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지상파 디지털 전송(DVB‑T) 시스템: 예정보다 2년 앞당겨 시행
독일의 지상파 디지털 방식(DVB-T)의 전환은 2010년으로 계획되어 있다. 하지만 계획보다 2년 앞선 2008년에 지상파 디지털 방식으로 완전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의 지상파 디지털 전송 방식(MVB-T)은 우선적으로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도시를 중심으로 설치되었다. 2007년 7월 현재 전 국민 의 70% 정도가 독일의 지상파 디지털 전송 방식 수신을 할 수 있고, 올해 말에는 80%까지도 수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6,400만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독일 ARD와 ZDF의 ''DVB-T TaskForce'' 의 정보에 의하면, DVB-T를 수신기는 시장에서 이미 720만 대가 판매되었다. 2008년 말까지는 독일 전체에 전송할 수 있도록 확장해서 국민의 90%가 지상파 디지털 방식으로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그 이후에 100%로 전송 확장을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계획하고 있지 않고,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은 방송사 네트워크를 조정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다.
지상파 전송 방식은 케이블과 위성이 들어오면서 1990년대 말까지 점점 시청자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 났으며,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지상파 전송을 중지하기도 했다. 그 이유는 우선 지상파를 통해 수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수가 적었기 때문이고, 케이블과 위성 방식을 통해 전송되는 프로그램들이 비교적 으로 더 매력적이고 질적으로도 우수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지상파 전송이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DVB-T에서 더 많은 프로그램과 깨끗한 영상과 음질,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이 가능한 멀티미디어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바뀌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정 정도 이동성이 있고 모바일 수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나 버스 그리고 기차에서 ''스마트폰''이라고 불리는 휴대용 기기로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지상파 디지털 전송 방식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우선적으로 도시를 중심으로 수신을 할 수 있게 한 후, 단계적으로 독일 전역에서 수신할 수 있도록 계획이 세워졌다. 디지털 지상파 방식(DVB-T)으로 의 완전전환은 유럽연합에서 ''디지털 방송 계획(Initiative Digitaler Rundfunk, IDR)''을 제안하면서 독일 정부에서 1998년 8월 24일에 디지털화를 결정했고, 늦어도 2010년까지 디지털 전환을 끝낼 계획을 세웠다. 그 후 지상파 전송 방식의 디지털화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디지털 전환 정도는 2005년 말에 독일 국민의 약 49%가 DVB-T를 안테나로 수신할 수 있고, 2006년 말에는 거의 60% 그리고 현재는 70%가 넘는 독일 국민이 DVB-T로 수신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지상파 전송으로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에서 최소 24개의 채널이 전송된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 지역은 공영방송만 전송되고 있다. 디지털 지상파 전환이 가장 먼저 시행된 곳은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주로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2003년 8월 4일에 베를린은 모두 디지털로 전환 되었고 이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그 후에 니더작센 주, 브레멘 주 그리고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에서 2004년 5월부터 20개의 프로그램을 전송하면서 시작되었다. 우선은 니더작센 주의 하노버/브라운슈바익 시에서, 브레멘 주의 브레멘 시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쾰른/본에서 시행 되었고, 초기에 우선 20개 프로그램이 전송되었다. 6개월 후에는 함부르크/뤼벡, 킬 지역과 NRW의 뒤셀도르프/루어 지역에서 시행되었다. 이것으로 이 지역에 총 2,400만 시청자(북독일 지역에 1억 1,000만, NRW 주에 1,300만 시청자)가 디지털 지상파 방식으로 전송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04년에는 라인-마인 지역(프랑크푸르트, 마인츠, 비스바덴)에 디지털화가 이루어졌다. 이 지역에는 약 650만의 인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지상파 전송 방식으로 수신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는 3,800 만 명 정도로 증가했다. 그 후 2005년에 5월에 바이어른 지역인 뮌헨/남바이어른과 뉘른베르크에 디지털 지상파가 시행되었다. 2005년 말에는 라이프치히/할레 지역과 에어푸르트/바이마르 지역이 전환되었다. 이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공영방송 프로그램이 전송되었고, 민영방송 사업자들은 경비 문제로 디지털 지상파 전송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것을 포기해야만 했다.
기본적으로 공영방송사인 ARD와 ZDF는 대도시를 중심의 디지털 전환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소규모 도시에도 디지털 지상파로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송 시스템을 확장할 예정이다. 목표는 2008년 말까지 최소한 인구의 90%가 디지털 지상파 방식으로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다. 그런 계획 하에 메클렘부르크-호마폼언 지역에 지상파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 지역은 독일에 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인구 밀집지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전체가 디지털 지상파로 텔레비전을 전송받을 수 있는 체제로 전환되었다. 2005년 말부터 그 지역 인구의 90%가 디지털 지상파 전송 방식(공영방송)으로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비슷하게 헤센 주에도 이러한 준비가 되고 있다. 2006년 5월 말부터 라인-마인 지역을 넘어서 헤센 주 전체 지역에 사는 인구의 90%가 이 디지털 지상파 방식으로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아직 전환되지 않는 지역으로는 바뎀-뷰템베르트 지역이 있다. 이 지역은 지형적인 구조로 현재 아날로그 전송도 어렵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전송도 쉽지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에 스튜트가르트와 만하임/하이델 베르크/루드빅스하펜 지역에 공영방송 프로그램이 우선 디지털 지상파로 전송이 개시되었다.
