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인근 치바 현의 마쿠하리 메세에서 개최 중인 IT와 전자제품 견본 시장 ''CEATEC 2007''에서, 10월 4일 총무성 장관 직속 기술총괄 심의관 마츠모토 씨가 ''정보통신 기술정책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제목 으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 기조연설에서 마츠모토 심의관은, 현재 일본의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정책의 기조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며, 이를 통해 현재 다른 나라에 뒤처지고 있는 방송/통신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데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에서는 이 기조연설을 바탕으로, 현재 일본에서 진행 중인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시장 확대 및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관점에서 조망해 보기로 한다.
총무성의 ICT 정책 기조
마츠모토 심의관은 기조연설의 서두에서 "요즘 일본의 산업 경쟁력이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이런 가운데 정보통신 산업이 일본의 전체 산업계에서 점점 중요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줘야 할 것인지가 정책의 기본 전제"라고 말하면서, 정보통신 분야의 과제와 총무성의 해결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연설을 시작했다.
일본 내 GDP 전체에 대한 정보통신 산업의 기여도는 무려 40%에 달한다. 마츠모토 심의관은 "이 분야가 향후 어떤 식으로 나아갈지가 일본의 장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면서, "이 부문에 힘을 쏟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단언하며 정보통신이 정부의 중점 정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한 그는 "ICT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기업이 보다 효율적인 활동을 추진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이 자체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발전에도 지대한 공헌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런 전제 하에서 총무성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는 우선 "국제 경쟁력 강화"라고 마츠모토 심의관 은 말했다. 그는 "일본의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체를 보면, 아쉬운 일이지만 주요 업체의 전 매출을 더해도 외국의 한 업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일본 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외국에 도입된 사례도 매우 적다"고 현재의 일본 정보통신 산업의 상황을 지적했다. 즉, 일본의 정보통신 산업이 경쟁력에서 세계적으로 불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 이류로 마츠모토 심의관은 "외국을 대상으로 한 사업 전략이 불충분한 점과 국제적인 비즈니스를 전개하기 위한 어학 능력이 부족한 점" 등을 들었다. 또 개개의 기술개발은 매우 뛰어나나 전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모자란 일본의 정보통신 산업의 특징을 지적하면서, "중국, 한국 등 새로운 나라가 점점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향후 이들 나라의 기술력이 일본에게 새로운 경쟁 상대가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하면서, 보다 치열해지는 국제시장 환경에 대비할 것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총무성의 ''국제경쟁 강화 프로그램''을 필두로 한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면서 마츠모토 심의관은, "2011년 을 목표로 연구개발과 기술 표준화, 지적 재산 문제를 중심으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집중적 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임을 천명했다.
정보통신 정책이 이러한 국제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또 하나의 중심 과제로 삼는 것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다. 이는 국제경쟁력 제고와 별도의 과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떠받치는 긴밀한 관계의 과제 라고 할 수 있다. 마츠모토 심의관은 "현재까지 일본에서는 방송과 통신이 각각 별도로 시스템을 구축 하고 발전해 왔다. 하지만 이제 광케이블을 통해 각각의 서비스가 융합된 형태로 제공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하면서, "현재 법제도는 방송과 통신을 수직적으로 나누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네트워크와 콘텐츠라는 층위가 더해져 수평적으로 혼재된 형태의 법제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하면서, ''정보통신법''이 2010년까지 네트워크‧콘텐츠‧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세 가지 개념을 통해 방송과 통신의 체제를 개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정보통신이 향후 사회에서 담당할 역할로서 그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구축 하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일본 정부는 재해 시 휴대전화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을 필두로, 소방 및 경찰, 지자체, 전기/가스 등 재해와 관련된 공공기관을 차세대 네트워크(NGN)로 바꿈으로써 효율화를 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각각의 항목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연구개발이나 상황을 마츠모토 심의관은 보고했다.
