘러싼 분쟁은 장기화될 전망을 보이고 있다.
● 참조 - 산케이신문 2007. 11. 9. - 아사히신문 2007. 11. 9. - Nikkei Net 2007. 11. 9.
● 작성 : 김 항(동경대학교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박사과정, lthang@hanmail.net/)
출처 : KBI 동향과분석 제18호(통권 2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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