지상파 전송을 디지털 기술로 전환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시청자들이 케이블이나 위성 방식으로 시청을 할 때 드는 비용보다 저렴하게 텔레비전 시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 중의 하나로 꼽힌다. 디지털 지상파 전송은 기존의 실내 안테나로 수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케이블이나 위성방송으로 전송을 받을 때와 같이 별도로 지출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 지상파로 쌍방적인 멀티미디어 서비스와 모바일 수신이 가능하다는 것이 또 다른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프로그램 제공 면에서도 지금까지 케이블이나 위성으로만 시청할 수 있었던 Phoenix‧Kinderkanal‧Super RTL‧Kabel 1 그리고 N24 등이 처음으로 지상파 전송을 통해 시청자에게 전달되며, ARD Digital‧ZDF.Doku 그리고 ZDF.info도 추가적 으로 방송되고 있다. 이 지상파 디지털 전송 방식의 이용 가능성은 지상파로 수신하던 기존의 텔레비전 시청자들이 질 좋은 프로그램을 더 많이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 다른 점은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이용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DVB-T는 현재 지역에 따라 18에서 24개의 텔레비전 채널을 송출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다른 미디어 서비스들(해당 지역에 관련된 주요 뉴스를 전달하는 멀티미디어 도시 가이드, 비즈니스 채널 등)이 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즉,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신속한 다운로드를 받는 것이나, 고화질 음악, 고화질 영화나 게임 등을 다운 받을 수 있다. 또한 음악 채널을 전송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이것은 우선적으로 후일에 확장될 예정이다.
지상파 디지털 전송 방식에 대한 독일 정부의 지원 문제
독일에서는 지상파 전송을 이용해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가구가 적다. 즉, 시장이 작기 때문에 막대한 투자를 해서 디지털 전환을 하는 것에 당위성을 입증 받고 있지 못하다. 방송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디지털 지상파 방식으로 전송하는 데 드는 비용이 위성이나 케이블 전송보다 많이 들고, 또 전 지역으로 전송되지 않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것이다. 독일에서는 방송사 전송 네트워크를 국가에서 보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민영방송사에 유리하지만 이것은 유럽연합의 지침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이미 2002년 12월에 민영 케이블 네트워크 사업자 연합인 Anga와 바뎀-뷰템베르크의 케이블 네트워크 사업자인 Kabel BW에서 지상파 디지털에 유리한 정책결정이 시장경쟁 체제를 왜곡한다는 점을 유럽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2005년 11월에 유럽연합 경쟁위원회에서는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주 지역에서 정부가 민영 텔레비전 방송사에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은 자유경쟁 체제를 교란하는 행위로 유럽연합 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지원지침에 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즉, 이 지원금은 다른 TV-Plattform인 케이블과 위성과의 경쟁 체제를 방해하여 DVB-T 네트워크를 간접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세 가지 다른 전송 방식에 대해 중립을 지켜야 하는 정부의 입장을 위배한 것이다. 더불어 유럽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민영방송사에 지불된 지원금이 다시 회수되어야 한다고 명령했다.
DVB‑T 방식 지원에 대한 유럽위원회와 독일 정부 간의 신경전
유럽위원회(Europaeische Kommission)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서 계획하고 있는 민영방송사가 디지털 지상파(DMB-T) 네트워크를 통해 프로그램을 전송할 수 있도록 재정의 일부를 보조하겠다는 독일 정부의 계획이 유럽연합 지원법(EG-Beihilferecht)에 반하는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유럽위원회 에서는 방송 전송이 아날로그 시스템에서 디지털 시스템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 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에서 하고 있는 이 지원 프로그램은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형평성에 맞는 지원방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유럽 시장경쟁위원회에서는 디지털 방송 전송으로 전환함으로써 사용자가 많아지고 혁신이 진흥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은 시장에서 어떤 해결을 할 수 없을 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상파, 케이블 그리고 위성 방송의 다른 전송 방식 간에 경쟁 체제를 왜곡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서는 2004년 5월에 디지털 지상파 텔레비전(DVM-T)을 도입하였다. 노르트 라인-베스트팔렌 주의 미디어청에서는 DVB-T-플랫폼으로 전송하는 민영방송사가 DVB-T 네트워크에 지불해야 하는 전송비의 일부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려고 하였다. 계획된 지원 금액은 5년 동안 680만 유로를 지불하는 것이었다. 독일 정부는 이 계획안을 2005년 1월에 유럽위원회에 신청하였다.
이 지원안은 2005년 11월 유럽연합 지원법에서 부적절한 것으로 판결된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주에서 지원되는 방식과 유사하다(IP/05/1394). 2005년의 결정에서 위원회는 정부에서 디지털화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침서를 만들었다. 이런 지침서에도 불구하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에서는 유럽위원회에서 2006년 7월에 공식적인 심사 과정으로 도출한 원래의 계획을 수정하지 않았다 (IP/06/1034).