또한 "현재 네트워크는 전력 소비량이 크다. 정보통신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지만 이는 향후 풀어 나가야 할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며 그는, "현재 지구 온난화 대책으로 총무성 내에 연구회를 설치했고 이산화 탄소 삭감에 유효한 기술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 "2008년 7월에 예정된 홋카이도 G8 회의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의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정보통신 산업이 전 지구적인 과제와도 직결된 문제점을 공유하며, 이를 이 부문에서 해결할 방안을 강구 중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마츠모토 심의관은 "정보통신 분야는 포괄 범위가 매우 넓다. 하지만 현재까지 각각의 부분만을 생각해 왔지 전체를 통괄하는 시점을 가지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책임의식을 갖고 이 부문의 사업을 진행시켜야 한다"고 말하면서, "기술적인 역할에서 사회적 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간적인 산업으로 발전한 정보통신 분야에 대해 총무성이 앞장서서 제반 과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바일 비즈니스에 힘을 쏟는 방송 사업자
총무성이 위와 같은 방향으로 정보통신 산업의 국제 경쟁력과 방송/통신 융합의 틀 마련에 힘을 쓰는 한편에서, 방송 사업자들은 현재 모바일 비즈니스 시장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방송과 통신 융합의 커다란 부문을 이루는 시장으로, 앞으로의 방송/통신 융합의 전개 방향을 엿볼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한 모바일 광고, FeliCa 카드(일종의 선불카드)를 이용한 전자결제, 콘텐츠 판매 등 다양한 모바일 비즈니스 시장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 방송 사업자도 방송 사업 외 수입 확대의 일환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통신판매 등에 힘을 쏟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닛케이 뉴미디어 는 지난 9월 24일, ''성장기에 돌입한 모바일 비즈니스''라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서는 TBS 방송국 측이 방송 사업자가 모바일 비즈니스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이미 널리 알려진 대로 일본에서 통신과 방송이 융합한 사례로 휴대전화 단말기용 지상 디지털 방송 ''원 세그''를 들 수 있다. 원 세그 튜너를 탑재한 단말기는 보급 대수 1,000만 대를 넘보고 있으며, 탑재 단말기를 가장 많이 판매한 KDDI(au)는 2007년 8월 말 현재 528만 대의 보급 대수를 기록했다. 2007년 10월 1일에는 하코다테나 아사히카와 그리고 오비히로 등 홋카이도 전 지역에서 지상 디지털 방송이 개시되어, 이제 명실 공히 일본 어디에서든지 지상 디지털 방송을 휴대전화로 볼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TBS는 자사 프로그램과 연동한 휴대전화용 통신판매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전개 하고 있다. TBS 그룹은 고정 TV용 지상 디지털 방송이나 원 세그 방송, 그리고 BS 디지털 방송 등을 통해 프로그램과 연동된 통신판매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웹 사이트 상에서는 ''TBS BooBoBox''라고 명명된 콘텐츠 판매 서비스도 실시되고 있다.
이렇듯 통신을 통한 프로그램 연동 상품 판매는 TBS 그룹 전체 사업으로 자리 매김 되어, 이제는 수익 중 미미한 일부분이 아니라 상당한 액수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TBS는 그룹 내에 자체적인 구매 전문 부서를 마련하여 매력적인 상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며, 시청자로부터의 주문‧발주‧ 대금 결제 등에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TBS의 본격적인 통신판매 시장 참여에는 일본 내 통신판매 시장이 2007년 중에 4조 엔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배경으로 깔려 있다. 이는 이전에 비해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나타내는 수치이다. 결제 수단도 PC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나 FeliCa 기능을 이용한 결제 등 다양한 수단이 가능토록 급속하게 정비되었다. 여기에 TBS는 새로운 시도로 시청자가 지상 디지털 방송의 데이터 방송을 통해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실현시켰다. 즉, TV 프로그램과 데이터 방송을 통한 광고를 통신판매 비즈니스 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은 것이다.
그 전형적인 사례가 매주 토요일 낮에 방송되고 있는 <여왕님의 블런치>에서 실시되고 있는 ''TV 프로 그램 관련 인터넷 통판''이다. 프로그램 내에서 소개한 패션 아이템, 책, DVD를 리모콘 조작을 통해 데이터 방송 화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공된 것이다. 물론 TV가 LAN 회선에 접속되어 있는 경우가 아직은 많지 않아,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원 세그를 타깃으로 한 서비스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TV의 데이터 방송을 통해 구입 사이트로 유도하는 방식은 앞으로 고정 TV에서도 보편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라, TBS의 이런 시도는 발 빠르게 이 시스템을 선점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재까지의 시도에 더해 이번 세미나에서 TBS가 소개한 것은 웹 서버의 HTML 데이터를 자동 으로 BML(Broadcast Markup Language)로 변환시키는 게이트웨이를 서버에 장착한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원 세그 데이터 방송 화면의 상반부에 TV 방송과 동일한 화면을, 화면 하반부에 웹상의 구입 사이트와 똑같은 화면을 동시에 표시할 수 있게 된다.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소개된 관련 상품을 즉시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스타일은 원 세그의 모바일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한 단계 높인 것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
이러한 TBS의 시도에서 성장성 있는 ''통신판매 비즈니스''를 무기로 방송 사업 외에 수입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를 놓고 시행착오를 거듭해 온 TV 업계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지금까지 방송사는 통신판매를 부수적인 사업으로 생각해 왔고, 따라서 이를 위한 기술개발도 사실상 경시되어 왔다. 하지만 TBS의 발 빠른 움직임은 이러한 관행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TBS는 미츠이 물산과 공동 출자로 통신판매 회사 ''그랑 마르쉐''를 설립하여 TBS 라디오와 계열 지상 방송국 전체에 통신판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통신판매 사업 전개에 힘쓰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원 세그 관련 서비스 제공 회사인 ''TBS 디그넷''은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기반으로 한 방송/통신 연동 프로그램 송신 서비스를 시야에 넣고 설립된 회사이다. TV 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할 공평성이나 중립성, 또한 저널리즘적 기능을 담보하면서 방송 사업 외에 수입을 어떻게 늘려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각 지상파 방송사가 피해 갈 수 없는 지상 디지털 방송 시대의 과제인 셈이다.
통신과 방송의 수직적 통합해체로 생기는 새로운 기회
TBS가 방송 사업 외에 수익창출 구조를 체계화하려는 데에는, 총무성이 주도하고 있는 정보통신법 (가칭)이 가까운 시일 내에 제정/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배경에 깔려 있다. 즉, 네트워크‧콘텐츠‧ 플랫폼으로 통신/방송의 수직구조를 해체할 이 법제도에 발맞추어, 방송국 내에 콘텐츠 및 플랫폼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사업구조를 미리 마련해 두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하지만 정작 총무성에서 검토 중인 새로운 정보통신법 제정에 대해 통신 업계, 방송 업계, 일본경제단체 연합회 등은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했다. 그 이유에 대해 시즈오카 대학 정보학부 아카오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번 법률로 기존의 수직적 시스템이 네트워크 사업, 콘텐츠 사업, 플랫폼 사업으로 구분되어 수평적인 구조로 재편되면 지금까지 지켜져 온 기존 사업자의 기득권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NTT나 NHK, 그리고 지상파 방송국 등이 잃을 게 가장 많은 셈이죠. 레이어 형 법제도의 이념을 밀고 나가면, 매우 극단적인 예지만, NTT가 이른바 ''0 사업자(데이터 전송 설비를 서비스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사업만을 전개하는 통신사업의 통칭. 이 경우 통화 및 기타 전송 서비스는 0 사업자가 아니라 전송설비를 임대한 서비스 사업체에 의해 소비자에게 제공됨)''로 제한될 수도 있으며, NHK의 활동이 방송 전파 전송 서비스로 제한되어 프로그램 제작을 할 수 없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해체해야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카이 교수는 신 법제로 확대될 사업 영역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한 편은 KDDI나 소프트 뱅크 그룹인데, 이들은 신 법제에서 잃을 것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것이죠. 또 경제 단체연합회가 반대하는 것은 신 법제안의 내용을 보면 기업 경쟁을 자유롭게 하고, 영업활동을 자유롭게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며, 지금까지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플랫폼이나 콘텐츠가 규제 대상이 되어 있는 등, 오히려 전체적으로 보다 규제가 강화되어 있는 듯한 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신 법제안의 내용 자체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의견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신 법제는 여러 면에서 큰 이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드웨어''인 인프라와 ''소프트웨어''인 콘텐츠의 분리는 국제적인 조류입니다. EU의 지시로 레이어 형 시스템을 채택한 독일이 좋은 예죠. 독일에서는 방송 사업을 레이어별로 분할하여 전송설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독일 텔레콤, 전송 서비스(플랫폼)는 방송 사업자가 담당하고, 방송 사업자는 시간대 별로 방송 틀을 콘텐츠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송설비, 전송 서비스, 콘텐츠 제작 모두를 방송 사업자가 담당하고 있는 수직 통합형인 일본과 전혀 다른 시스템입니다. 독일처럼 된다면 하청 업체처럼 취급당했던 일본의 콘텐츠 제작 사업자가 보다 창의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입니다. 여러 가지 비즈니스 기회가 생기는 셈이죠. 이번 신 법제의 플랫폼과 독일의 플랫폼은 조금 다르지만, 이 전송 서비스 부분이 방송 사업의 플랫폼이라고 자리 매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방송 사업자는 플랫폼의 역할만을 담당하고, 프로그램은 여러 사업자로부터 조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NHK가 전국 네트워크 방송 서비스라는 플랫폼 사업을 특화함으로써, 종래 NHK가 자기 부담으로 설치했던 전송 탑이나 중계 설비를 외부 인프라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콘텐츠도 외부에 맡길 수 있게 됩니다. 즉, 결과적으로 수신료가 싸질 수 있는 셈이죠.
하지만 이 신 법제가 독일처럼 방송 사업을 레이어별로 엄격하게 분할할 방침을 명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원래 방송/통신에 관한 법제도의 발본적인 재편은 아날로그 방송 종료 시점인 2011년보다 훨씬 이전에 이뤄졌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2011년까지 짧은 기간에 급격한 전체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부분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 발표안 에 반대의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현재 일본의 방송/통신 융합은 국제경쟁력 강화, 시장 확대, 새로운 산업 구조의 틀거리 마련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총무성은 이에 대해 적극적인 개혁을 통해 새로운 틀거리를 마련한다는 입장 인데, 기존 방송/통신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새로운 틀거리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각기 모색 중이라고 할 수 있다. TBS의 예에서 보듯이, 방송 사업자가 새로운 합작 회사 등의 설립 및 자체적인 사업의 구획화를 통해, 레이어로 나뉜 수평적 법제도에 알맞은 사업 단위를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기술이 선행하고 있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 움직임의 물밑에서, 기존 사업자 들은 새로운 흐름에 뒤떨어지지 않으면서도 기득권에 걸맞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 중인 셈이다.
● 참고 - http://japan.cnet.com 2007. 10. 5. - 닛케이 뉴미디어 2007. 10. 1. - http://journal.mycom.co.jp 2007. 9. 27.
● 작성 : 김 항(동경대학교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박사과정, lthang@hanmail.net/)
출처 : KBI 동향과분석 제16호(통권 2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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