조사에 따르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서 계획한 지원안은 유럽연합 협약에 있는 지원 조치와는 부합되지 않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디지털화와 관련된 특별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적절한 방안이 아니며, 디지털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독일은 이 지원으로 민영방송 사업자의 행동 방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 그 밖에도 기술 중립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디지털-지상파 플랫폼에 대한 전송만이 지원된 것이다. 이것으로 다른 전송 방식(지상파, 케이블 그리고 위성) 간의 경쟁이 왜곡된 것이라고 본다.
2006년 7월에 유럽위원회는 바이어른 주의 유사한 지원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다(IP/06/1034). 독일이 이것을 결정한 이후, 지원이 한 사업자에 대해 이루어지고 3년 동안 지원되는 금액이 20만 유로라면 정부 지원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2006년 12월 15일에 심사를 중지했다.
이러한 유럽위원회의 결정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미디어청장 Norbert Schneider에게는 이미 예상되었던 것이라면서 유럽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이 정확히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지는 조사해 보아야 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Schneider는 케이블, 위성 그리고 지상파의 다른 세 가지 전송 방식 은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안테나를 통해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는 지상파 방식이 가장 취약한 방식이기 때문에 전국에 소규모의 마을에까지 전송되는 DVB-T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실패를 방지해야 한다. 공영방송사는 수신료로 전 독일에 진입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DVB-T 를 도시에서만 접속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전국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고 유럽위원회의 결정을 비난했다. 때문에 처음부터 지원을 반대했던 측에서도 디지털 지상파로 전송하는 방식이 계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알고 있다고 Schneider는 말했다. 더욱이 LfM의 지원은 소규모의 독립된 중소 텔레비전 방송사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때문에 LfM은 민영방송사의 지원이 개별적인 사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등한 시장경쟁에 의거해서 민영방송도 디지털 지상파 전송 방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서 LfM의 지원을 통한 재정적인 지원 없이는 민영방송사가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한다고 Schneider는 말하고 있다. 아직까지 지원이 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LfM에서는 유럽 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으며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이러한 결정으로 독일의 민영방송사 측은 DVB-T에 대한 프로젝트 전체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RTL 민영방송사 그룹은 DVB-T를 통해 민영방송을 전국에 전송하는 것에 대해, 지상파 디지털 전송 비용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경쟁 능력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영방송사연합 (VPRT)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럽연합이 지상파 디지털 전송 시스템을 독일 전역으로 확장시키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은 것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LfM에서 지상파 디지털 전송 방식에 참여함으로써 RTL과 같은 거대 민영방송사뿐만 아니라 지역 텔레비전 스튜디오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LfM에 따르면, 이 지원액은 이미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디지털 지상파 전송을 위해서 민영방송사에서 네트워크 사업자(독일 텔레콤의 자회사인 T-System)에 전송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 될 예정이었다. 지원 계획은 2004년부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서 디지털 TV 시그널로 전환하면서 부터 준비되었다. 그 후 2005년에 이 지원 계획에 대해 유럽위원회에 심사를 문의한 것이다. LfM의 청장 Norbert Schneider는 DVB-T의 지원이 유럽연합 지원법에 반한다는 유럽위원회의 관점이 놀라운 것이 아니었다고 말해 이미 이러한 결정을 예상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공영방송사가 수신료로 지상파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재정을 유지하기 때문에 민영방송사에서도 개별적인 경우에 따라서 지원 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LfM 측에서는 이러한 지원 없이는 지상파 디지털 전송 방식은 이미 사장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유럽위원회(EU‑Kommission) : 디지털 라디오와 텔레비전 주파수 규제
유럽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방송용으로 사용하던 디지털 전송 대역을 다른 미디어 서비스에도 사용하게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 독일 연방 정부, 주 정부, 유럽의회, 유럽위원회 등에 디지털 주파수 대역이 적절하게 분배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이들은 유럽연합의 입장이 시장경제적인 입장만을 내세워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독일의 공영방송, 민영방송, 주정부미디어청, 연방 네트워크 대행사 그리고 주 정부는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지상파 전송을 제한 하려는 의도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유럽위원회는 이에 전자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규제 지침서가 개정되면서 라디오와 텔레비전 전송에 이용되던 디지털 지상파 주파수 대역을 대폭 줄이고 그 대신에 모바일 TV나 모바일 방송 같은 서비스에 더 많이 이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독일의 입장은 방송에 이용되던 주파수 대역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독일의 DVB-T 서비스에도 이미 ''너무 모자르다''고 강조하였다. 독일 방송고문청(Rundfunkrat)에서 는 유럽위원회의 이러한 시각이 이미 존재하는 디지털 지상파 방송을 축소하라는 의미라고 하면서 이것은 시청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것으로 공영방송의 디지털 지상파 지원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다. 독일 방송고문청에서는 이러한 유럽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유럽위원회가 독일 공영방송 측이 관리하는 부분까지도 간섭하는 점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 작성 : 최은희(외대 강사, gabrielachoi@yahoo.co.kr)
출처 : KBI 동향과분석 제17호(통권 2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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